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장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 유예기간을 8월1일에서 10월1일로 또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적용일은 6개월간 유예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탓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해 8월1일 시행목표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10월 1일 시행목표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4일 낮부터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목발에 의지한 채 한 손으로 피킷을 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추경예산 103억원과 요양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2500억원으로 반토막 낸 것을 항의하기 위해 의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피킷에는 "공공병원 설립거부,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0원! 의료기관 피해보상 반토막!"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사망신고서와 함께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상속인에게 부여됐던 의무가 오늘(24일)부터 사라진다. 또 오는 10월24일부터 분업예외약국은 직접 조제한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4일 공포했다. 약사 등의 상속자에게 부여된 사망신고와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은 곧바로 삭제되고, 의약분업예외약국에 신설되는 의무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과 사망진단서 등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조항이 이날 삭제됐다. 반면 의약분업예외약국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기존 22일에서 7일 더 빨리 지급했다. 규모는 2조300억원. 지난해 같은 시기 지급된 금액에 비해 135% 증가한 규모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시행했던 급여비 선지급의 경우 현재까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가 신청해 총 298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병원급 이상은 39곳, 의원과 약국은 9곳이 지급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업무협조해 특례대출을 시행·확장했다. 특례대출을 시행한 IBK기업은행은 메디칼론 상품으로,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기존 대출 기관들에는 6월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1%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보공단에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만나 의료기관 지원대책 시행결과를 공유하고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의료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5000억원으로 증액해 놓은 액수에서 절반을 삭감한 것이다. 또 감염병 연구와 효과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계비로 보건복지위가 신설한 101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야당 측은 피해지원 5000억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에 부족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금액을 반토막 낸 것은 향후 같은 상황이 벌여졌을 때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 삭감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도외시하는 '작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야당 측은 그동안 감염병연구병원 1곳과 감염병전문병원 3곳을 설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설계비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맞섰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이번 추경안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합동수사 사후조치…데이터 삭제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7일), 요양기관 환자 정보를 빼돌려 제약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산업체와 약학재단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에 돌입한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은 이번주까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내주 초 곧바로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업체에는 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 전산망에 있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불법으로 수집·가공해 제약사에 돈을 받고 빼돌린 정황을 바탕으로 전산상 데이터 삭제 양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청구S/W 프로그램과 요양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서비스 하는 A업체, 약학재단법인 D재단,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 통신사 F사 등이다. 국내 요양기관 전산 프로그램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그간 이들 요양기관 전문 전산업체들은 인터넷진흥원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형식의 관리를 받아왔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정부합동수사단의 집중단속 결과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불법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파기나 삭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산화 형태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긴급점검 또한 전산 데이터 삭제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조사 성격이 아닌 남아 있는 환자 데이터 불법 사용 흔적을 보는 것이 조사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볼 필요는 없다"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유출 자료를 아직도 보관해 사용하고 있는 지, 환자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 등을 제대로 했는 지,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진행되는 긴급조사인만큼, 정부·기관 측 계획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언론에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며, 경직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발표내용을 접한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혼란과 이번 사건이 의약계 현장에 미칠 파장 등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기계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