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필요수' 인력기준이 재정립된다.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는 내용이다. 치과촉탁의도 도입된다.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6월 시범사업 개시 …빅데이터 등 협력강화 한정된 재원을 끌어모아 보편적 의료보장( UHC)을 달성하는 일은 이제 국가 차원을 벗어나 세계적인 과제가 됐다.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고 적은 재원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린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거나 개혁하려는 나라들에게는 바로미터이자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ODA 사업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그간의 누적된 사업 성과로 오는 6월 가나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와 인적 역량을 다른 나라 사업에 적용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 가나 건강보험청 관계자들의 입국은 의미가 남다르다. 가나 건강보험청에서 건보제도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프란시스 보아디(사진) 연구개발부장은 19일 낮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개요와 건보공단 집중 협력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아디 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UHC 성과를 자국 모델로 삼으면서, 특히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기법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아디 부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13년부터 건보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과 함께 가나의 건보제도를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우리는 가나의 볼타 지역 건보 가입률이 38%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KOFIH와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했다. 여러가지 국가 개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2개 실행방안을 선택했고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볼타 지역 19개 구 중에서 3개 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9개월 동안 획기적으로 가입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후 2개월간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현재 가나의 보건의료 현황과 가입자 향상 방안은? =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건보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2003년 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전체 의료기관 70%가 공공기관이다. 재원은 목적세(VAT) 60%, 국고지원 2%, 지역보험료 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게 건강보장 확산의 첫번째 관건이다.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개개인이 가입하는 형식인데, 아픈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과 논의 결과 시범사업 지역(볼타)에 가족 단위로 가입을 시키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볼타 지역 가입률 38%를 9개월 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구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전효과를 노려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입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협력의 장점은? = 다른 국가들의 경우 선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조언할 때 일방적인 조언에 그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ODA는 현지 사정에 맞춰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큰 차이다. 가나 또한 한국을 모델로 삼아 UHC를 달성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등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보제도는 무수한 기전들이 연동돼 있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게 있다면? = 시급한 과제인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대국민 홍보 방안이다. 재원의 경우 대부분 VAT로 구성돼 있어서 징수 부문은 조세 방식을 넘어서 보험 방식이 될 때 고민해볼만 하다. 집중 도입하고 싶은 기전은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기법이다. 흥미롭다. 이 부분은 건보공단이 집중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의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큰 문제로 보진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 비중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다. 행위별수가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국가들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성과로 가나 건강보험 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초청해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시작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삼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건보공단의 노하우와 인적역량강화 지원이 접목된다. 그간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에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올해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방문연수는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앞두고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가나에서 요청하는 맞춤형으로 제도 도입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까지 큰 관심 속에 공단을 방문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사평가원, 학계가 함께 협업하는 ODA사업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은 에티오피아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올해 예정인 직장 건강보험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나라는 2014년부터 매년 건보공단 방문 연수를 받으면서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국 건강보험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한국-가나-에티오피아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자니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연이어 건보공단을 방문한 라시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잦은 발걸음을 하며 양국 간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타 국가들도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WB,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 KOFIH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UHC와 관련된 포럼 개최와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글로벌협력사업단 이원길 단장은 최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공단에서 개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제적 컨퍼런스로 발돋움 하고 있고, 해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우리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건보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이 단장은 "한국이 단기간에 UHC를 달성했고 단일보험자로서 ICT 활용을 기반으로 효율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 약가제도와 ICT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호 협력을 위해 최근 멕시코와는 건강보험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와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나 국가 의료보험 도입·개혁 하려는 나라에 전수하는 ODA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사업단(단장 이원길 정책연구원 부원장)이다.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협력사업단이 추구하는 ODA사업에 대해 "질병에 걸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전세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소개해서 해당 국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건보공단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가능한 각국의 사정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설계해 주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멕시코에 가서 사회보장청과 MOU를 맺고 오랜 시간 협의했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콜럼비아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도 우리의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숨 쉬는 공기'와 같아 보통의 우리 국민들은 그 효과(UHC)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달성한 UHC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를 모델로 삼는 나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며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이 분야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13만3천원 더 내고 7만2500원 돌려받아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달 건강보험료 15만175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직장인 김모씨는 500만원이 줄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매년 4월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것이다. 정산보험료는 연간소득 변동액에 해당연도 보험료율(2015년 6.07%)을 곱해 산출한다. 이들 직장인의 경우 30만3500만원이 되는데, 사용자와 반씩 나눠 더 내거나 돌려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건강보험료는 2014년 소득(1~3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이번 달 2015년 보수변동(호봉승급 등) 내역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81%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늘어난 827만명(61.7%)은 2조2010억원을 더 내고, 258만명(19.3%)은 3762억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추가 수입해 해당하는 합계 정산보험료는 1조8248억원이다. 255만명(19%)은 보수무변동자다. 복지부는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 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 보수신고 결과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보수증가자는 2013년도분 761만명, 2014년도분 778만명, 2015년도분 827만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가입자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13만3000원을 더 내야하고,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7만2500원을 돌려받게 됐다. 복지부는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또 더 내야하는 보험료가 4월분보다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신청해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수 변경 즉시 신고하면 일명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불리는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 즉시 신고를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 신고돼 2400억원이 이번 정산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2016년도분 정산 때는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즉시 신고되지 않아 다음연도에 정산해 내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외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피오글리타존 성분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 인슐린 투여경력이 있는 환자의 방광암 유발확률을 3.3배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슐린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과 설포닐우레아를 통계연구한 결과다. 다만 피오글리타존은 다른 당뇨약과 방광암 유발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부작용 정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인종적·문화적 이상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인슐린 처방 환자는 방광암 발생 위험이 피오글리타존 사용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18세 이상 피오글리타존 복용자 중 약물을 6개월동안 2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약제는 설포닐우레아(SU), 피오글리타존, 로시글리타존, DPP-4억제제였고, 인슐린 투여자와 비투여자로 나뉘어 분석됐다. 56만4015명을 대상으로 연구진행 결과 총 669명의 방광암 발병사례가 확인됐으며, 평균발생률은 10만명 당 39명이었다. 식약처는 피오글리타존 외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디클로페낙'의 한국인 대상 연구를 진행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내 18세 미만 ADHD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생 위험성 연구결과 위험도는 낮았다. 항염증제 디클로페낙 투여환자의 심혈관계 위험도 연구에서는 비교군인 나프록센 대비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이 1.16배로 약간 높았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군에 다클로페낙 투여 시 심혈관 질환가능성은 약 3배, 노인은 약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간장이식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간장이식대상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여부 등도 주요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정기준은 최고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 2가지로 구분됐다. 먼저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만약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지, 혈액형이 같은 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사람 등의 순이다. 응급도가 최고 등급인 사람이 없으면 두번재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만약 응급도가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고등급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정한다. 최고등급과 두번째 응급등급이 없는 나머지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적용 방식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