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 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에 일단 포함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 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의료법개정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법목적이다.2015-11-20 06:14:50최은택 -
심평원 'UN 기업과 인권포럼'서 공공기관 사례 발표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심평원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UN 초청으로 포럼 3일차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도전과 교훈'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원장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건강한 삶의 영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과 그 자녀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은 국민의료비 지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확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포럼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심평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은 UN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의지와 수준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포럼에 참석한 심평원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은 "심평원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심평원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기관 내부 및 공급망, 건강과 질병 보장에서 소외받는 계층은 물론 UN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따라 인권의 핵심인 건강보험이 필요한 외국에 우리나라 시스템을 전파하는 등 인권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9 18:15:59김정주
-
건보공단,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고객센터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2015년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조사'는 한국표준협회가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패널조사, 전화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간 3600만 건의 전화가 발생하는 건보 고객센터는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하여 중복전화 우선상담, 콜폭주시 예비인력 투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수화 상담, IT상담 등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RS 이용을 어려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ARS 연결 없이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어르신의 전화연결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공공기관 최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ICT 환경에 선도적 대응과,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8:11:48김정주
-
'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률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부된 탓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 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015-11-19 15:56:50최은택 -
"소비자원 위해사실 공표전 식약처와 협의" 입법 추진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이엽우피소 사태 논란 후속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또 검사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도 포함됐다.2015-11-19 12:14:55최은택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4% 건보료 인상…16%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새 과표를 부여받아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가입자 중 34%는 요금이 오르고, 16%는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마다 연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건보료를 추계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 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 세대의 35.3%)로 추계됐다. 요금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 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 세대의 32%)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2:14:53김정주 -
심평원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1644-2000)는 오늘(19일)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2015 콜센터품질지수(KS-CQI)'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받았다. 콜센터품질지수(KS-CQI)는 콜센터 서비스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신뢰성에 대해 전화모니터링 평가와 고객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종합점수 평균이상 획득한 기관을 '우수콜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심평원을 비롯한 12개 기관이 우수콜센터로 인증을 받았고, 특히 심평원은 2년 연속 인증을 받게됐다. 이번 성과에 대해 심평원은 최신화된 상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량별 맞춤형 교육체계, 성과연동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담기반을 구축해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또한 전문화된 자동차보험심사 상담전담팀 신설과 고객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진료비확인요청 설명서비스 확대 등 고객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KSQI 평가에서 고객센터가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5년 연속 인증을 받는 등 보건의료전문 우수콜센터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준 기획이사는 "심사평가원 고객콜센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화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보건의료 전문 콜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1-19 11:10:57김정주
-
연대 종합약학연구소, 27일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학장 한균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HTA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최신 의료기술평가방법들이 소개된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RWE (Real World Evidence)'의 가치와 활용, 신약의 가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해외사례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 주요 발표내용은 ▲제품의 생애 주기에 따른 RWE의 가치 ▲비교효과연구와 임상학적 의사 결정에서의 RWE의 유용성 ▲RWE 활용 극대화 방안 ▲캐나다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HTA 최신 트렌드 ▲캐나다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HTA 가치 ▲영국의 MCDA (Multiple Criteria Decision Analysis) 활용 사례 ▲한국 HT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이다. 심포지엄 준비사무국 등록 페이지(http://ezv.kr/HTA/)에 사전 등록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2015-11-19 10:20:3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