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조기지급 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급일수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재조정된다. 병원 응급실과 입원병원의 방명록 작성은 유지되고 면회는 제한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다만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에 따라 오늘(28일) 오전 총리 주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대책본부 운영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시키기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와 유입방지 대책 =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 입국자, 환자 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손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과 예비비 집행(총 2500억원)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메디칼론은 9월까지 이자가 인하되, 7~8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 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본부장은 "의료기관 손실 분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수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 메르스 콜센터·포털 운영 = 정부는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 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권덕철 본부장은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심각하게 확산될 동안,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자체 일임해 불씨를 지폈다는 국회 비판과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번지게 됐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오늘(28일) 오전 마지막 임시회의(9차)를 열고 메르스특위 활동결과 종합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 문제를 여야 간사(이명수·김용익 의원) 합의를 통해 가닥잡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종식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또한 이달 31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간 메르스특위 소속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삼성병원에 역학조사와 방역을 일임하면서 사태를 더욱 확산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해왔다. 여야는 종합보고서 채택에 앞서 잠시 정회한 뒤 해결되지 않은 이 난제에 대해 양 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안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당국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격리 등 조치 적절성과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큰 줄기로 다룰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위는 보고서에 담긴 제언과 대책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정책제언' 안에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삽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법률개정안과 (추경)예산 반영 등 보건복지위에서 동시에 진행한 기반영 사안 등도 보고서에 기입해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병원 의료의 질평가에 협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의료기관들이 제기해 온 질평가 소요 행정비용 불만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병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질평가 기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문이 평가영역으로 설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질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을 평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의료의 질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평가영역과 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세부 내용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통상 10월경 진행됐던 국감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오늘(27일) 잠정 합의하고 추후 정부부처별 세부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전체 일정 윤곽만 나온 상태라고 전달받았다"며 "각 정부부처 위원회별 세부 일정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9월 초부터 국감을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부터 돌입할 여야 총선체제를 추석직후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달 7일부터 월말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구두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등 일정이 당겨지면서 조만간 각 의원실도 질의 준비에 분주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