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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주사용후탄, 제네릭 최저 약값 갈아치워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제네릭 최저가 의약품이 신규 등재됐다. 환인제약의 알포세틴정이다.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SK 주사용후탄 제네릭도 최저가가 경신됐다. 녹십자의 판딕트주10mg이 갈아치웠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약가산식보다 싸게 신규 등재( 판매예정가)된 보험의약품은 모두 7개 품목이었다. 이중 2개 품목이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했다. 먼저 환인제약의 알포세틴정은 정당 513원에 등재됐다. 글리아티린 제네릭인데 같은 함량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 모두 523원 동일가다. 녹십자의 판딕트주10mg은 병당 4394원에 신규 등재됐다. 주사용후탄 제네릭으로 역시 최저가다.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네릭인 동국제약 두타드연질캡슐0.5mg과 대웅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도 약가 산식보다 낮은 판매예정가로 등재됐다. 약가는 각각 709원과 840원이었다. 같은 함량 내 최저가 제품은 JW중외신약의 네오다트연질캡슐로 캡슐당 700원이다. 이밖에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성분의 영진약품 클로델정75mg(899원), 콜마파마 다이아솔리드에이플러스산(1만1700원), 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 성분의 안국약품 비노스토발포정(5327원) 등이 판매예정가로 산식보다 낮게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비노스토발포정은 오리지널인 포사맥스와 동일가이다.2016-01-15 06:14:58최은택 -
"행위별수가제 축소, 신포괄수가제 확대해야 진료비↓"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낡은 의료보험 지불제도를 빨리 선진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축소하고 신포괄수가제 등 도입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급자 지불방식 개편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의료진) 중심의 제도로, 질이 높고 효율적 의료를 보상하기보다는 과잉 의료를 야기해 고비용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환자 진료 성과와 의사 보상을 연계해 의료진 책임을 강화하는 환자중심의 혁신적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2009~2014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3년 대비 2014년 2.7배 증가한 반면 GDP는 1.8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를 진료비 증가 속도가 추월한 우리나라 현실의 단면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외래·입원 모두 행위별수가제 기본적용 ▲의료의 질(Quality)이 아닌 양(Quantity) 중심의 지불제도 ▲신뢰도 높은 원가자료 구축기반 미흡 등이다. 결국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적용으로, 의료의 질과 결과에 따른 의료진 보상 제도가 부족해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중심 의료연계수준이 가장 낮고 의사가 책임지는 위험 수준도 낮다"며 "인두제와 성과계약 결합방식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가치 높은 의료비 지출이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환자중심 의료연계체계 강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외래진료는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계약방식 등 대안 지불방식을 병용하고, 입원진료는 신포괄수가제를 기본 지불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1-15 06:14:53이정환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인위생 준수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엔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 때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감염 때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2주차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유행기준인 11.3명을 초과해 시작초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에 유행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2016-01-14 16:4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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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방역실패 책임 줄징계…양병국 본부장 해임메르스 방역실패를 이유로 보건당국 공무원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 요구됐고, 허영주 센터장과 권준욱 정책관은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및 확산방지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총 39건을 지적했다. 징계대상자에게는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가 줄을 이었다. 16명 중 9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먼저 감사원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 요구했다. 또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겐 강등,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반면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우선 초등대응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수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또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는데, 그 결과 1번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했고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 환자조치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고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면서 메르스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 등을 추진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16-01-14 15:0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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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 송파병 총선 출마 공식 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민주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송파병에서 꼭 승리해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 살림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송파는 강남, 서초, 강동 등 서울 동남권벨트의 핵심지역"이라면서 "송파병에서부터 새누리당 바람을 차단해 수도권 총선승리의 교두보가 되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을 지내는 등 여성·시민사회운동의 중심에서 30여년 간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약 중이다.2016-01-14 13:40:32최은택 -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개정 차등수가제 적용"정부가 오는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등수가 청구방법을 14일 안내했다. 개정고시에 맞춰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 관련 Q&A 중 일부항목을 변경한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시행전과 동일하다. 급여비를 청구할 때 진료(조제) 건수 및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사항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기다 단서를 추가했다.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에 대해서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싶다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청구 때 진료(조제) 건수, 진료(조제) 일수 기재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평일 야간시간대와 동일하게 적용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해야 한다.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의 진료(조제) 일수 산정은 1개월 또는 1주일 재직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시킨 경우 재직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꾸로 적용시켰으면 포함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에 차등수가를 적용한 경우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발생한 진찰(조제) 전체를 차등수가에서 제외할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진료(조제)일수 합(소수 첫째자리서 절사)을 기재하며, 심사청구서 참조란에 'N차등'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차등수가가 최초 개편됐던 작년 12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고시는 오늘(14일) 저녁 업데이트되는 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회 측은 "미청구한 12월 조제분은 반드시 업데이트 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15일 오후 6시 이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청구된 12월 진료(조제분)은 오는 25일 90% 가지급된다.2016-01-14 12:14:58최은택 -
정의화 의장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 도입 필요"정의화 국회의장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전문의사가 이런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 의장은 1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고,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가의 입법,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6-01-14 12:14:55최은택 -
DPP-4·SGLT-2억제당뇨약 등 임부금기 약제 추가DPP-4억제제, SGLT-2억제제 계열 약제, 인슐린, GLP-1유사체 등 다수 항당뇨제가 임부금기 약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2016-01-14 12:14:54이정환 -
심평원 '국제 통'·급여기준 업무 총괄할 의약사 공모심사평가원이 의약사 출신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직을 1급을 공개모집 한다. 국제협력단장은 국제사회에 심평원의 역할을 알리는 역할을, 급여기준실장은 보험급여 실무 총괄과 정책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개방형직위를 공모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협력단장은 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교류를 총괄하고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연수사업과 방문단 운영, 국제심포지엄이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OECD 등 국제기구 요구통계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한다. 급여기준실장은 약제·의료행위·치료재료 기준 개선과 통계관리 총괄,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정책지원,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등 수가·급여기준 설정·관리·개선을 지휘하는 담당자다. 심평원은 의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 협회나 단체, 의료기관,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관련기관 1급직 재직 경력, 석박사 소지자 중 연구경력 5~10년 이상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지역은 강원도 원주 본원과 서울 서초동 사무소로, 임용은 3년 범위에서 연단위 계약으로 진행된다. 원서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원주 본원 인재경영실에서 접수받는다. 심평원은 합격자에 한해 25일 통보 후 28일 면접을 진행, 내달 중에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2016-01-14 12:14:54김정주 -
정 장관 "원격의료, 군 장병 의료복지 유용한 수단"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해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원양어선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격의료 현장점검에 나선 것인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 장관이 13일 찾은 곳은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 여기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격오지 부대 병사를 원격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 장관은 "군의관 시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곤란했다. 지금은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웅 의무사령관은 "원격의료시스템을 잘 활용해 격오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군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군 전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뇌혈관종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12월 GP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GP 등 격오지 부대 40개소로 원격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설치하고, 4명의 전문의 군의장교로 구성된 원격진료팀을 배치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01-14 12:0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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