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추경예산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 손실보상 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감염병 연구병원과 전문병원 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신설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심사소위 위원인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추경예산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의결했다. 또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소위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106개소) 등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산출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400억원 중 23%인 1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도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감염병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예산 5억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산소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 향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로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로 101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부대의견으로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의결했다. 또 손실보전 예산 1000억원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 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 병원(3597억원 손실)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이 참고자료가 됐다. 예산소위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심의,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손실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단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불용액은 반납하기로 합의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피해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 체계로서 감염병 연구 병원 및 권역별 전원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환자가 연평균 1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인데, 특히 70세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증상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만 환자 중 10~20%는 발생 후 90일 이내에, 이 가운데 50%는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 발생 후 조기에 병원에 가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 최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G45)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했다. 16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진료인원은 11만 2358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 44.0%, 여자 56.0%로 여자가 약 10% 이상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8.0%로 가장 많았고, 60대 26.6%, 50대 21.1%, 80세 이상이 1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39.8%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23.3명이었다. 지난 2010년 231.1명과 대비하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0.9%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같은 기간 196.2명에서 195.6명으로 0.1% 줄었다. 여자는 266.5명에서 2251.3명으로 1.5% 감소했다. 반면 70대와 80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총진료비, 비급여제외)는 659억원 규모였다. 2010년 607억원에서 2014년 659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50대 미만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80세 이상은 9.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70대는 2.9%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증상은 뇌혈관의 폐색 또는 터짐에 의해 손상된 뇌의 해당 기능 상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눈 시야 시각 일시적 상실, 편마비, 구음장애, 어지러움증, 언어장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장애, 두통, 복시, 삼킴장애, 감각이상 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조절이 가능한 원인과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 인종, 유전적요인 등이 있고, 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 "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본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총 160곳이 요양급여비용을 2개월 간 선지급 받고, 이후 4개월동안 4분의 1씩 분할로 선지급 받는다. 다만 선지급을 받고 폐업하는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보험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의결했다. 재정위는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인 경영난을 겪은 요양기관 재정지원은 국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지급 실시에는 동의했다. 6월 30일 기준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과 확진, 경우, 치료격리 요양기관 등으로 1단계 지원(선지급 확정)이 필요한 기관은 총 160곳에 이른다. 공단은 여기서 급여비 압류기관 등을 제외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2~4월 월평균 급여비와 6~7월 급여비 차액을 이달과 내달 총 2회에 걸쳐 선지급 받는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4분의 1씩 균등 상계해 지급받게 된다. 재정위는 다만,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2단계) 하는 것은 메르스와 무관한 기관에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확대는 향후 청구 추이를 분석한 후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는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폐업을 해 공단이 선지급 규모만큼 손실을 볼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위는 공단 원금 손실 방안으로, 이 같은 상황에 닥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