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왜 이렇게 많나" VS "약국 민원이 늘었다"

• 동대문구약 총회서 약사감시 설왕설래...분회 대관업무 범위는?

약사회가 회원약국을 약사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근 부산시약 임원들이 이 건과 관련해 회원약국에 약사감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약사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열린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약사들 간 논쟁이 일었다.

윤종일 약사는 "약사감시가 일원화되고 자율감시로 대체되는 등 자율적인 약국 정화가 확대됐다.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일부 약국만 보건소 감시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동대문구 300여개 약국 중 50~60군데 약국이 감시를 받고 일부가 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대관 업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유사 이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연재 회장은 회원약국 보호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약국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맞섰다.

추 회장은 "감시로 인한 회원 불편은 사과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 투명해지고 있는 반면 약국은 의외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약국 편의를 봐준 자율점검으로 인해 약국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액면 그대로였으면 더 많은 약국들이 감시를 받았겠지만 그나마 약사회가 주의를 주고 조정해 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앞으로 감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약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약사 감시에 있어 일선 보건소도 약국 편의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약국을 고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민원이 들어온 이상 보건소도 약국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감시감독 불편을 없애겠다 말할 수는 없다. 이삼십 년 전과는 달라졌다. 국세청, 보건소, 환자들 모두 날카로워졌다. 환자들도 불평하지 않고 전액 환불받거나 민원을 넣어 해결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약사도 반박했다. 그는 "서울 전체가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유독 동대문구만 감시가 많이 나오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약국 자생력에 기대려면 약사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부분 약사들이 보건소의 약사감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약국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부산 경찰청은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 경찰은 이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구약사회 총회석상 논쟁은 이렇게 마무리됐으나, 약사감시를 둘러싼 약사회의 대관 업무와 사전 정보 감지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