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시도 지역들이 병상 신증설, 즉 병원 신중측을 계획할 때 과잉과 취약점을 분석해 시책을 제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법상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개별 기관에는 보건당국이 영향을 줄 수 있다.때문에 이를 이용해 병상수급관리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부는 5년에 한번씩 조사, 발표하는 이 실태조사를 이번에는 지역별 병상자원 효율화와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송 과장은 "2016년 이후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간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병상수요공급을 분석해 계획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며 "이번에는 시도에서 활용 수 있는 수요공급 실태 세부자료를 제공하면 올해 안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역별로 시책을 제시하고 별도의 심의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신중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송 과장은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한 곳, 과잉인 곳이 있다. 중진료권별로 병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공해 시도에 안내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칙은 과잉인 지역에 신증설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하나 지역에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시책은 수개월 안에 확정해 각 지역에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각 시도에서 정부 시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복지부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접근해 시책 이행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어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과잉 상태인 요양병원 병상관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준을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요양병원이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관 자체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나 분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와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빠르게 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기석(64·서울대 의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한림대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고 있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일하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14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정기석 위원장을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다.1958년생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위원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호흡기내과 교수직을 맡으며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으로 활동했다.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 대응 관련 위원장 역할을 맡아왔다.특히 정 위원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국가 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리 없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질병청이 매년 독감 경보를 내려도 국민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절기 유행을 대비해 신종 변이에 대응할 개량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는 현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을 조언, 권고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들이 새로운 약국 상대가치 항목 발굴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정부도 신규 약사수가 인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이제 고도화된 약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노인이나 만성·복합질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 항목을 연구할 때라고 강변했다.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 후 약국의 약사 행위수가가 조제기본, 조제, 복약지도, 약국관리, 의약품 등 5개 항목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로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부 역시 새로운 약료 상대가치 항목을 발굴해 지역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약사 보상체계를 인정하려면 신규 행위수가에 대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먼저라는 견해를 내비쳤다.14일 서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단체가 모여 신규 약국수가를 향한 논의에 나섰다.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 명의 약사가 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넘으면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차등수가제를 40건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며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나 뿐인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 11가지 복약상담행위료가 있어 환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일본 문전약국은 약사 한 명이 하루 조제·상담하는 환자 수가 20명을 넘지 않고, 동네약국도 약사 한 명이 하루 30명 이내로 조제·상담한다"며 "우리나라도 약사를 활용해 노인, 만성·복합질환자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항목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DUR 사후관리와 포괄적 약력 관리, 복약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금연 상담, 취약계층 방문약료 서비스, 약물사용 안전교육 등 지역약국 서비스는 새로운 상대가치 항목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6년제 약사 배출과 전문약사제 도입으로 약사 전문성 발휘가 기대되는데도 아직 약사 행위 가치평가는 단순 조제업무 위주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약국 약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상대가치 항목을 연계해 변화하는 약사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과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도 약사가 환자 맞춤형 약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고, 기지급 중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서 소장은 "약사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점에서 약사가 환자 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무게와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향이 동등할 때 새로운 약료 서비스가 발굴된다는 취지였다.이 부회장은 "가루약 조제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국 현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포괄적 약력관리, 복약지속 모니터링 상담제, 다학제 만성질환 관리사업, 취약층 방문 약료 서비스 등 신상대가치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수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특히 복지부는 확실하게 경제성을 입증한 행위가치 수가 모델을 발굴해야 정부로서 수가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약사사회와 신규 약국 상대가치 항목 개발 필요성을 놓고 함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의원의 경우 진찰료 외 의사가 직접 하는 교육, 상담, 면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시범사업이 이뤄져도 수가를 만들기 어렵다"며 "실제로 어떻게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신규 약국수가에 대한 재정영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약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심평원 황인옥 상대가치개발부장도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환자의 약물 과다·중복 복용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약료서비스나 지역 약국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 보상체계를 고려할 때 수가 신설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경구용 정제 나정을 시작으로 필름코팅정, 캡슐제, 과립제, 시럽제 등 6000여 품목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의약품 동등성 의무 제형 확대에 따라 산제, 과립제 등 5개 제형의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했다.내년부터는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130개 성분, 암로디핀 등 420개 성분, 피록시캄 등 286개 성분에 대해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대조약 지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으로 홈페이지에 2023~2025년 전체 재평가 대상에 대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선 대조약 지정, 생동기입증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대조약 지정을 위해 3년 치 재평가 품목을 사전예고 하는 것"이라며 "허가총괄과와 논의 당시 대조약 지정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전예고 기간 동안 많은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내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의 경우 생동 제외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게 될 것이고, 7월 중 접수해서 12월 중 공고 후 확인하게 된다"며 "기존에는 사전예고 기간이 한 두 달이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구용 정제를 성상으로 나정을 2023년에, 필름코팅정을 2024년에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실제 필름코팅이 되어 있는데 나정으로 분류돼 있어 내년도 평가를 받게 된 품목이 있다면, 사유를 적어 실제 필름코팅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최초 등재 제품으로 허가 당시 임상자료를 제출해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면 임상 재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자료를 제출해서 승인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와 맞물려 내년 생동 재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질문한 명인제약의 경우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공고로 생동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4년에 필름코팅정에 대한 생동 재평가 계획이 수립되면서 가산재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2024년도 생동 재평가에서는 약가 재평가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며 "약가 재평가 때문에 생동 재평가를 늦춰 달라고는 할 수 없다. 복지부 공고가 미리 진행된 상황이라 협의로 늦출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자가검사키트 업체의 재고·보유량은 4429만 명분이며, 10개 제조업체는 주간 최대 40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7월 첫째 주(7.3~7.8)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178만 명분으로 현재 재고·생산량과 판매량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급 상황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쇼핑몰,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된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에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 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지난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에 따라 현재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상화했다.전체 편의점 약 5만 개소 중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3000여 개소다편의점 중 GS25, CU, 7-Eleven 3개 사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판매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의 진료행위료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5%도 안 된다.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료 비중은 40%를 넘어 42%까지 치솟아 올랐다.약품비 비중은 22.5%로 전년보다 0.5%p 하락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공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데일리팜이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95조48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도 76조4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8조9953억원으로 7.3% 증가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체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품비를 뺀 약국 진료행위료는 4조119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5.0%, 2020년 4.5%, 2021년 4.3%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가인상률과 상관없이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반면 의료기관 진료행위료(기본진료료, 약품비, 재료대 제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의료기관 진료행위료는 40조3513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42.3%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진료행위료 비중은 2019년 38.7%에서 2020년 40.1%, 작년 42.3%까지 해마다 상승 중이다. 약국 진료행위료와는 대비되는 지표다.약품비 비중은 22~2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작년 약품비는 2조1522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22.5%를 차지했다. 전년도 23.0%보다 0.5%p 감소한 수치다. 약품비 비중은 2019년에는 22.6%를 기록했었다.결국 이 가운데 약국 진료행위료만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수가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등 타 유형을 압도하지만, 이것이 약국 행위료 비중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수가가 더 인상되든지, 다른 행위 유형을 만들어야 타 요양기관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초 오늘(15일부터)부터 종료하기로 했던 감기약 제조·수입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10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분위기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출한 원료 수급 및 제약업체의 의약품 생산 일정을 감안, 지원방안 연장을 결정했다.식약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을 생산·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 181개사의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 1665품목 재고량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조업체 생산 증대 지원방안으로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감기약 등 생산·수입업체는 매주 월요일 11시까지 이전 주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으며, 식약처는 지난 7월 4일자로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종료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월 10일 1만2000여명에서 7월 12일 일일 최고 4만명을 돌파하면서, 식약처는 감기약 등 수급 모니터링을 재개하기로 했다.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종료 알림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이상 동향 징후 시 수급 모니터링은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그동안 생산 증대 지원방안이었던 감기약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의 정기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10월까지 연장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재차 갈등을 빚으며 원 구성 협상 중단이 결정되면서 국회 후반기 공전이 길어지게 됐다.코로나19 재유행 대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도 외연을 갖추기 어려워진 상황이다.15일 여야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로 갖겠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과 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복지위 구성도 늦어지게 됐다.원 구성이 계속 늦어질 경우 자칫 복지부 수장 공백 사태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약처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원 구성 지연으로 복지위 구성이 늦어지면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덩달아 늦어질 공산이 커진다.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호흡을 제 때 맞추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여당인 국민의힘 후반기 복지위 희망 의원들은 지난 14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청장을 만나 코로나 재유행 대책을 논의했다.여당 한 관계자는 "원 구성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코로나 대응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앞길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빨리 원 구성이 완료돼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 한 건당 약국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환자부담금 포함)이 서울은 5만원을 훌쩍 넘겼지만, 세종은 3만원대 초반으로 지역 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더 높다는 해석인데, 이는 대도시 의료기관에서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토대로 지역 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과 명세서 건당 요양비용을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서울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답게 약국 요양급여비용이 4조418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지역별 약국 요양급여비용과 명세서 건당 요양급여비용 현황(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다음으로 경기가 4조1293억원으로 서울과 함께 4조원을 넘겼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수와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고, 작년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수가인상과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다만 명세서(처방전) 건당 요양급여비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서울이 5만4234원으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4만1120원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다른 대도시보다 낮게 나타났다.대도시일수록 명세서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도시에 장기 처방과 고가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맞물려 상급의료기관 위치와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세종은 명세서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3만1063원으로 가장 낮다. 다만 증가세는 타 지역을 압도하는데, 이는 인구 유입과 비례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