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책을 내놓은 '의료기관 융자사업'이 2.6%대 이자를 내건 '돈놀이'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또 의료기관 피해지원을 한다고 편성한 예산 1000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고작 서울시 내 병원 손실보전 정도라며 실효성 있는 보상비 편성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복지부 추경예산 전체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예산에 신규로 4000억원을 편성하고 병의원 200개소에 기관당 2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2.6%의 이자가 조건으로 깔려있다"며 "생색내기식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간접적 지원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신뢰 또한 쌓기 어려워 향후 만일의 추가적인 사태 발생 시 민간의료기관의 비협조는 명약관화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보상책을 촉구했다. 실효적인 보상 결여 문제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폐쇄 손실보상비용 보상에도 드러났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격리·폐쇄된 의료기관 손실보상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올해 각 의료기관 1~4월 평균수입과의 차액을 2개월 분 지급하고, 9개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 예상 추정 규모만 913억원에 달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민간 병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모의 보상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감염병 관리 시설과 장비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2044억원 중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음압병상설치비 86억원과 함께 생물테러대비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364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11억원 등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환자 전용 읍급실 구축과 보건소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런 주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곧 이어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건부 독립은 필요할까? 마침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고창부안, 6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건의료부'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분야 분리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부 분리 독립은 오랜 소신이라고도 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보건의료부를 분리 독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을 만나 법률안 추진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됐나 =오래전부터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던 사안이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된 건 맞다. -보건의료부 분리 독립, 왜 필요하다고 보나 =복지제도는 틀이 확립되고 예산도 많이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분야는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취약하다. 보건의료부 독립으로 공공의료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보건의료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등 산업을 육성시키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보건의료분 독립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을 분리해야만 가능한가 =가령 국가 R&D 영역을 보자. 미국이나 영국은 보건의료분야에 20% 이상을 투입한다. 한국은 6.9%에 불과하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라고 말하면서도 R&D 투자는 절대적으로 적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업무는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보건의료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가져가면 된다. 복지부 영역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 업무와 통·폐합도 필요해 보이는데 =맞다. 보건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쪽의 산재, 환경부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부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 그것이다. 이번 참에 이런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요구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메르스 사태가 이런 요구를 이슈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도 보건 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타이밍상 적절하고, 여론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 이슈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대선공약에도 담길 수 있다. 이번에 입법안이 처리돼 분리되면 금상첨화이지만, 당장 안되더라도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데는 충분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건의료부 독립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부 장관은 누가 맡아야 한다고 보나 =전문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 보건복지부를 보면 복지전문가 위주이고, 전공도 그 쪽이 훨씬 많다. 복지 마인드로 보건분야의 꿈을 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보건의료부 수장은 보건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두드러야 문도 열리고 울어야 젖도 주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면 업무나 요구도가 경향상 복지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분야 문은 제대로 두드리지 않는다. 가령 국회에 예산이나 사업안을 가져와도 1순위는 복지다. 만약 보건의료부가 생기면 당연히 보건이 1순위로 제안되지 않겠나. 그러면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

'급성신우염(N10)'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5%씩 늘어나, 한 해 약 857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주로 7~8월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남성은 9세 이하, 여성은 40~50대에서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약 633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857억25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86%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인원을 집계한 결과 2010년 14만1275명이었던 진료인원은 지난해 들어서면서 17만3099명으로 해마다 5.21%씩 늘어나고 있었다. 남성은 2010년 1만7446명에서 지난해 2만2488명으로 연평균 6.5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동안 해마다 5.02%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고, 특히 20대와 30대, 40대는 각각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14.64배, 11.39배, 11.37배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이에 대해 "신우신염은 주로 하부요로감염(방광염 등)으로 인한 상행성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데,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 세균에 의한 하부요로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령별로 집계한 결과,진료인원는 남성은 9세 이하에서 661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성은 50대에서 2만9295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9세 이하의 영유아기 때 호발하는 원인은 아마도 배뇨기능이 비성숙한 5세 이전에 음경의 비포경 상태가 요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상행성 요로감염 형태가 신우신염 형태로 발전되면서 진료인원이 늘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은 40~50대, 즉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방광염을 예방해주는 락토바실러스 균의 숫자가 줄면서 방광염 빈도가 잦아지고 덩달아 급성 신우신염의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교수는 "이 시기에 요실금이나 배뇨장애가 많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방광염 빈도와 신우신염 발병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질환 평균 진료인원은 대체로 7~8월에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다. 급성신우신염은 치료되지 못한 하부요로 감염증(방광염 등)으로 인해 균이 신장과 신우에 생기는 상부요로 감염증으로, 방광염 등의 하부요로감염증이나 요로폐색 등으로 인해 소변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감염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와 함께 충분한 수액공급 등의 치료가 필요하며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요로 결석 등으로 인한 급성 신우신염일 경우에는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 항목에는 포함됐다.

분업예외약국 판매내역서 교부의무 신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전망이다. 10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약사 또는 한약사 상속인에게 부여된 면허증 반납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10월 중순경)부터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23호의 2'로 신설된다. 만약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