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125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안은 지난해 미지급분과 같은 액수인 537억원이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비 추경안 537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급되지 못한 액수와 같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안보다 더 높은 1255억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4월 의료급여비는 1조90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3억원(6.9%)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약 4659억원이 지난해보다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332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연말경 국고 1729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당초 추경안 527억원에다가 1255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난 16일 이런 요청을 철회했다. 메르스 사태로 5~6월 의료이용이 감소해 진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비 추경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537억원으로 확정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최근 6개월 이내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국가 비축의약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의 적합 자료를 낸다. 이와 함께 적정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반기단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의약품은 적합한 보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또 입·출고 사항도 기록·관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산출내역에 의료기관만 명시돼 있어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피해보상은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이 통과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산정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기간 등이 고려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메르스 치료병원(30개소), 노출자 진료병원(2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발생·경유병원(100개소) 등 의료기관 166개소를 감안했다. 이중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154개소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음부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피해손실 지원액을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범위 내에서 심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예결소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가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병원(3597억원)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을 근거로 추경 피해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면서 약국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메르스로 휴업했거나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은 지원받을 길이 없을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다. 남인순 의원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임시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