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투자 저조…정부 적극 지원해야"

• 박인숙 의원, 예산규모 확대해 우선순위 집중 주문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R&D 투자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고 가시적 성과 종목에 치중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 방안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규모는 EU 10조9000억원, 미국 34조3000억원, 영국 2조7000억원, 일본 2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R&D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계획해 수행하고 있고, 예산도 큰 비중과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의료 R&D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개·임상연구 등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전략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 예산 비중과 규모가 작아서 중개·임상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대비 2014년의 보건의료 R&D 개발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중개·임상연구 등의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보건의료 R&D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매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예산 비중과 규모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시켜 이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