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결핵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단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의약품 구매비용을 집행하도록 제한한 회계기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복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신약 구입비용이 태부족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복지부 산하 국립결핵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가 지난 5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되면서부터 발생했다. 병용약제인 서튜러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약물로는 44년만 나온 신약이다. 그러나 국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23%, 광범위내성결핵환자의 36%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표병원은 정작 이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다. 올해 예산에 서튜러 구입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돈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인 이들 병원은 이런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면 집행 가능하도록 경직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관계자는 "회계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적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복지부도 원칙론을 내세워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은 원외처방이었다.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면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약 구매도 대행해 주고 있는 데, 이는 입원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내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계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원외에서 약을 구입해 쓰고는 있는 데 삭감여부는 복지부가 해석해 최종 판단한다. 삭감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손꼽히는 국립결핵병원이 경직된 회계기준 때문에 신약을 적기에 못쓰는 이런 사태는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과 함께 국내 3대 결핵치료 공공병원인 서울 서북병원도 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가 신속히 조치해 현재는 원내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산하병원이 예산안을 신청하는 시점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서튜러 구입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서 서튜러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각각 15명과 10명이었는데, 여기에 맞춰 각각 4억4500만원과 2억9700만원을 배정한 것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기준 서튜러가 필요한 마산병원 환자 수는 벌써 30명을 넘어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규모로는 환자 절반도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마산병원 관계자는 "최소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돼야 내년에 서튜러나 델티바(델라마니드)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델티바는 서튜러의 경쟁약물로 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회계기준으로 인해 국립병원이 신약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도 국가재정법과 계약·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핵을 박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결핵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예비비 승인 등을 통해 산하 결핵병원의 치료제 구입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외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병원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재부가 신약 구입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속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소위가 국립결핵병원이 결핵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증액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빅 5'로 불리는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진료 매출 1만원 중 6200원을 지방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매출의 경우 무려 64.1%가 지방환자 진료비이고 외래 또한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상경해 '빅 5'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총 11만14257명으로, 이들의 입원일수는 총 800만5793일이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절반을 웃도는 52.6%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포함한 진료비는 이보다 더해 1조9020억원 가량으로 61.6%를 차지했다. 여기서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 44.9%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55%를 돌파해 꾸준이 61%대를 유지 중이다. '병 나면 서울 간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입원의 경우 총 1조1781억원 규모로 무려 64.1%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수입) 1만원 중 6410원이 지방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이는 '빅 5'들이 입원 매출 중 지방 환자 의존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매출 상황도 만만찮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49.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매출 의존도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가 '빅 5'에 쓴 진료비는 총 7238억원으로, 이들 다섯개 상급종병 외래 매출의 57.8%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 복용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 대전으로, 180일 이상 장기투약률이 타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대도시 만성질환자들이 장기투약 관리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고·당 환자들의 지역별 투약(급여) 현황과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자 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6.6명 ▲치주질환은 광주 373.4명 ▲관절염은 전남 187.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6.4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55.4명 ▲간질환은 전남이 29.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는 광주 89.6명 ▲당뇨 환자는 울산 42.8명 ▲치주질환은 경북 320.3명 ▲관절염은 울산 101.4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2.9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98.8명 ▲간질환은 세종 21.0명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9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410만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비율 상위 지역은 대구(72.3%), 인천(70.8%), 대전(70.7%)이었고, 하위 지역은 전남(64.7%), 전북(67.4%), 경북(67.5%) 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이 질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 질 관리 편차가 뚜렷했다. 당뇨 진료 환자 262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58.2%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1.5%), 인천(59.9%), 대구(59.5%)이었고,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50.7%), 전남(52.9%), 충남(55.6%)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에서 장기투약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보건의료기관 정원 기준마련과 준수이행, 보건의료 인력 표준 업무규정과 근무환경개선,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자자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속에 두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 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 오늘(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 수요 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른바 ' 의정협의'를 다음달 중 재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협의 때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노인 외래 정액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11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것이지, 또다른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논의 의제도 2차에서 합의된 아젠다를 위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와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더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부분은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의료·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점은 정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격의료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에서 38개 아젠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이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현재도 논의 진행 중이라고 분류했다.

올 한 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갈등을 부추겼던 '구매자' 국제행사가 '질 향상 국제 회의'로 알맹이가 모두 바뀐채 내년 1월에 개최된다. 행사 준비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는다. 심평원과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in Health Care(보건의료 질향상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심평원은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을 주제로 한 단독 국제행사를 기획, 올 여름 강행하려 했지만, 보험자인 공단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갈등이 증폭 돼 결국 구매자 논란만 불거진 채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복지부 중재로 공동개최 협약서를 체결한 양 측은 오는 1월 14일과 15일 양 일 간 이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양 기관 공동 준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주제별로 국제 석학 심포지움을 통한 국제 교류 증진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홍보, 개도국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내·국제 협력방안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양 측이 해마다 열고 있는 크고작은 국제 행사를 확대해 공동개최 하는 수준이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건조증'이 특히 10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나타나는 국내 환자 수는 약 19만명 가량으로 최근 5년 간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해마다 4% 가량 늘어 한 해 약 47억원이 쓰이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피부건조증'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연간 약 19만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1억원에서 지난해 약 47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억원(15.2%)이 늘었다. 해마다 3.6%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인원은 가을철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이 지난 후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간 '피부건조증' 월 평균 진료인원을 확인한 결과, 10월부터 급격히 상승해 12월에는 3만4506명으로 9월(1만3529명)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월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 또한 10월로, 52.6%나 늘었다. 가을과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료인원이 늘어 봄이 다가오면서 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구간으로, 지난해 기준 약 4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21.5%를 차지했다.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21.5%를 기록했고 50대 14.5%, 60대 12.8%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는데, 다른 연령층은 2010년에 비해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성별로는 40대까지는 여성이 많지만 50대 이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령별 남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조증'은 건조한 환경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져 피부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질환이다. 건조한 날씨나 냉난방기, 자외선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유전, 아토피 피부염, 피부 노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증상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움증,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악화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치료하려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 보습크림 등을 사용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진단을 통해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충분한 보습크림 사용 등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내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젖은 수건을 사용해 적정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해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 과도한 목욕(때밀기)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