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9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가 약제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됐다.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고가약 급여를 더 확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견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약국이 취급하는 '실데나필' 성분 심장약을 사람이 발기부전치료를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처방대상 애완용 동물용약 '실리정'의 주성분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인체용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동일하고, 약국에서는 별도 수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쉽게 실리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가 악용한 사례다. 약국에서 인수공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확인·기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복용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이날 남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실데나필 성분 애완견 심장약 실리정을 손에 들어 내보이며 인수공통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조명했다. 남 의원은 "이 약은 실리정이라고 하는 약국 판매 애완용 동물약이다. 실데나필 성분이라 인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동물약 시장 확대로 인체용약이 동물약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황이다. 동물약은 수의사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약국에서 동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리정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공통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다. 약국에서 살 때 오남용 방지 대책 연구를 해야한다"며 "적어도 약국 판매를 할 때는 동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게 있어야지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남 의원 지적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인체용약은 처방이 필요한데 동물용약은 처방없이 사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아시다시피 동물용약은 농림부와 해수부도 소관이라 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책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빈도 높게 쓰는 필수의약품인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처방을 적용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중 하나라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의사와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놓고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8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복지부가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 등을 가동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겨울철 감기약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남 의원은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선제 적용,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남 의원은 조 장관에 "근본적으로 감기약 만큼은 성분명 처방제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라고 답하면서도 관련 직능인 의사와 약사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감기약 성분명처방 적용에 앞서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선은 대체조제 제도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 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다. (다만)이것은 관련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한 것 잘 아실 것이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요구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8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김 정책관은 "보류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이 저조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2개 품목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어른용 타이레놀이 안전상비약 취소됐는데, 이유가 있나"라며 "(안전상비약 관련)다양한 요구가 있다. 지사제, 제산제 등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정제로 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수요가 낮아 생산이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거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류중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어린이용 정제가 현탁액이나 시럽보다 먹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생산이 중단 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루펜 시럽하고 타이레놀 현탁액이 (취소 상비약 대신) 판매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상비약)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달에 운영을 해보려다가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정책관 답변 직후 "이럴때 일수록 가벼운 병을 병원을 안 가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품목 확대를)제안한다"며 "계획이 세워진다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 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 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 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8일 양천경찰서 추천을 받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4명에게 장학금을 기탁했다. 최용석 회장은 "낯선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훗날 어릴 때의 고난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약사회는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경찰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눔의 실천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오는 17일과 23일 이틀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3평점 2회로 총 6평점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구약사회관 강의실이다. 구약사회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는 회원은 1일 3시간에 3만원, 비회원은 9만원이다. 사전신청은 구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휴선, 위원장 유수연)가 4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전휴선 부회장은 "9월 27일과 28일 강서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주최한 드림 job 페스티벌에 약사직업체험 부스와 29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봉사해 준 여약사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 13일 예정된 허준 축제 약사체험 부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중증장애인시설 샬롬의집, 어르신보호시설 쟌주강의집, 아동보호시설 효주야네스의집 등을 각각 방문하기로 했으며,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9일에는 여약사위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진 회장은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구약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며,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외 여약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지자체, 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8일 강서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의사회 등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사업 적극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가 마약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회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서구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마약류 범죄 감소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