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분업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투입해 16년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한 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인 D병원의 병원장과 상임이사가 2000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16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병원약제 과장, 병원 원무과장,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까지 공모·개설을 도와준 형태를 띄고 있다. 면대약국의 시작은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석모 씨와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병원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토록 했다. 2000년 8월 2일 석 씨 명의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 입구 쪽에 토지를 구입한 뒤 약국을 짓고 1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D약국의 수익금은 병원장 이 씨에게로 들어갔고, D병원 상임이사이자 이 씨의 모친인 김모 씨는 D약국의 실운영자로서 동생에게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결국 개설약사 석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한 면대약사가 됐다. 의약분업 이후 석 씨가 개설한 D약국에서 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해도 9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석 씨의 개인적인 재정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된 D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그 자리는 병원장 이 씨와 친분이 있던 약사 정모 씨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정 씨의 면대약국 운영은 D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도왔다. 그는 D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병원과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약국으로 보내 정 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정 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 2008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37억1320만원에 달한다. 2년 동안 면대약사로 일한 정 씨가 그만두면서 그 자리는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또 다른 정모 씨가 대신해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9월까지 130억719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D병원은 면대약국 개설기간 중인 2004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600여병상의 종합병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를 식약처에 잇따라 허가신청하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텔미누보 등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종근당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3제 복합제 제품화로 시장공략을 가속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2건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허가신청했다. 2개 제품은 CKD-333, CKD-386이란 이름으로 개발했던 후보로 알려졌다. CKD-333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고지혈증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이 결합된 3제 복합제이다. 지난 3분기 중 허가신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CKD-386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역시 3제 복합제이다. 최근 허가신청이 접수돼 식약처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신청 품목명은 '텔미로젯정'이다. 칸데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조합은 여지껏 국내 허가된 제품이 없다. 다만,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는 지난 9월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각각 '듀오웰플러스'와 '로제텔'로 허가받은 바 있다. 종근당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에 밀리는 추세다. 지난 2월 허가받은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의 '텔미트렌에스'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되다보니 아직 기존 상위권 품목과는 실적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 개량신약이 나온다면 영업력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에 없던 조합의 제품이니만큼 의료현장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종근당이 3제 복합제를 통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 본격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달성인데, 이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0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발굴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지역아동센터 청렴도서 증정, 청렴GOGOGO캠페인 등 청렴우수사례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만육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9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건강키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제, 체온계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전달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키트와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굿네이버스GPC를 통해 해당 국가 이주민으로부터 번역을 감수받았다. 의약단체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300개와 현지어 안내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으며, 현지어 체크리스트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 전달해 다문화 가정이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 제동으로 국민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공표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보건의약 관련 법안의 법사위 안건 무산으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2월 26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사위 심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건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4000억원을 초과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의 반대주장만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건보법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 건보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도 담겼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건보법 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법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건보료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개최하는 제15차 한& 8231;중& 8231;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 행사인 제4차 한& 8231;중& 8231;일 공동심포지엄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 하고 있다. 본 행사인 한& 8231;중& 8231;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영향과 각국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등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항생제 양·종류 적정한 사용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 발생감소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억제 ▲연구개발 적극 지원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각국의 백신 효과성과 이상 반응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당시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발표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대중 밀집 행사 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수립, 계절성 독감 및 E형 감염 선별검사 현황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과는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위험평가와 대응 전략 및 코로나19 하에서의 독감 시즌 대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한& 8231;중& 8231;일 3국 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으로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집행정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예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2404kg(약 510포기)의 김장김치에 간편식품(꼬리곰탕, 사골곰탕) 400개를 추가로 더하여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의 내외부 청렴도를 수치로 가늠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비해 변동 없이 2등급을 유지했고, 건보공단도 큰 변동없이 1~2등급을 3년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3등급 수준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산업진흥원은 3~4등급 선에서 유지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중요한 공공기관을 추려 살펴보면 먼저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종합청렴도와 내외부청렴도 모두 2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식약처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3등급, 4등급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합청렴도 측면에서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인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전체 59개 기관 안에 들었다. 건보공단은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해 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해 1등급을 기록해 종합 1등급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2등급,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진흥원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유지했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했지만 종합청렴도에서는 1등급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