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행정살인 반복한 복지부 관계자 파면하라"

• 현지조사 의사 자살, 행정살인으로 판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현지조사, 현지확인 이후 자살을 선택한 의사들의 사태를 '행정살인'으로 규명하고,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9일 "지난해 7월에 복지부는 폭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를 행정살인한 이후, 반성과 책임자들의 인적청산이 없어 또 다른 의사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징계없이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보험평가과장은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보험평가과 사무관은 현지조사지침 개선안을 만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완장차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무한갑질의 결과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위원회의 12명의 구성원 역시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른바 공공위원 3명은 복지부 공무원과 복지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심사평가원과 공단 소속직원 각 1명으로 되어있고 역시 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관변 어용시민단체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형편없는 안을 개선안이랍시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통한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살인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