"외국인 환자유치사업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필요"

• 김순례 의원, 전체 환자 중 10%만 등록업체 실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환자 누적 수치는 77만명이다. 지난 한해 기준 29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업체의 환자유치 실적은 2만5626명(1432개소)에 불과하다.

등록업체당 한 달에 1~ 2명 정도 유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등록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9만명의 약 10%인 2만5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 미보고, 무실적 비율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가령 100명중 10명을 유치했는데 이마저도 3명(0.3%)을 제외한 7명(0.7%) 가량은 낙제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어 미보고의 경우보다 무실적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는데, 이는 미보고의 경우 행정제제를 받은 후 개선되지 않으면, 등록취소까지 되지만, 무실적으로 보고하면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무실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음성화돼 있던 불법의 영역을 제도권 내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업체로 등록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보고 또는 무실적으로 그 성과가 형편없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