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도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먼저 "다음 주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양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또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신청제도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부의 않고 복지위 대안 제시키로 의결 여야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 또 요양기관 선별급여 요건과 평가 사항, 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선별급여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민간보험사,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사전에 사전 요청서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의결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3일 의결된 개정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보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건보공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요건·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 선별급여 실시에 관한 관리 사항도 신설됐다.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예비적인 급여 성격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에게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생긴다. 부당한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행태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 같은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보공단, 심평원, 대행 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누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시켰다.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이 밖에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과 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의 경우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가 실시된 지 64년만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을 갖게 됐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 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이들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곧바로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앞서 이날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줬다. 본회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