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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탈당…"이재명, 동료 상처에 소금뿌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지휘까지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이다. 그 논리라면 계양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혁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친이낙연계로 평가되는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 호위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으나,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와 경쟁에 밀리면서 탈락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 역할이 다 한 것 같다. 저는 비명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는가. 민주당 공천혁신을 자랑하는데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있는가"라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 대표는 위로의 말은 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지들의 상처에 이 대표는 소금을 뿌렸다. 척결 대상을 처리한 칼자루 쥔 자의 포효로 들린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민주당 광진갑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2024-03-11 11:32:01이정환 -
전공의 4천명에 처분예고…파견 공보의 13일부터 업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 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 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1 11:24:46이혜경 -
정부,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11 11:00:42이혜경 -
"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3-11 10:39:08이정환 -
조규홍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 전공의, 적극 선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 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했다. 그는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하면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03-11 10:05:36이정환 -
식약처, 시험·검사 기술지원 '랩 프렌즈' 참여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1일부터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1 09:01:10이혜경 -
안전원, 첨단바이오 제조품질관리 과정 전문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오는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교육 제조품질관리 과정(기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 종사자 90명이며,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돼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과정은 지금까지 약 2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과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제도 및 제조품질관리기준(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을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기본적인 이해 및 품질 고려사항,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이해 및 비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2차 심화과정은 9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정완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제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발전 및 혁신을 이끌 업계 종사자의 역량강화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과정(기본) 신청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누리집(ltfu.mfds.go.kr)> 규제과학센터> 교육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2024-03-11 08:56:50이혜경 -
EGFR 변이 폐암 치료제 'STX-721' 국내 첫 환자 임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미국 제약기업 스콜피온 테라퓨틱스의 새로운 EGFR 표적치료제 'STX-721'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EGFR 엑손 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STX-721 최초 인체 적용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STX-721 국내 임상1/2상은 서울대병원에 실시된다. 지난해 4월 스콜피온과 프랑스 제약회사 피에르파브르는 차세대 변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억제제 신약 후보물질 STX-721과 STX-241의 공동 개발을 위한 독점 제휴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STX-721은 돌연변이 선택성을 갖도록 설계된 경구용 치료제로, 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와 비교해 내약성과 유효성을 최적화 했다는 게 스콜피온의 입장이다. 스콜피온의 최고 의학 책임자인 마이클 스트리트는 "기존 치료 옵션은 종종 용량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포함해 건강한 조직에서 야생형 EGFR의 억제와 관련된 상당한 제한에 직면해 있다"며 "STX-721은 설득력 있는 전임상 선택성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STX-721의 국외 1/2상은 지난 2023년 10월 첫 환자가 투약하면서 개시됐다. 전체 120명을 대상으로 2028년 6월 1일까지 연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상 임상 시험은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STX-721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여러 증량 용량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다기관, 공개 라벨 연구로 진행된다. 10월 첫 번째 환자가 1/2상에서 STX-721을 투약 받으면서, EGFR 엑손 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요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NSCLC는 폐암의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5% 이내 이며, 수술 후 재발률도 약 20~45%이다. 비소세포폐암의 대표적인 표적항암제는 EGFR, ALK, ROS1, BRAF/MEK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저해제가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전자 변이는 EGFR 변이로 특히 아시안 비흡연 폐선암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고하고 있다.2024-03-11 06:41:41이혜경 -
"복귀 전공의 공격, 엄정대처…공보의 등 158명 파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향한 일부 의사들의 공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에는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해 중증·응급화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한다. 일명 PA간호사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꾸준히 논의한 사안으로, 병원협회와 간호사협회 협력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이날로 2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에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의료대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였다. 복귀 전공의를 향한 의료계 공격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10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졌고 올해 2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2024-03-10 16:31:53이정환 -
입덧약, 후발약 진입해도 약가인하 없는 조건으로 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 중인 입덧치료제가 예외 적용을 받아 급여 등재될지 주목된다. 후발의약품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약값이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입덧치료제 7개 품목은 지난 2월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약평위) 평가 금액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품목으로, 현재 이들 약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한 달 10만원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덧치료제가 가격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차원의 난임·다둥이 지원책 중 하나다. 약평위 이후 복지부는 입덧치료제 7개 업체와 만나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들은 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시보다 약가가 내려가 이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급여 등재 이후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종전 최고가의 53.55% 수준으로 직권 조정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후발약제 등장에도 약가가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부터 오리지널 약제는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53.55%로 직권 조정된다. 1년 동안 가산이 붙긴 하지만, 2년 후부터는 53.55%로 내려가 후발약제와 동일가가 된다. 입덧치료제는 그동안 급여등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오리지널 신약이다. 따라서 후발주자가 등장하게 되면 똑같이 53.5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가가 높은 약제 특성과 급여 지원책 차원에서 후발약제 등장에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게 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정부가 이를 약속하면서 7개 제약사들 모두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를 통과하면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지시해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당초 4월 총선 전 급여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4월 급여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입덧 치료제 시장은 비급여로 연간 약 1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급여 등재가 된다 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임산부 특성상 약제 사용이 적고, 중증 환자들이 주로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급여등재 추진에 마땅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입덧치료제의 급여등재는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3-09 06:50:5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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