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 해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460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 기준으로 해마다 7%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4만명에서 지난해 약 33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9만명(37%) 증가했다. 연평균 8.2%씩 늘어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29억원에서 지난해 약 43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07억원(32.7%)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3%를 기록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약 10만8000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32.1%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었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심부(황반부)의 침범이 일어나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당뇨에 의한 질환으로 당뇨병 유병기간과 당 조절 여부와 관계가 있지만, 당뇨 정도와 망막병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한다.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증상을 단순한 노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은 반드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시켰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1억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양 협회가 이야기하는 1억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양 협회를 불러 진위를 파악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1억원을 지원했다. 유통협회 측은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KGSP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유통협회는 이를 위해 회원사당 5만원 씩 갹출해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유통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KGSP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돼 도매상 업무공백이 해소됐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1억원을 후원받은 약사회는 실제 지난해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연수계획서에는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 대체부분을 제외시켰다. 도매 관리약사는 다시 KGSP 교육 외에 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1년만에 달라진 이 연수교육계획서를 별다른 조치없이 승인해줬다. 약사회 측은 연수교육 대체 조건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비로 후원받았다는 해명만 내놨다. 회계처리도 말끔히 정리했다. 후원금으로 입금 처리했고 유통협회에 입금표도 발행해줬다. 유통협회 또한 연수교육 대체 조건이었지만 명목은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외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다만, 유통협회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연수교육비 명목으로 갹출한 돈을 행사비 지원에 지출했다는 점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논란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결국 복지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진위파악을 일단락지었다. 또 제도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교육 관련 약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약사나 제약약사 등의 경우처럼 직접 조제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가능한 지 여부는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각 "전형적 낙하산 인사" 우려 야당 "의료산업화 밀어 붙이겠다는 속내" 차관에 이어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보건복지부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번엔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다. 3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중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정성정책국장을 지낸 이동욱 씨가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될 예정이다. 배병준 현 국장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퍼지면서 복지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직원은 "산자부 출신 국장 인사는 의외다. 배병준 국장도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기재부 출신 안도걸 씨가 2012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적이 있었는 데 이번엔 산자부 출신이 온다고 하니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사기도 떨어진 모양새다. 또다른 직원은 "보건복지부가 무슨 힘이 있느냐. 차관이 올 때도 의외였는데 보건산업정책국장까지 이렇게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 경제부처 출신이 밀려드는 건 우려스런 일"이라고 했다. 야당도 혀를 내둘렀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차관과 산업부 출신 국장 체제로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자 복지부를 향한 본때 보이기식 경고다. 내부 공포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가 결국 의료정책과 무관한 산업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대응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준(고대 사회학과) 현 국장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해외진출를 진두 지휘해 적지 않은 성과물을 만들었다. 정부가 밀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 입법도 배병준 국장이 공들여온 일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6월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했고 폐지를 조건으로 대상기관 환자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대안이 제시됐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 호도라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대로 10월 안건이 신규라면 건정심 3분의 2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논의당시 고려됐던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이었다. 유력하게는 20억원 이상인 기관이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