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루에 사로잡힌 제약계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제약업계는 유난히 관심을 두는 수치가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부러움과 시샘 아니면 비난과 비방으로 이런저런 입방아들이 여기저기서 오른다.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과 그 '순위'는 늘 그렇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관심사이자 뒷얘깃거리가 돼 왔다. 그러다보니 언론도 흥미로운 뉴스거리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외형이 늘고 앞 순위에 올라선 업체들은 그 화제의 중심에 있게 됨이 물론이다. 추정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연말에 시작돼 매출액을 공시하는 지금 시점이 그런 구구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수령인 시기다. 올해도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빠져들 만한 숫자들이 올해도 눈에 잡혔다. 우선 동아제약이 7천억 고지를 넘어선 것부터가 대단하다. 7023억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의 6359억원 보다 10.4%라는 두자리 성장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무려 817억원을 거둬 전년의 724억원 보다 12.8%나 증가했다. 외형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 놀라운 것은 온갖 내우외환 속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으로는 부부, 부자, 이복형제간 얽히고설킨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밖으로는 공정위와 검찰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시련을 겪은 동아제약이다. 그래서 동아제약의 그 저력이 새삼 놀랍다. 이 회사는 이렇게 지난 1967년 이후 41년 동안 단 한번도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 목표도 7660억원을 설정해 1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동아제약에게는 부러움의 시선이 모아진다. 또 하나는 단연 화제가 된 2위 순위싸움의 결과다. 작년에 그 순위가 2년 만에 뒤바뀐 것은 빅뉴스가 됐을 만큼 그동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2위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 회사의 홍보팀은 관련뉴스 보도에 일희일비할 만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의 맏형 격으로 자임해 온 유한양행은 2005년까지 이어온 2위를 2006년과 2007년 동안 한미약품에 내주는 일종의 수모를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는 유한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신예'일 뿐만 아니라 2003년만 해도 12월결산 기준으로 매출순위 4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2위였던 유한을 넘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지난 3년은 유한에게 절치부심의 시기였던 셈이다. 유한은 와신상담의 결과인지 작년에 5958억원의 매출로 전년의 4822억원 보다 무려 23.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약계 최고의 성장률을 떠나 상위 제약사가 20% 이상을 성장한다는 것은 예의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공격적 영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 폭로에서 나왔듯이 비정상적 영업결과라는 비아냥거림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한은 이런 구설수를 떠나 상당기간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됐던 맞수 한미약품과 무려 375억원이나 차이를 벌려 놓는 승전보를 울려댔다. 나아가 1~2위 간 매출격차를 좁히는 어부지리 결실까지 얻었다. 물론 영업이익도 691억원으로 전년 593억 보다 16.6% 성장해 그야말로 명예와 실리를 전부 거둬들였다. 2008년은 유한의 해라고 자임할 만 했다는 것이다. 제약계 스스로를 놀라게 한 수치는 또 있다. 동아와 유한 이외에 한미, 대웅, 녹십자 등 상위 5대업체들의 견실한 성장률이 그것이다. 한미는 5583억원에 11.4%, 대웅(3월결산, 1~12월)은 5313억원에 9%, 녹십자는 5161억원에 16.7%가 각각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전부 최하 6백억원을 넘겼다. 5천억원대 이상 국내 간판제약사들의 안정적 성장이 단연 눈에 돋보인 한해가 바로 작년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연말에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눈에 뜨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니 대단하다. 나아가 올해 목표들을 보면 또한 놀랍다. 대부분 10%를 전후한 성장목표를 잡았다. IMF가 제시한 마이너스 4% 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이기에 이들 목표치는 일견 뜬구름 같아 보일 정도다. 개별 업체별로 들어보면 목표를 대충 또는 어렴풋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들 항변하지만 그래도 올해 목표부문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올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수치가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에서는 지나치게 외형과 순위에 ?Z매이는 행보가 엄밀히 틀렸다. 위기의 시대에 어느 정도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점을 새김질 했으면 한다. 그것이 일보후퇴 십보전진을 위한 절치부심의 혁신이라는 결과를 끌어내 미래의 성장 디딤돌로 다져지는 전기만 된다면 퇴보는 성장의 가치 못지않은 값어치가 있다. 따라서 퇴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화려한 장식에 빠져 미래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매출)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나 순위다툼 등은 결코 멀게 본 시각이 아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약사들에게도 후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기에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의 외형경쟁이 자칫 신기루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 파이프라인 순위, 특허 순위, 연구&개발 순위 등이 그것이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덤벼들면 못할 것도 없다. 아마도 이 순위는 외형과는 다른 순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특히 동아와 한미는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기에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탤 순위는 피해가서는 안 될 수출지향형 순위다.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해외임상과 해외 허가·등록 순위를 메겨보면 이 또한 순위지도는 바뀔 여지가 많다. 한미는 이 또한 강세다. 이들 요건들을 종합한 순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순위라고 본다. 설사 퇴보나 소걸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미래의 성장좌표를 담보했다는 것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면 높은 성장수치나 순위는 당장에만 보기 좋은 환상이자 신기루에 불과할 것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2009-02-09 06:45:02데일리팜
-
공단, 약가결정권 회수 사활“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잇따른 언행이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약가결정권은 보험자의 권한이자 역할이므로 이참에 이원화된 권한 전체를 이관해 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 이사장의 약가결정권 회수 또는 이관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원리를 실현시키고 당사자(보험자와 공급자)에 의한 급여 및 약가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평원 약제실이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조직 또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 통합시키면 권한이 바로 설까. 문제는 현행 약제정책 체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또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비급여를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급여의약품 중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암을 포함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의 급여기준은 아예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다층적인 제도틀 안에서 심평원에 많은 약제 업무를 위임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에 앞서 비공식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분석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적정사용 평가, 비급여 사용 등 건강보험 약제제도와 관련한 인력풀과 노하우, 연구성과들이 약제실 외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약가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도 보이지 않는 준비작업과 예측분석 등 상당부분이 심평원 실무자들의 손을 탔다. 기자가 누구나 알 만한 이런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또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한 보험약제 사업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심평원에 일부 이관돼 있는 약가결정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지 먼저 설득력있는 논거와 이익, 더 나아가 중장기 대체 운영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재통합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설치법률을 만들어 심평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과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양기관을 각각의 공기업으로 분리한 데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거의 없었다. 건강보험 30년을 진단하는 대단위 사업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물론 약가결정권 하나를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체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침소봉대이고 아전인식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민감한 현안을 계속 건드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감사원도 지난해 약제 업무감사 결과에서 양 기관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나. 정 이사장의 정당한 주장이 유.무형의 힘의 논리에 따른 ‘생떼쓰기’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에 입각한 '소신'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2009-02-09 06:38:15최은택 -
제약협회 재탄생의 기회제약협회가 드디어 체질개선에 나섰다. 국내 주요 제약사 원로(오너)들이 모임을 갖고 협회 조직변화를 주문하며 전경련식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5일 열린 자문위원 모임에서 대다수 원로들은 현행 이사장 체제로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너 회장과 상근 부회장으로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제약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향후 협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며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정체성 논란이 있어왔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력은 협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제약 오너들이 한발짝 물러나 협회를 관망하게 된 것은 경쟁력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협회 이사회 구성인력만 살펴봐도 지금은 대다수 이사들이 CEO로 구성됐다는 점은 오늘날 협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예산도 없고,,,조직도 약하고...로비도 힘들고...” 제약 오너들의 협회 참여 부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뚫고 나가야 할 협회의 힘을 떨어트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협회의 변화와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준선 이사장은 “협회가 앞으로 오너회장 체제로 가고,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대거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협회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제약업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한 협회 탄생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약업계는 강력한 회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 회장을 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앞으로 제약협회 회장의 역할과 대외적인 위상 등이 명확히 정립돼야 하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이 단순히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론을 리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약협회 탄생이 이뤄진다면 제약업계의 미래는 어둡지 많은 않다.2009-02-06 06:12:46가인호 -
담합금지 조항의 일몰제 발상행정부의 인식과 보건의료정책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충돌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규제’라는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도 의약계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 사실 의약업무는 그 전문성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관리의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활동도 사실 규제 완화라 해서 자유방임이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일예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하수구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규제를 푼 뒤의 도덕적 해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돈 앞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힘을 못 쓰는 현실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제도를 합리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규제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법제처 중심의 정부에서 만든 규제 일몰제 확대 계획 중에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 5항)을 5년 시한부 생명으로 치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규제’라는 단어의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고 하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겠으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가 8년이 지났는데도 의약분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다. 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 법제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가장 걱정했던 담합의 문제였지만 미진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사실 담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분업은 유명무실이다. 이점에 대해 이른바 규제를 논의하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담합금지를 규제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 섬뜩한 것은 담함 금지 조항을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저해됐다고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보는 발상 자체가 틀렸지만 약사법 조항의 ‘관련자’가 의사 약사가 아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기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다. 병원의 외래환자 원외조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의 상치된 입장이 고려된 과제였다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을 개정해서 푼다면 병원만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곧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한다. 일몰 운운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접근을 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럽다.2009-02-05 07:37:45신현창 논설고문 -
기대반·우려반 식약청 수사단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2009-02-05 07:35:15데일리팜
-
지우개냐 벽돌이냐건강보험 중심가에서 새해, 새출발을 실감케 하는 '빅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유행어로 자리잡은 '선진화'를 기치로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009년이라는 숫자에 쐐기를 박는 설 명절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0명 규모 인사 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른바 ‘큰집’인 건강보험공단도 3월 개편을 목표로 대규모 손질에 착수, 막 직제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시화될 변화를 직감하며 유·무형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이들에게서 어떤 이는 반사적으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몇 번이고 쪼갰다 합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숙명"을 상기했다. 한편, 여기서 교체기의 고질적인 맹점을 읽어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지우개가 아니라 벽돌처럼 일하라(쌓아라)" 효율화의 중심에 선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새 진용을 짜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화의 일시적인 ‘자극’에 도취돼 기초공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과욕을 삼가라는 명쾌한 주문이다. 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라는 통과의례로부터 시작해 산적한 현안에 '올인'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혁신', '쇄신'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단골 과제에 또 한 번 도전한다. 수백명. 수천명의 자리를 바꾸고 전산망이나 전화선을 재배치하는 과정보다 더, 휘거나 끊어진 소통의 맥을 잇기란 만만치가 않다. 전임자의 것이라면 모조리 쓸어내려는 '강박증'에서 빠져나와 앞선 성과의 토대 위에 출발선을 그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09-02-04 06:10:14허현아
-
아연실색할 담합 합법화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 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2009-02-02 06:10:19데일리팜
-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 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2009-02-02 06:05:07천승현
-
보건의료운동의 재구성정권교체 이후 ‘정책’이 혼돈의 바다에서 출렁이고 있다. 경제, 대북, 언론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갈림길이 선하게 보인다. 보건의료 문제도 혼돈의 조건을 갖춘 숙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러 드러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촛불’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피켓 구호가 곁다리로 붙긴 했으나 사회적 이슈화 되지 못한 채 잠수했었다. 보건의료 문제 역시 보수와 진보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대치국면으로 보기엔 이른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그룹이 불을 지피는 시도를 했다. 1월 30일부터 사흘간 보건의료 진보포럼이라는 강연과 토론 행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의약계열 대학생들로 보였지만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운동 방향, 팔레스타인 문제 등도 연제에 포함되어 진보그룹의 작은 축제 같았다.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상황과 보건의료운동의 재 구성’이라는 토론회였다. 여기서 새로운 상황은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를 의미할 것이고, 재구성이라 한다면 기존의 운동을 바꿔 보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 바꿔보자는 뜻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토론회에서도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중 한사람은 그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운동에 바닥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집중된 담론,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매몰된 운동의 흐름을 전환하고 확대시켜 새로운 담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의제중심(issue fighting)으로 흘러 왔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건의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전문가들의 문제로 미뤄버리므로 자신의 권리(건강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집약된 방향성은 ‘지역운동’이었다. 지역운동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회운동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 시민이 지니는 힘의 조직화, 구조적인 사회참여의 루트로 설명이 되었다. 의제중심으로 흘렀던, 그래서 현란한 이론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과거의 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현 정부 아래서 진보그룹의 운동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흥미진진한 구경꺼리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과거 10년간 형성된 정책과 제도들에 직접 영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집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든다. 특히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보건의료정책 당국과 정치권의 동향을 보아서는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09-02-02 06:03:53신현창 논설고문 -
자존심 싸움에 갇힌 DUR 사업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이 시범사업은 의약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에 발생한 금기약이나 중복처방 등을 점검해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의사회 내에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라면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중심을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사회 내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과연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약사가 처방을 점검하는 것에 반대하며 DUR 2단계를 의사 중심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자는 것 외에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약사가 처방 전체가 아닌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위험요소 있는 의약품을 점검하겠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를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양시약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약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 DUR 2단계에 대한 고양시약과 대한약사회의 온도차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해법일 수 있지만 자칫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DUR 2단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고양시약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은 DUR 시스템 정착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하겠다.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이미 예상됐던 갈등을 의약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역시 의사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로 하여금 금기약이나 의약품의 중복 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 시스템의 출발을 상기한다면 의약계 모두 의사나 약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DUR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2009-01-30 06:45:41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5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6"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