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은 자사 탈모치료제 다모케어정(피나스테리드 1mg)이 2025년 국내·해외 실적을 기반으로 2026년에도 강화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다.다모케어정은 2025년 국내 11억 5000만원, 수출 3억 5000만원 등 총 15억 원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2026년 해외 공급 계약 확대와 국내 유통망 안정화에 힘입어 35억 원 규모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홍콩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약 USD 300,000(4억 5000만원) 규모의 10배치(500만정) 공급이 확정 단계이며, 협상에 따라 최대 15~20배치까지 확대 가능하다. 홍콩도 USD 170,000(2억 5000만원) 규모의 8배치(400만정) 공급이 예정돼 안정적 아시아 시장 기반을 마련했다.국내에서는 주요 파트너사와의 공급 계약이 매출 성장을 뒷받침한다.CS웰바이오와는 25억 원 규모(52배치, 약 2600만정) 계약이 완료됐고, 이노진과도 5651만원(1배치) 공급이 예정돼 있다.명문제약 관계자는 “다모케어정은 2025년 안정적 판매 흐름을 입증했으며, 2026년에는 일본·홍콩 중심의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국내외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 제시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발제를 맡은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 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고,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통합이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양이 아닌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 감소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등 소비자 중심의 성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 원장은 결국 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선행 경험을 면밀히 분석해 법체계, 인력, 재원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 임종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질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 및 비용 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의 근간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재택간호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임은지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기존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법’ 시대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도경 뉴스핌 기자도 “재택간호센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문 교육 체계 강화,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방문간호 기능 강화와 다직종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설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다만 제한된 예산과 조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런 논의 숙제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의료돌봄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메디인폴스(대표이사 임명재)는 10일 시약사회관 3층에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변정석 회장은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당뇨 및 만성질환자의 수요에 발맞춰 약국 현장에서 간편하게 해당 환자의 상태를 조회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약국을 위협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변정석 회장, 임명재 메디인폴스 대표이사, 송정숙 보험이사), 김세희 대외협력이사, 주영선 약국경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8시 시약사회관 7층에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기의 약국, 만성질환 관리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당뇨시장의 이해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의 중요성과 활용법 △당뇨환자 관리법 △연속혈당측정기 활용법 △혈당강하제 족보 정리 △인슐린 족보 정리 △충성고객과 함께 하는 약국 매출 등 이 소개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약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즉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진 약제(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에 한한다)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을 결정해 고시하고, 별도 합의로 정해진 약제의 상한금액을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안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된다.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도 추가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젊은 약사들의 모임 약사미래연구회(회장 안준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당산역 인근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현대아트홀에서 ‘약사의 직능확장과 미래에 대한 전략 토론회’를 진행한다. 연구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창고형 약국 등장,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약사 업무 경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 역할 확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회는 약사 직능 축소에 대한 현장의 체감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번 토론회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연사들의 주제 발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부는 청중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임명재 약사가 ‘창고형약국, 약국의 경쟁력은 쇠락할까?’를 주제로 대형화·구조화 되는 약국 시장 흐름을 조망하고, 안준규 약사가 ‘비대면 진료 시대, 망하는 약국과 흥하는 약국’을 주제로 플랫폼 환경 속 약국의 생존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김용성 약사가 ‘근무약사의 인근 개국, 폐업 위기에서 회복까지’를 주제로 병원 기반 없이 일명 맨땅 개국으로 시작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위기와 이를 돌파해 온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김현태 약사는 ‘개업 실패에서 얻는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운영 인사이트를 제시할 방침이다.연구회 측은 “최근 약사 직능을 둘러싼 변화로 많은 약사들이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사가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직능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약사 5000원, 약대생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KtkoBBA99Zq48kuy8)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pharmfuture)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선정한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올해의 혁신 브랜드(Innovative Brand of the Year)’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R&D 포트폴리오 강화, 국내 바이오 생태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브랜드의 혁신성과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렉라자 기술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가 혁신 신약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한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회사는 바이오텍과의 라이선싱 계약, 공동 연구, 벤처 투자, 기초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YIP(Yuhan Innovation Program) 운영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해 왔다.또한 항암·심혈관/대사·면역/염증 등 세 가지 중점 치료영역을 중심으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레시게르셉트), 면역항암제 YH32367 등은 렉라자에 이어 지속 가능한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후보물질로 꼽힌다.유한양행은 1926년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신뢰·정직의 기업문화를 이어오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한편, 올해로 38회를 맞은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역량과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모범적 기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웅제약은 씨어스테크놀로지, 엑소시스템즈와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씨어스테크놀로지의 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에 엑소시스템즈의 근육 활성 신호 수집·분석 기술이 결합되면서, 향후 임상 현장에서 근감소증 진단까지 가능한 스마트병동 통합 솔루션(thynC–exoPill)이 구현될 전망이다.협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병원 대상 영업 및 도입 확대, 마케팅과 사업설명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업화를 담당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씽크와 엑소시스템즈의 근기능 측정기기 ‘엑소필(exoPill)’을 연동한 플랫폼 개발을 맡고, 엑소시스템즈는 기기 안정성 확보와 병원 적용을 위한 제품화·상용화를 추진한다.기존에는 입원 환자의 근기능 검사가 대부분 병실 밖 검사실에서 이뤄져 환자 이동 부담과 의료진 업무 과중이 불가피했다. 엑소필은 생체신호 기반 전기자극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신규 통합 솔루션은 기존 혈압·혈당·심전도·산소포화도·체온 정보에 근육 활성 신호를 추가해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특히 환자가 이동하지 않고 병상에서 근기능 평가와 전기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이를 통해 환자 편의성과 의료진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스마트병동 운영 체계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 가능성도 크다.또한 세 회사의 기술·제품·사업 역량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에 기반한 신규 지식재산(IP) 창출 및 사업 확장 효과도 예상된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3자 협력을 통해 스마트병동 플랫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엑소시스템즈와의 연동 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한층 고도화하고 내년 임상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이후만 엑소시스템즈 대표는 “근감소증·뇌졸중·척수성 근위축증 등 다양한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분석 기술을 개발해왔다”며 “이번 협력이 실제 의료 환경 적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