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요양비)가 확대된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는 대상 품목 및 기준금액과 처방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험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약국은 보험공단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이미 등록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 요양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급여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는 각 시군구 보장기관에 할 수 있고 요양비 지급 청구 시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제 다품목 처방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연중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 전국 지원이 선정한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공동·개별 항목을 5일 안내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정책적 이슈, 심사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정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 공통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 다품목 처방과 향정약 장기처방 등 사회·정책적 이슈 2개 항목 ▲요양병원 입원과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3개 항목 등 총 5개 항목이다. 심평원 각 지원들은 이들 항목을 필수로 포함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선별집중심사 항목들을 선정해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약단체와 병의원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는 일할 맛 나는 복지부, 유능한 복지부, 존경받는 복지부로 거듭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해 화두를 '화합을 통한 도약'으로 정했다"며 "직원과 국민이 모두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4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의 여진을 감안한 새해 다짐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먼저 "지난 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며 "새로운 감염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줬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과 이로 인한 논쟁도 있었지만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틀 마련,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과 다양한 방식의 원격의료 확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또 "어려운 입법환경 속에서도 합심해 노력한 결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료한류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였다. 정 장관은 올해 과제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이제 국민행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지원과 의료-ICT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나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닿도록 하자고 했다. 정 장관은 직원들 간 내부 화합을 통한 도약을 위해 상호 존중과 소통, 리더십 함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장관, 동료와 소통하는 장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3월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도, 전라북도에 위치한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변경된다.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 두 곳이 신설돼 관할지역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설립 안내문을 의약단체에 통지했다. 신설지원 업무는 오는 3월1일부터 개시된다. 심평원 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등 7개 지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정부와 전주에 지원 2곳이 신설돼 서울과 수원 지원 관할지역이 조정되게 됐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정부 지원은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권 10개 시군과 강원도를 관할한다. 경기남부 소재 시군과 인천은 그대로 수원지원이 맡는다. 또 전라북도 소재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전주지원이 신설되면서 광주지원 관할지역은 광주와 전라남도로 축소된다. 심평원은 당초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지원신설을 추진했지만 일정이 앞당겨져 3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원격의료 공공의료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대체조제 절차개선, 의약간 공감대 선행돼야 "보건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데일리팜 신년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 장관인지라 보건의료인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또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규제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 시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의약계에는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의료-IT 융합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데일리팜과 정 장관 신년인터뷰 내용으로 '하편'에서는 의약계 현안이 정리됐다. -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의약계 규제를 임기 중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었다.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사례를 꼽는다면? = 정부는 국민불편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의료인이 질병이나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의약품 개별 가격표시나 전문의약품 구분 진열 의무 등을 폐지한 것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도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약국의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는 십 수년 이상 된 고질적 현안이다. 조만간 개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을 소개한다면? =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의 매출규모나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법제처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국의 매출규모 변화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검토하겠다. - 지난해 데일리팜 분석결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약사 수는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부산 등 10개 시도는 더 심해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인데, 병원약사 적정수급과 인력기준 개선대책은? = 현재 4700명의 약사가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게 조제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규모나 특성이 달라 약사 정원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건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일단 지난해 6년제 약사가 신규 배출돼 수급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한 약사인력이 약국 외에도 병원이나 제약사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로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규제 폐지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 약계 등은 규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환자 유인을 막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건 현재 금지되고 있다. 반면 이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약국 간 가격경쟁을 유발해 의약품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나 단체 의견이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원격의료 논란은 여전히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을 설득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도화 할 복안이 있다면? =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해 공공의료를 더 발전·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섬 주민의 경우 혈압약 처방 등을 위해 매달 1박2일 일정으로 뭍으로 나와야 하는 데, 원격의료를 통해 필요할 때 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만족도가 높다. 도심지역의 경우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가 등 보상체계도 마련할 것이다.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원격의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 우수한 IT와 의료기술을 융합해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과 개인 건강측정기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융합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개인 건강증진까지 포함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아진 원격의료를 실현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공방이 오갔던 사안인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한다. =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과 당정협의체를 통해 개편목표와 방향은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세심하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손실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한 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체조제는 의·약간 갈등 쟁점으로 활성화 필요성에 비해 실제 정책추진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계류 중이고, DUR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환경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을 반영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대체조제 방식 등 절차개선은 의·약간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별히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의료-IT 융합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

정부 부처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통관을 허용해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거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동일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관세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관세법은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6병)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으며,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과세와 면세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판매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물품 면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부처 간 입장차이가 클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뿐 아니라 부처간 입장 차이는 상반되거나 애매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와 관련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소개했다. 또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아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대만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로 인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의약품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행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외직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약을 구입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약국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광고 규정정비 등 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사법의 규율범위와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한다. 또 온라인 약국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축인 전국 지방의료원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여기에 업데이트 된 공시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해당 의료원은 정부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rhs.mohw.go.kr)'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와 인력현황, 운영평가 결과 등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개월 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구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시 웹서비스는 크게 통합공시 소개와 공시, 통계센터, 정보공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통합공시 소개 섹션은 의료원 공시를 비롯해 공시항목 안내, 유의사항, Q&A 게시판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공시에서는 병원별 통합공시 항목 1060여 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센터에서는 병원별 추이 분석과 병원별 비교 등 통합공시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섹션에서는 채용이나 입찰정보, 기타공시 등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전담인력을 편성해 이 항목들을 연 단위 또는 수시로 취합해 공시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게재되는 등 제대로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원을 점검해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13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 8명, 약사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현재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의약사는 총 14명이다. 약사출신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약사출신 예비후보(가나다순)로는 김미희 전 의원(서울대, 50)이 성남 중원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신현환 인천시약사회 대회협력이사(덕성여대, 51)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을 예비후보가 됐다. 신 이사는 인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영남대, 56)은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건강백세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청유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쌓아왔다. 18대 의원으로 활동한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서울대, 61)은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서울 강남을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전혜숙 전 의원(영남대, 60)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공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추순주 부산 서구약사회장(덕성여대, 61)은 부산 서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노린다. 추 예비후보는 영광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의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8명이다.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 동구에서 권내과를 운영 중인 권용오 원장(중앙대, 61)은 새누리당 인천 동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울산 울주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문찬 예비후보(55)는 한양대 의대를 나와 울산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석범 의정부시약사회장(51), 강원 원주시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신동일 부위원장(46)도 경희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이다. 충남 천안시을 박중현 예비후보(47)는 새누리당을 당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비뇨기과-피부과 원장이다. 인천 계양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윤형선 씨(56)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인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속편한내과 원장이다. 이동규 원장(50)은 대전 서구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부산의사회장을 역임한 정근(55)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부산진구갑 새누리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