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대상이 계속 줄어드는 데 대해 정액 상한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령화 추세로 미뤄보아 간단히 결정할 정책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국감에서는 문정림 의원과 양승조 의원, 김제식 의원이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하거나 2만원으로 인상, 또는 추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복지부 의견을 물은 바 있다. 현재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무담 정책제 적용 대상 진료비 기준은 1만5000원 이하로 고정인 반면, 매년 진료수가는 인상돼어 적용 대상이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용기준 상향조정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조4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4조원 대비 35.5%, 2008년에 비해 1.85배 수준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인구 변화, 평균적인 진료비 증가 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에 열린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청와대 측 증인출석을 요구한 야당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면 된다는 여당 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가피하게 11시가 조금 지나 국정감사를 중지했고 12시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9월 한 달 동안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64만3801개소)과 요양기관(6만7321개소)에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겠다는 공단의 윤리경영실천 의지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과 병원명 공개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와 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병원 정보 공개가 대통령이 지시한 날짜보다 4일이나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확진자 관련 병원정보 공개 경과일지'에 따르면, 5월 20일 새벽 6시 5분 메르스 첫 환자가 복지부에 보고되자,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오후 6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차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어 다음날인 5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제2차 메르스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3번째 확진 환자는 '동일 병실 내 입원환자'이므로 병원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주의단계'를 한 단계 격상해 '경계단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단계를 상향할 경우 우려되는 국민동요를 고려해 '주의단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또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명 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월 26일부터 언론 등에서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5월 29일에는 인터넷에서 미확인된 병원목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메르스가 아직 병원 내 감염전파로 감염력이 낮은 데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환자 진료거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병원명을 비공개로 하고 대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월 31일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예방 조치를 당부했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인들에게 밀접 접촉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간 감염 전파가 확산되자 6월 1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관합동대책반 컨퍼런스 콜 회의를 개최해 확진환자의 지역과 병원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 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제한해 6월 4일부터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날인 6월 4일 복지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평택성모병원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은 메르스가 병원 중심의 감염이고 의료기관 명칭 공개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료거부나 의료기관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5월 29일에 이미 폐쇄한 평택성모병원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5일에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했고,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4일이 지난 6월 7일이 돼서야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 24곳을 일괄 공개했다. 복지부는 6월 3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협력, 콜센터 접수& 8228;리턴 콜 등 정보 공개 후 후속조치를 준비하느라 병원명 공개가 지체됐다고 해명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중요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메르스 병원명 공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정부가 국민보다 의료기관의 눈치를 본다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1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태블릿PC (36명)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7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감액 혜택은 수수료 절감비용으로 운영(OCR 고지서 200원, 자동이체 40원)된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1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 향상(QI)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심평원은 매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노력에 따른 사기 증진을 위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해왔다. 이번 공모전 심사기준은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자율적인 질 향상(QI) 개선활동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팀 구성 및 참여도 ▲문제점 진단 ▲개선활동 과정 ▲목표달성 ▲질 향상 활동의 전반적인 충실도 등에 대해 평가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11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포상은 대상 1기관 200만원, 최우수상 2기관 각 100만원, 우수상 3기관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 수여는 물론,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음집 발간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기성 평가기획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앞으로 다양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전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 신청서' 및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세부내용'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cse1206@hiramail.net)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가기획부(02-2182-22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