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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전산정보, 어린이집 결과지로 대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매년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영유아검진결과지)'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지난 7월부터 전면적으로 전산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의 어린이집 전산제공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정부3.0(공공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에 적극 부흥해 개발하게 됐다. 제공 정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38만 명에 대한 검진 시기와 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로 무려 810만 건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료로 대체돼 보호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가 없거나 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보호자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감소로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9-24 11:3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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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추석 명절 맞아 사회공헌 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205개 단위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자매결연 세대인 3000여곳의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세대, 불우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과 직원 등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동보호소인 '마자렐로 센터'를 찾아 원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학습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쌀 370kg를 전달했다. 성 이사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시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5-09-24 11:2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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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4년간 4배 껑충…미성년자 1만5738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성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이상 늘었는데,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만4612건이었다. 2011년보다 20만5858건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이었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상 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4 09:0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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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 추가 징수가능"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 부과가능 소득이 24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면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양 의원에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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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생명존중헌장제정 특위 구성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는 24일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10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4개월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건전한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생명경시풍조와 안전 불감증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헌장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생명존중헌장은 구체적인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필요성, 특히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존중과 관련한 책무를 깊이 인식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헌장의 대표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존중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래 세대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23 13:4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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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7년간 75억6408만원 부당청구국립대병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적발된 금액만 75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상한제 환수 2억 7132만원, 중복청구 2억 2123만원, 기타 5879만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3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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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약가협상 생략약제, 가드렛 등 11품목 등재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치료제 가드렛정 등 신약들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의 약가를 상한가로 수용해 줄줄이 신규 등재된다. 또 다발성경화증치료 신약인 티사브리주는 약가협상이 타결돼 급여목록에 오른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급여목록에 오르는 약가협상 생략기준 금액 수용약제는 7개 제약사 11개 품목이다. 기존계열 4품목(90%), 새로운 계열 6품목(90%), 희귀질환 1품목(100%) 등으로 분포한다. 유형별로보면, 먼저 기존계열의 신약인 가드렛정100mg은 369원, 장세척제인 수클리어액과 아노프리솔루션액, 수프렙액은 각각 7886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금액이다. 또 새로운 계열 신약인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50mg은 각각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를 적용해 574원과 861원의 상한가가 정해졌다. 역시 새로운 계열의 신약인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정5mg 등 4개 함량 제품도 같은 기준으로 472원에서 1063원에 신규 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치료제인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서미트정10mg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인 4만8622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한편 티사브리주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137만원에 같은 날 급여목록에 등재된다.2015-09-23 12:29:16최은택 -
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달빛어린이병원 문 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석 명절 기간(9.26~29)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 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등에서 23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아환자는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용인 강남병원, 김천제일병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김해중앙병원, 양산 웅상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10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며, 부산 일신기독병원,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3개병원은 추석 당일에만 휴진한다. 명절연휴 기간동안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2015-09-23 12:00:25최은택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 10조원 육박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인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9636억원이었다. 가맹점 1곳당 연 384만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업체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173만곳) 1곳당 연평균 45만 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 대형 가맹점은 연 8조 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 5692억원에서 2014년 9조 9636억원으로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벌어들이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며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1:03:41강신국 -
금연치료 급여화 사실상 보류?..."시간 더 필요해"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연치료 급여화는 여러 쟁점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에 우선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22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하반기 급여화 발표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급여화는 현재 금연사업이 저조하고 본인부담이나 수가 등 여러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2015-09-22 22:4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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