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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팜텍, 조바이오와 R&D 업무협약...전문 역량 결합[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웰스팜텍(대표 나진상)은 조바이오(대표 조선행)와 연구·개발 및 사업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핵심 기술 공동 연구,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전략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와 인프라 공유를 적극 추진해 혁신적인 R&D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헬스케어 및 뷰티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웰스팜텍은 국내 비급여 주사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필러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 더마겐과 라포라피를 보유해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수출의 탑 500만 불을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바이오는 KAIST 출신이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34년간 근무하면서 창업한 조선행 박사가 이끄는 바이오·생명공학 전문 기업이다. 현재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그리고 세포·조직 공학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탈모증상 완화용 화장품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분자 마이셀 나노입자를 이용한 피부투과력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10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조바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웰스팜텍과 함께 보유 기술을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사업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 중이다. 웰스팜텍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의료기기 및 비급여 주사제 시장의 기술력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의 영업 역량을 조바이오의 첨단 바이오 연구 기술과 결합해 더 특별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 과제와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바이오 관계자 역시 "수년간 축적한 바이오·생명공학 전문 기술을 웰스팜텍의 시장 노하우와 결합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양사가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03 14:15:29황병우 -
복지부, 국회 통과 '의사 추계위법' 시행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가동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 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4-03 13:48:39이정환 -
노보 63%↑·릴리 2%↓...비만약 열풍에 한국법인 희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신약 출시 여부가 노보노디스크와 한국릴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를 국내 시장에 내놓으며 매출이 63% 올랐다. 한국릴리의 경우 2023년 허가된 마운자로의 출시가 늦어지고 일부 품목들의 부진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 한국법인의 매출은 2023년 2302억원에서 지난해 3747억원으로 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3억원에서 137억원으로 65% 올랐다.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성장은 위고비가 견인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같은 분기에만 매출 6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4월 국내 허가된 위고비는 당화혈색소,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GLP-1 제제다. 노보노디스크는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들의 임상 도중 환자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고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주 1회 투여 용법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개발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인슐린 제제들도 매출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GLP-1 계열 리라글루타이드와 인슐린 데글루덱 복합제인 줄토피는 지난해 1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늘었다. 또 주 1회 투여 인슐린 제제 트레시바와 인슐린 복합제 리조덱도 지난해 매출 380억원과 313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3%, 7% 증가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분야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삭센다에 이어 새로운 비만 신약 ‘카그리세마’의 글로벌 임상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카그리세마는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2.4 mg과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 카그릴린타이드 2.4 mg 복합제다. 이 치료제는 차세대 비만신약으로 평가된다. 카그리세마는 임상에서 기존 세마글루타이드 단일제 등과 비교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를 23% 확인한 바 있다. 임상 예상 종료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이후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 주요 규제기관에 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릴리 실적 주춤…마운자로 미출시 반면 같은 GLP-1 계열 당뇨·비만신약 마운자로를 보유한 한국릴리의 실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매출 16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678억원 대비 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 줄었다. 한국릴리의 경우 마운자로의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운자로는 릴리가 개발한 당뇨병 신약이다. 마운자로는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GLP-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글루카곤 분비 감소 등으로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한다. 마운자로는 혈당조절뿐 아니라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 만으로 당뇨병이 없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과체중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URMOUNT-1 임상3상 결과를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릴리는 마운자로의 임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만큼 동일 성분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를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2023년 6월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됐고 지난해 8월에는 동일 제품명 비만신약으로 추가 적응증을 확보했다. 다만 국내 시장 출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트루리시티와 심발타의 지난해 매출도 부진했다.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의 매출은 3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444억원 대비 16% 떨어졌다. 항우울제 심발타의 작년 매출은 51억원으로 2023년보다 52% 감소했다. 한국릴리는 SGLT-2 억제제 자디앙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자디앙은 지난해 매출 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올랐다. 경쟁 품목인 포시가가 지난해 시장에서 이탈하며 수혜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또 올해 1월 이 회사는 아토피피부염 신약 엡글리스도 시장에 출시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릴리 역시 차세대 당뇨병·비만 신약도 준비하고 있다. 릴리가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는 GLP-1과 GIP, G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차세대 당뇨병·비만 치료제다. 현재까지 해당 기전으로 상용화된 비만신약은 없다. 임상2상에서 레타트루타이드는 48주차에 8mg와 12mg을 투여했을 때 각각 22.8%와 24.2%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이는 기존 GLP-1과 GIP를 타깃하는 마운자로의 20.2% 대비 더 높은 체중 감소 효과다. 현재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를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병, 간질환 등에서 다양한 만성질환 영역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2025-04-03 12:00:52손형민 -
미국 '의약품 관세' 보류됐지만…제약업계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도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적용은 ‘보류’했다. 의약품을 포함해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해선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백악관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3년 연속으로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항목에 따라 기업들의 손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의약품은 빠졌다. 백악관은 의약품에 대해선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별도 브리핑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목재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구상 중이며, 이들 품목도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일단은 안도하는 반응이다. 일시적이나마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재고물량을 미리 미국에 옮겨두는 방법이 동원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셀트리온은 2025년 3분기까지 현지 조달 가능한 충분한 바이오시밀러 재고를 확보해둔 상태다. 여기에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완제의약품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원료의약품 수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론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세노바메이트)’를 판매하는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해 캐나다에서 포장 작업 등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SK바이오팜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생산기술 이전과 공정 검증 등을 거쳐 작년 하반기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해외에서 여러 위탁생산(CMO)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빠른 전략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관세 대상 품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 “25%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기초·필수의약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기초의약품·필수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휴온스의 경우 미국에 리도카인 주사제를 수출 중이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품귀현상을 겪는 기초의약품인데다 현지 생산업체도 한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기초의약품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녹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녹십자는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혈액제제는 미국 내 필수의약품이고, 현지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알리글로를 포함한 혈액제제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에선 기초·필수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 제네릭의약품 로비단체인 접근가능 의약품협회(AAM)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127개 수준인 공급부족 의약품 숫자가 215개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비영리 보건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기존 5%에서 최대 60%로 급증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2022년 이후로 3년 연속으로 한국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의약품은 13억5809만 달러(약 2조원) 규모다. 2023년 9억330만 달러 대비 18% 증가했다. 다만 미국과의 의약품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 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억317만 달러, 2023년 9억5554만 달러, 지난해 2억9207만 달러 등이다.2025-04-03 12:00:29김진구 -
박민수 "복귀 의대생 수업거부 우려…학습권 행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추계위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3일 박민수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비상진료 기간 중 줄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 분석이다. 또 경증환자는 상급종병보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진료협력 병원화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공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 운영될 수 있게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2025-04-03 10:33:59이정환 -
대구·경북·경남한약사회, 산불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광역시한약사회(회장 박찬경), 경상북도한약사회(회장 전지민), 경상남도한약사회(회장 강충식)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했다. 지역한약사회는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우황청심원 등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십시일반으로 마련해 기탁했다. 김도경 대한한약사회 수석부회장은 2일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된 의약품은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도경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전지민 경북한약사회장, 박찬경 대구시한약사회장 등도 함께 했다.2025-04-03 10:27:46강혜경 -
허가수수료 일부 인하...함량·제형 변경시 4천→2백만원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양한 함량 및 제형으로 신약 허가 신청 시 2품목 이상 진행할 경우, 기존 4000만원대 수수료가 200만원대로 대폭 인하된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약(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포함) 허가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신약을 허가 받으면서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 등 2품목 이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억1000만원의 10%인 4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 같은 수수료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 목소리를 내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조정해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2품목 이상에 해당하는 4100만원의 허가 수수료는 최소 260만9000원부터 최대 88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우선 생물의약품을 제외한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은 전자민원 260만9000원, 방문·우편민원 288만4000원으로 인하된다. 생물의약품은 전자민원 803만1000원, 방문·우편민원 887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현행 자료제출의약품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4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규정 개정안은 의견조회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고시 당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조건부 품목허가, 의약품등 사전검토 신청부터 적용한다.2025-04-03 09:59:08이혜경 -
식약처, 전자체온계 등 건강관리 의료기기 수거·검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3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03 09:41:43이혜경 -
"다른 의료인 정보 인터넷 게시하면 처벌"...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업무 방해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 시 의사 면허정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관계 법령상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인데,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기존의 처분과 비교해 이와 같이 취급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 개인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03 09:41:40강신국 -
간협, 간호사 아기 학대 논란에 유감 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자 많은 국민께 충격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2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과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윤리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들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했다.2025-04-03 09:32: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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