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적정성평가 정리 검토"

• 단박 | 심평원 평가1·2실 국선표·박인실 부장

(왼쪽부터) 국선표 부장과 박인실 부장.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2000년 심평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평가가 시작된 2006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10년 간 의학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기관, 환자·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심평원은 이런 수요를 감안해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방향을 설정하고,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선표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은 1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크게 평가영역 정립·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를 큰 그림으로 잡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 부장이 주로 맡았고, 평가운영부 관계자와 박인실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등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 로드맵 기본 방향은.

= 임상 질을 담보하는 적정성평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제외국 등에서 중요 시 하는 의료 질 6개 영역(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를 설정했다. 출발은 의료 질 영역 전반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필요에서 출발했다.

방향은 크게 평가영역 정립과 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평가 영역 정립과 업무품질 향상은 의료 질 기반의 평가 프레임을 6개 영역 18개 목표로 나눠 설정해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질 향상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과중심에서 치과·한방 등 다른 의료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인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꾀하면서 평가방식 등 평가수행체계 정비, 성과연동 지불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감지급 체계를 개편하되,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 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두번째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인프라 강화의 경우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격으로 설정했다. 특히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허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 정보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과 평가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도 추진 과제다. 여기다 질 평가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가지면서 국제적 수준의 질 관리를 선도할 방침이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신규 평가항목 선정 방향은?

=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비공식 '전문가 자문단'도 공식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24개 '평가분과위원회'로 신설했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간 동수(6명씩, 총 18명)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향후 신규평가 항목을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맞춤형 평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기존 평가는 병원급 평가와 전문병원, 요양병원 평가 중심이어서 중소병원은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의 질 수준 현황을 파악해서 학회 중심으로 중소병원 특성 평가모델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 추후 모델을 개발해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연간 평가계획을 세워 의평조에 보고한 뒤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대략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항목 수집 행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20억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다. 조사표를 제출한 기관에 건당 단가를 만들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확보했다.

다만 항목이 8개로 줄었는데,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과 연동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예정이다.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면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환자중심 경험평가지표 진행상황에 의료계 관심이 많다.

= 이미 예비평가는 끝났고 올해 본평가가 진행된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회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그리고 평가분과위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실 많은 협의가 진행된 상태다. 의료계가 협조를 많이 해 결과물이 나왔는데,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계획보고까지 예정돼 있다. 본격적으로는 환자 조사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계획통지가 나가는데, 내년경 진행할 계획이다. 공지는 의평조 심의가 필요하다.

-변별력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우선 순위에 있나.

= 적정성평가 도입 이후, 평가지표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니드가 적지 않았다. 이미 2차 의료기관 이상은 상향 평준화돼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았던 항목들이다. 올해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애(life-cycle)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항목 생애 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11~12월 중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해 정리 또는 개편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폐지할 수 있는 항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줄어든 항목만큼 새로운 평가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하고 간다고 보면 된다. 즉, 평가 항목이 가감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이 외에도 해마다 평가를 4차 이상 수행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전체 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