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서울대병원-이지메디컴-대웅 철의 3각 동맹"

• "의약품 유통구조 훼손 심각" 주장

국회가 이지메디컴을 사실상 서울대병원 직영도매로 지목했다. 여전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지배,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지메디컴 사례를 들고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14일 종합국감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또 보도자료(질의내용)를 통해 이지메디컴 지배구조(주식소유 구조),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지배현황,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사회 참여, 대웅제약 자회사인 이지메디컴 보안업체 등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지메디컴 지배구조=이 회사는 서울대병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는 주식회사다. 전 의원은 이 회사 지분의 23.46%를 대웅그룹 윤재승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21곳이 19.60%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병원이 5.55%를 소유 중인데, 이들 3자를 합하면 점유율이 48.61%에 달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것만 표시해도 이렇다. 숨은 관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승 대웅 회장과 연계성=전 의원은 이사회를 보면 윤 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돼 있다고 했다.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업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또 "2015년까지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식회사 대웅의 대표이사이고, 윤재춘 감사는 언론보도를 보면 윤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윤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디엔컴퍼니 대표이사다. 비상근감사 박태규 씨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회계팀장"이라고 열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이사회 참여=전 의원은 이사회 운영의 특징으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병리과장,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전현직 이사로 확인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교수들이 이지메디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실관계만 정리해봐도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전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 윤 회장과 대웅그룹, 이지메디컴이 똘똘 뭉쳐있는 '철의 3각 결합'이다. 이런 심각한 유착관계는 의료기관이 50% 이상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지배구조를 막기 위해 지분율 상한을 50%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이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보안업체=전 의원은 이지메디컴 운영시스템을 담당하는 보안업체인 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가 대웅의 자회사라는 점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시스템 운영사가 대웅의 자회사라는 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내역을 대웅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대웅에게 다른 도매상의 입찰정보를 유출할 우려도 있다는 의미다. 이지메디컴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매상으로 영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정보이용료 수수료=전 의원은 이지메디컴의 또다른 문제로 입찰정보이용료 명목으로 0.81% 비용을 부담시키는 점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2015년 의약품 유통업체 전체 순이익률은 1.0%이고 상당수 업체가 1%가 안된다"며 "이지메디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0.81%를 각오하고 입찰에 참여할 도매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쥴릭코리아가 국내 도매시장을 석권하려던 일을 잘 기억할 것이다. 만약 도매시장의 절대강자가 구매대행 형태로 나타나면 의약품 거래시장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기다 간납업체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이지메디컴 외에 케어캠프, 가디언과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 연세의료, 평화드림, 스마트엠, 성심의료 등이 대표적인 재단직영 간납업체다. 일부 간납사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간납업체 폐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