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공의특별법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8시5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지원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은 축조심사까지 거쳐 사실상 심사를 다 끝마쳤다. 하지만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야당 측 방침이 확고해 이들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9시 40분경 결국 정회돼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0시 20분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법률안 의결은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상황을 본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사전통보 의무화법안이 갑론을박 끝에 좌초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서울 강남소재 한 의료기관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됐던 법률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두 가지 의무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공문(자료제공요청서)을 사전 발송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제공 요청서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이견없이 쉽게 수용됐다. 반면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는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조사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효과는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도 행정조사기본법에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률에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 외에는 7일 이내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현지조사를 사전통지하면 해당 기관이 폐업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 의원은 특히 "현지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할 때조차 적지 않은 비율로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전통지하면 현지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사전통지는 의무화하고, 긴급한 상황 등은 예외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며, 문 의원 법률안을 지지했다. 문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지만 건보법에 규정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나갔을 때 환자를 진료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이후 찬반의견이 거듭 오가다가 조문을 보완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종 의결단계에서 법안 전체 '계속심사'안과 자료제출 요청서 사전제출 의무화만 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안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안반영 폐기로 매듭지어졌다. 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화 부분은 대안반영 폐기되지만 추후 재입법하겠다"고 말했다.

1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끝마친 일명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여야 '빅딜'에 발목잡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단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속개해 두 법률안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구 등이 정리되는데도 같은 날 오후 중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연계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했던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의 처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특별법안, 모자보건법개정안(공공산후조리원) 등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모자보건법개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다른 연계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저녁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우선 의결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는 여야 지도부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지도부 방침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뺀 채 두 개 법률안만 의결할 수 없다는 게 야당 간사위원의 설명이었다. 김성주 야당 간사위원은 "3개 법률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여당이었다"며, "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복지부가 가져와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날 11차 회의는 결국 이들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밤 10시30분경 종료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오늘(1일) 의결하지는 못했지만, 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잠시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자정 현재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막판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특별법안의 원활한 처리는 이들 지도부 회동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환원법은 수정가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나서기 7일 전에 관련 조사내역을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이 폐기됐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2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에 반영하고 이중 15건은 폐기,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대안에서는 공문(자료제출요청서) 사전발송을 의무화했다. 반면 현지조사 전에 조사계획서를 조사일자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아 폐기됐다.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은 일몰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역시 폐기됐다. 건보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유재중)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다만, 리베이트 과징금의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화(정희수)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달리해 정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법정화(문정림)하고, 건강보험 허위자격취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심재철)하는 입법안도 대안에 반영됐다.

우리나라 30대 성인, 저소득층, 음주자는 고도비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확률은 비만관련 정책과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사업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분과별로 연구팀을 꾸려 우리나라 비만 현황을 연구하고 결과를 오늘(1일)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10년간 고도비만 1.06배 증가…남자·30대·저소득 계층 '심각' 조경희 교수팀(공단 일산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 빅데이터 1억1025만1027건을 활용해 국내 고도비만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소득분위별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비만율은 지난 10년 간 1.06배(29.3%에서 31.7%) 증가한 반면, 고도비만율은 1.59배(2.63%에서 4.19%), 초고도비만율은 2.64배(0.18%에서 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기준 고도비만율은 남자 4.54%로 여자 3.45%보다 높았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고도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10년 새 증가율도 남자 1.86배로 여자 1.3배보다 높았다. 2012~2013년 기준 30-39세 연령층에서 5.47%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10년 사이 고도비만율 증가율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2.03배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의료급여층에서 6.68%로 가장 높은 고도비만율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위 10%의 고소득계층의 고도비만율 3.1%보다 2.15배 더 높은 수치다. 중간소득층(40분위계층) 이후 구간에서 보험료 분위가 높을수록(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비용, 고혈압-2731억·당뇨 1645억 소요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단연 고혈압과 당뇨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2731억원으로 무려 37.6%를 차지했고 2형 당뇨가 1645억원으로 22.7% 뒤를 이었다. 뇌졸중 1159억원(16%), 허혈성 심질환 555억원(7.6%), 관절염 403억원(5.5%)였다. 최승호 교수팀(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은 2002년부터 2005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30대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정상체중 인구에 비해 초고도비만 인구의 사망위험률 차이 정도를 분석했다. 건보공단 자료 기본정보를 이용해 초고도비만군과 정상군 성향을 비슷하게 조절한 대상자를 1대 5 배수로 추출해 10년 간 추적관찰한 후 분석한 결과 초고도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률이 1.43배 높았다. '고위험 음주' 행태, 고도비만 발병 촉진시켜 김초일 본부장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은 성인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 음주와 식습관 등이 고도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양태를 밝혀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20g 초과, 남성 4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5잔, 여자 2.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중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하루 알코올 섭취가 여성 40g 초과, 남성 60g 초과인 경우, 즉 소주잔(알코올 도수 20%인 경우 한잔의 알코올 8g)을 기준으로 남자 7.5잔, 여자 5잔보다 많이 마실 경우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고위험 음주자가 지난 10년 간 19~29세 여자에서 2배, 30-39세에서는 3배로 증가해 젊은 여성의 중고위험 음주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남자에서는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는데, 50대까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았다. 여자에서는 19~29세의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이 2002~2003년 3.2%에서 2012~2013년에는 2배가 넘는 6.9%로 증가됐고, 30~39세의 경우에는 2002~2003년 1.2%에서 3.5%로 3배로 증가했다. 2012~2013년도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만 19세 이상 남자 전체의 고도비만 위험(오즈비)은 60%, 만 50세 이상 여자의 고도비만 위험은 23% 높았다. 2002~2003년 만 65세 미만 성인 중 정상 체중군 여자 90만1920명, 남자 116만7309명을 10년 간 추적한 결과, 중고위험 음주자의 경우에 고도비만 발생 상대위험도가 2002~2003년 청장년 남자(만 50세 미만)에서 1.424배, 중년 남자(만 50~64세)는 1.868배로 증가했다. 육식 선호할수록 고도비만 위험 증가…40세 이상 우울증 확률 높아져 2002~2007년 건보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채식 선호 대비 육식 선호 검진자들의 고도비만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여자에서는 1.8배, 남자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 고도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환경 조성과 교육, 적극적인 절주 교육 또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제언이다. 뿐만 아니다. 40세 이상 고도비만군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우울증 의심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 생애전환기검진자료의 2차 검진에서 실시한 우울증 평가로 산출된 점수에 근거해 특이소견 없음(0~20점), 우울증 경계(21~24점), 우울증 의심(25~60점)으로 평가기준을 사용,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도 1차 생이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 정보가 있고, 우울증 검사를 받은 만 40세 47만7212명의 생애전환기검진자료 중 특이소견이 발견돼, 2차 검진을 실시한 만 40세 5780명에서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 확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세 여성의 경우 정상체중에 비해 고도비만군에서 우울증 의심군으로 판정될 확률이 1.4배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