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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 국회 제출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2015-09-25 12:14:50최은택 -
추석연휴 서울지역 의료기관 50곳·약국 1259곳 운영4일간의 추석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서울지역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26~29일까지 진료공백이 없도록 당직의료기관 평균 505곳과 휴일지킴이약국 평균 1259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중구 서울백병원 등 지역응급센터 30곳, 양천구홍익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2곳, 강서구 강서나누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외 종합병원 16곳 등 총 68곳이 문을 연다. 당직의료기관은 서대문구 연세리더스의원 등 야간 휴일 지정진료기관 45곳과 병의원 1118곳이 돌아가며 비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일지킴이약국은 연휴 첫날인 26일 1623곳, 추석 당일인 27일 330곳, 28일 968곳, 대체휴일인 29일 2113곳이 운영을 한다.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운영을 하는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19서울건강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25개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지역별, 일자별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은 집 근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안내스티커 부착된 24시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각 가정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해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을 챙겨놓고, 연휴기간 중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미리 알아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15-09-25 08:42: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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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약 첫 약가인하…급여 일반원칙 개정 영향위험분담제(RSA)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처음 인하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쓰이는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이다. 또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대상이었다가 위험분담제로 전환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주 약가도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이 같이 두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먼저 레블리미드캡슐은 5~25mg까지 4개 함량 제품 모두 상한가가 1% 씩 인하된다. 이 약제는 지난해 환급형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현재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경우 약가조정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레블리미드 약가가 처음 인하되면서 주목받게 됐는데, 가격조정 원인은 현 쟁점을 비켜갔다. 적응증 확대 등 레블리미드의 개별적 사유가 아니라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평가원의 최근 다발골수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급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지속투여 반응평가 기준을 '부분관해 이상'에서 '최소관해'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여 확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5mg의 경우 21만4741원에서 21만2594원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등 등재된 4개 함량 상한가를 모두 1% 씩 하향 조정했다. 1년에 약값만 5억원 가량 발생해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PNH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이달 30일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됐다. 건보공단과 한독 측은 지난달부터 환급형 RSA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는데 환급율을 정하고, 약가도 종전 669만1481원에서 613만8844원(8.25%↓)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솔리리스가 필수약제인 점을 감안해 지속 공급이 가능한 선에서 양 측이 양보해 합의에 도달한 결과라고 정부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2015-09-24 12:14:55최은택 -
타미플루·두창백신 적정비축량 등 법령에 신설 추진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2015-09-24 12:14:54최은택 -
명절 '허리통증' 주의하세요…환자 연 4.7%씩 늘어'허리디스크' 환자가 해마다 5% 가까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환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허리디스크 질환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72만명에서 지난해 약 208만명으로 5년 전보다 20.4% 수준인 약 35만명 늘었다. 해마다 평균 4.7%씩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996억원에서 지난해 약 5973억원으로 5년 전보다 19.5% 수준인 약 977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4.6%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로, 지난해 기준 약 51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24.2%를 차지했다.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50대가 24.2%로 가장 많았고, 70대 18.6%, 60대 1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디스크 환자들이 많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노화현상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료인원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 상병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59.4%)을 차지했다. 흔히 '디스크'로 불리고 있는 '추간판 장애(추간판 탈출증)'는 척추 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조직(추간판)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밖으로 밀려나오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디스크는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목(경추)과 허리(요추)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허리디스크의 흔한 증상은 허리의 경우 허리통증 및 발, 다리의 방사통 등이 있으며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든 경우도 있다.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의자에 바르게 앉기,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주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운동을 통해 각 부위 근육의 피로를 풀고 척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심평원 어환 전문심사위원은 "추석에 남성의 경우 장시간 운전을 하고, 여성은 명절음식을 할 때 허리와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다"며 "바른 자세로 앉아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09-24 12:14:52김정주 -
영유아검진 전산정보, 어린이집 결과지로 대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매년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영유아검진결과지)'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지난 7월부터 전면적으로 전산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의 어린이집 전산제공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정부3.0(공공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에 적극 부흥해 개발하게 됐다. 제공 정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38만 명에 대한 검진 시기와 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로 무려 810만 건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료로 대체돼 보호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가 없거나 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보호자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감소로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9-24 11:3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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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추석 명절 맞아 사회공헌 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205개 단위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자매결연 세대인 3000여곳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세대, 불우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과 직원 등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동보호소인 '마자렐로 센터'를 찾아 원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학습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쌀 370kg를 전달했다. 성 이사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시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5-09-24 11:2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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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4년간 4배 껑충…미성년자 1만5738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성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이상 늘었는데,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만4612건이었다. 2011년보다 20만5858건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이었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상 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4 09:0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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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 추가 징수가능"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 부과가능 소득이 24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면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양 의원에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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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생명존중헌장제정 특위 구성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는 24일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10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4개월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건전한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생명경시풍조와 안전 불감증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헌장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생명존중헌장은 구체적인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필요성, 특히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존중과 관련한 책무를 깊이 인식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헌장의 대표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존중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래 세대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23 13:4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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