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돔페리돈 부작용·불법사용 사례 조사"

•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허가초과 사용승인 없어"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돔페리돈 제제 부작용 사례와 불법사용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의료기관이 최유제 등 허가초과로 비급여로 사용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손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돔페리돈이 임부 안전관리 2등급 약제로 돼 있는데 외국은 1등급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실시간 파악해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손문기 식약처장에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손 원장에게 최유제로 쓴 돔페리돈 실적 데이터가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비급여는 관리 기전이 없다. 돔페리돈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의료기관이) 요청한 적도 없다"며 "만약 요청했다면 일정부분 관리가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급여로 쓰면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부작용 추적도 안된다. DUR도 하나마나"라며 "허가사항 외 부분은 좀 더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환자 부작용 사례, 불법사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손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제반 기반이 마련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비급여만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식약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돔페리돈을 최유제 등 허가초과 비급여로 사용한 실적을 추적조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