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가격인하 중심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해야"

• 급여확대 약가인하-실거래가 조정제도 불만많아

제약계 종사자들은 가격인하 중심의 약가정책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범위 확대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에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호서대 이종혁 제약공학과 교수가 제약계 종사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응답자는 외국계 제약 35명, 국내 혁신형 제약 15명, 국내 바이오벤처사 3명, 기타 국내 제약사 9명 등이다.

이 교수는 19일 오전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 중 가장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5명이 '특허만료의약품의 제네릭 등재 시 가격인하'를 꼽았다. 또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7명, '실거래가 약가인하' 4명,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제도' 3명 등의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 중 23명은 '없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로는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20명)'와 '실거래가 약가인하(20명)'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17명)'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특허만료의약품 제네릭 등재 시 가격인하(5명)'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반적인 문제점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가격인하 중심의 정책(95%), 중복적 가격인하(93%), 잦은 가격인하(90%), 신약 가치반영 미흡(90%) 등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응답을 내놨다.

국내 약가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총체적 평가 질문에는 가장 많은 49명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모순점은 있지만 현행 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대안으로 종합적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약가인하 중심방식을 유지할 지 아니면 약품비 예산을 설정해 환급위주 방식으로 전환할 지 방향성을 설정하자고 했다.

또 약품비 관리의 구체적 목표설정과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약품 사용실태와 사용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