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일 대비 치료 중인 환자는 1명 감소, 퇴원자는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는 변동 없지만 확진인원은 1명 늘었다"고 했다. 누적 인원은 치료 중 41명, 퇴원 111명, 사망 33명, 확진 185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안정적 30명, 불안정 11명이다. 정 반장은 "185번째로 확진된 환자(여, 25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지난달 11~29일 확진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2일 확진자 병동 근무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종 양성판정은 지난 3일 국립보건연구원 검사결과로 결정됐다. 정 반장은 "확진자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은 없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복지 관련 국회의원들이 보건정책 입법 활성화와 보건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지난 2~3일 간 서울에서 열고 30개국이 참여하는 포럼을 결성한 것이다. 초대 의장국은 한국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포럼 결성을 위해 각국 보건부와 보건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제공조 중요성을 설득했다. 그 첫 결과물로 이번에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초대의장이 됐다. 포럼 준비와 결성에는 의사출신인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팔을 걷어붙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포럼의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3일 오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보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을 활성화하고 재정투자결정과 개혁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등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는 의료체계 강화, 건강안보 및 전염성 질환, 비전염성 질환과 장애인·노약자·산모·어린이도 포함하는 전 생애적 건강증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환경보호, 빈곤·폭력·불공평·사회적 배척 등 또다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소를 포함한다"고 정했다. 이들은 또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 발병과 관련해 국제사회 건강안보에 관한 교훈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대한민국의 강력하고 결정적인 행동력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의 지원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가 포럼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사무국은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포럼은 내년 말레이시아가 후보지로 정해졌다. 만약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2016년 개최지는 다시 한국이다. 또 2017년 3차 포럼 개최지 일본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과 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GMP 적합인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기준(ISO 13485 등, 수입의료기기 경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 중 피험자의 수, 피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과 관찰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오늘(3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 또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시켜 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창궐 당시 신종플루 거점치료기관으로 지정돼 5개월 동안 1만2000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며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사천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20km 떨어진 진주의료원을 놔두고 120km나 떨어진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홈페이지(www.nhis.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부문(ePRIVACY)과 인터넷사이트안전 부문(i-Safe)에서 재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강iN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까지 함께 인증을 받아 더욱 건강보험 사이트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98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대책 등 123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1년 단위로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 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최신 정보보안규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정취소되는 허위성적서 발급 기준도 명확히 명문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며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우려가 있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대상인 허위성적서 발급 사유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식약처는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 해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험& 903;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903;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해 식품& 903;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때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