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33곳에 1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약국 20여 곳도 손실보상을 요청해 수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메르스 피해 약국을 취합해 복지부에 일괄 제출했다. 숫자는 30곳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관악구 소재 한 약국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 건물전체가 봉쇄돼 문을 닫을 밖에 없었고, 나머지 약국은 대부분 개설약사가 격리 조치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만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손실보상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 손실보상위를 열 예정이다. 약국에 대한 보상여부는 거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판단을 유보한 데는 손실보상 대상이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차 지급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행정조치와 직접 관련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손실보상위에 약사회 추천위원을 추가할 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위에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데, 약사회는 현재 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100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받은 133개 의료기관도 손실보상위에 안건으로 올려 보상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금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서 일단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한 개산급으로 집행했다"면서 "손실보상위에서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이다. 25일 건보공단의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특별징수대상자는 13개 유형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속하는 5만9364세대가 건보료 1378억3400만원을 안내 특별관리받고 있는데, 같은 달 10일 기준 774억100만원(56.2%)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역본부별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징수대상자 유형은 가지가지다. 대표적인 유형은 전문직 종사자, 고액소득자, 고액.장기체납자, 고액재산 보유체납 세대, 과년도 공매진행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 보유세대 등이다. 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연금소득 발생자, 소득월액부과대상자 등도 관리대상이다. 유망업종은 올해 추가됐다. 이들 유형 중 전문직 종사자는 383세대 14억6200만원, 외제차 소유자가 1618세대 34억6400만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가 3073세대 63억3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위험분담제(RSA)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처음 인하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쓰이는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이다. 또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대상이었다가 위험분담제로 전환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주 약가도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이 같이 두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먼저 레블리미드캡슐은 5~25mg까지 4개 함량 제품 모두 상한가가 1% 씩 인하된다. 이 약제는 지난해 환급형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현재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경우 약가조정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레블리미드 약가가 처음 인하되면서 주목받게 됐는데, 가격조정 원인은 현 쟁점을 비켜갔다. 적응증 확대 등 레블리미드의 개별적 사유가 아니라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평가원의 최근 다발골수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급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지속투여 반응평가 기준을 '부분관해 이상'에서 '최소관해'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여 확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5mg의 경우 21만4741원에서 21만2594원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등 등재된 4개 함량 상한가를 모두 1% 씩 하향 조정했다. 1년에 약값만 5억원 가량 발생해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PNH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이달 30일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됐다. 건보공단과 한독 측은 지난달부터 환급형 RSA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는데 환급율을 정하고, 약가도 종전 669만1481원에서 613만8844원(8.25%↓)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솔리리스가 필수약제인 점을 감안해 지속 공급이 가능한 선에서 양 측이 양보해 합의에 도달한 결과라고 정부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해마다 5% 가까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환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허리디스크 질환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72만명에서 지난해 약 208만명으로 5년 전보다 20.4% 수준인 약 35만명 늘었다. 해마다 평균 4.7%씩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996억원에서 지난해 약 5973억원으로 5년 전보다 19.5% 수준인 약 977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4.6%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로, 지난해 기준 약 51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24.2%를 차지했다.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50대가 24.2%로 가장 많았고, 70대 18.6%, 60대 1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디스크 환자들이 많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노화현상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료인원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 상병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59.4%)을 차지했다. 흔히 '디스크'로 불리고 있는 '추간판 장애(추간판 탈출증)'는 척추 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조직(추간판)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밖으로 밀려나오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디스크는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목(경추)과 허리(요추)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허리디스크의 흔한 증상은 허리의 경우 허리통증 및 발, 다리의 방사통 등이 있으며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든 경우도 있다.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의자에 바르게 앉기,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주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운동을 통해 각 부위 근육의 피로를 풀고 척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심평원 어환 전문심사위원은 "추석에 남성의 경우 장시간 운전을 하고, 여성은 명절음식을 할 때 허리와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다"며 "바른 자세로 앉아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