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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노조 배제, 병원·제약 챙기기 사전작업"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에 가입자 대표 몫으로 잔존했던 양대 노동자단체를 배제하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는 병원과 제약의 자본과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뤄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고 양대 노총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원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목소리다. 특히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로, 민주적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의도를 문제삼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돼 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연합체다.2016-01-25 16:54: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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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관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 1500억 조성제약산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특화해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새로 조성된다. 이미 조성된 다른 펀드를 합하면 헬스케어 분야 펀드는 43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결성총회를 통해 복지부(모태펀드에 출자) 300억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민간 10개 기관이 1200억원 출자를 결정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분야는 고리스크, 장기투자 회임기간, 시장형성 초기분야 등의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반면 육성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성공사례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공공펀드를 조성해왔다. 이번 펀드는 보건의료 제품(제약·의료기기 등), 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 진출)로 주목적 투자대상이 구분돼 있던 기존 1~3호 펀드와 달리 양자를 모두 통합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CRO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조성금액 50%(750억원) 이상)과 해외진출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조성금액 20%(300억원) 이상) 등에 투자하게 된다. 펀드형태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Korea Venture Fund)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 가능)으로 길게 정해 운용사(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작년은 한미약품이 총 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제의료사업의 동력이 확충되는 등 우리 업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고무적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돼 기대가 크다. 정부도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번 펀드도 성공적으로 투자·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민간과 함께 제약펀드 2개(1호 1000억원, 2호 1350억원)와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500억원) 1개를 조성해 운용 중이다.2016-01-25 14:00:07최은택 -
건정심 위원 배제논란 심화…한국노총 추천 거부키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양대노총 배제논란이 위원회 회의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내부회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정심에 참여해온 한 단체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갑작스런 추천단체 교체 소식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원노조가 양대노총을 대신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공급자단체 일각에서도 존재한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십수년간 양대노총 위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의 차이과 입장을 잘 알게 됐다.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공감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없지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어떤 원칙이나 기준,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천단체를 교체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지면 특정사안에서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공급자단체 간에도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자 협의기구라는 측면에서 균형과 견제 논리로 보면 적절한 행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올해 1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가 예정돼 있고, 건강보험과 연계된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논의가 이어진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공급자 중에서도 치과나 한의, 약국 쪽에서는 이런 식의 위원구성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내부회의를 거쳐 노총이 아닌 산하단체에 의뢰된 위원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하단체에 의뢰한 건 받지 않기로 하고, 복지부에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사안으로 내부회의를 진행해 위원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건정심에 대한 회의론이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이 막강한 것 같지만 사실 복지부 뜻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추천단체 논란도 결국 복지부가 하고 싶은 데로 일단락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2016-01-25 12:15:00최은택 -
내일부터 급여제한자 확대…"처방·조제시 확인"내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에 대한 건보 적용제외가 확대된다. 약국가는 급여제한자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 자격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확대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와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세대기준)다. 기존에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였다. 대상자 명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이들의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회원약국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1-25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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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13기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대외 교육 프로그램인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 .E .L .P.) 제 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H .E .L .P.' 모집공고를 내고 오늘(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원내외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 과정은 2007년에 개설한 이래 2015년(12기)까지 460여 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참여해 수료했다. 이번 제13기 과정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서초동)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소통/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1-25 09:48: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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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원격의료 중국 진출 추진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이 중국 루이진병원과 '원격의료 양해각서(MOU)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2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체결한 '서울성모병원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부속 루이진(瑞金) 병원 간 양해각서(MOU)'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의 양국 간 협의회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루이진 병원 측 의료진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과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등 연구진, ㈜메디칼엑셀런스, ㈜아이센스 등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의료 진출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중국 만성질환 관리 프로세스, 사용기기 현황과 향후 수요, 원격의료 서비스·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등 스마트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또 원격의료 모델 도출 이후 현지 병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루이진병원 등 3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모델을 적용한 당뇨환자 대상 임상연구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원격 모니터링 임상 연구방법 등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정보 공유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중 원격의료 협력사업은 국내 원격의료 기술 등을 활용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임상연구를 포함한 협력 사업에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협력 사업을 원격의료 분야 해외 협력 성공 사례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1-24 19:14:23최은택 -
로타바이러스 집단발병…"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단체시설에서 최근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24일 당부하고 나섰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구강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로 접촉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다. 주로 발열과 구토에 이어 설사를 동반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는 설사를 동반한 위장관염 증상이 발생하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및 산후 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므로 철저한 감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산후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는 기저귀 처리 및 주변 환경 소독이 중요하고, 손씻기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2016-01-24 19:0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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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입당 양봉민 교수 "제 지식이 세상이 도움되길"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양 교수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보수와 진보, 기업과 시민사회를 가리지 않고 정책자문을 해왔다. 내 전문지식이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지식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지식을 생성하고 조언하던 역할을 넘어 정책이 현실로 실현되는 길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35년간 쌓아온 내 지식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16-01-22 15:1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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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입직원, 연탄봉사활동으로 '새 해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294명의 신입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제천시 청풍면 등 29개 마을에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2만장을 67세대에 배달하고 공단인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공단은 지난 4일부터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소재)에 입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나눔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입 직원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 공단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2016-01-22 14:42: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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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노인 코호트DB 공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검진코호트DB(NHIS-HealS)와 노인코호트DB(NHIS-Senior) 2종을 이달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건강검진코호트DB(NHIS-HealS)와 노인코호트 DB(NHIS-Senior)는 연구 수요가 높은 건강검진과 노인분야의 심층연구를 위해 구축됐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화 및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연구용DB다. 건강검진코호트DB와 노인코호트DB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코드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개에 앞서 한국역학회와 대한노인병학회와 시범연구 사업을 통해 자료 검증도 실시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자료 신청은 자료제공 전용 홈페이지인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에서 할 수 있으며, 자료는 정책·학술 연구과제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심의 기구인 '정책·학술 연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과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DB'도 연구자에게 제공한다.2016-01-22 14:2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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