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재분류 아닌 선택분업 도입이 먼저"

• "분업 재평가 시급...재분류, 환자 건강에 최우선 가치 두고 논의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약품 재분류 토론회가 열리자, 재분류보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우선이라며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인데, 의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 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처방 의료기관에서 즉시 의약품을 발송해주는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약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