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국산 API 활성화 필수가치의 중요성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국산 원료의약품(API)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가혜택을 주는 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분야 전반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강조되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의 활성화도 제약산업의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를 살펴보면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제네릭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고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등재 품목이 원료 수급을 수입에서 국산으로 다변화하면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첫발을 떼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제약업계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큰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 국가필수의약품 제네릭 신규 등재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약가에 한정된 지원책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 원료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원가 절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가 국산 원료의약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당근책이 필요한 이유다.

업계는 국산 원료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보건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큰 혼란이 있었으나, 오히려 소부장 국산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제약바이오산업을 각 국가에서 미래 먹거리로 삼은 상황에서 높은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은 반도체 분야의 사례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국산 원료의약품의 활용을 넘어 필수 요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국산 원료의약품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국산 원료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매출과 원가 절감을 중시하는 제약사와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는 정부 간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원료의약품 활성화 논의가 다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