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복수약국·원내조제 허용 등 협의한 적 없어"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수행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와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24일 KDI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는데 '1약사 다약국(복수약국) 개설', 법인약국, 외래 원내조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진료, 네트워크 병의원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쟁점들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기재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보건분야 아젠더와 관련한 의견조회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면 조만간 정책협의 제안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할 것이다. 아직은 진행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언급할만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화상투약기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16-05-26 06:15:00최은택 -
수가 성적표 첫 뚜껑 열려…인상률 일단 예년 수준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다음차수 협상부터 공급자들은 인상을, 건보공단은 방어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게 된다. 수가협상에서 1~2차가 상대 측의 '간보기' 과정이라면 3차부터는 인상률 싸움의 '본 게임'이다. 지난 17일 첫 협상부터 24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들은 본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인상률 근거를 주장할 지를 넘겨봤다. 본격적인 수치 논의의 첫 관문을 연 유형은 한방과 병원급 협상단이다. 이들은 25일 낮부터 차례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건보공단과 가능한 인상률, 희망 인상률을 맞교환 했다. 각각 제시받은 인상률은 이들 유형이 지난해 3차 협상에서 제시받았던 첫 인상률과 대동소이하지만, 작은 폭이나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인상률을 처음 제시하는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벤딩 가이드라인을 공급자 측이 예측하기 어렵게, 즉 단순 인상률만 꺼내보인다. 건보공단 측이 성급하게 벤딩을 공개하는 순간, 협상은 중간 논의과정 없이 제로섬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수치 논의가 굴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각 공급자 협상단들은 그간의 협상 노하우과 자체 분석치, 경험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내놓는 단순 인상률 수치만으로도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다. 추후 협상 말미에 비공식적으로 벤딩이 노출될 때 나타날 오차를 대비하고 다른 협상단을 의식해 애써 보안을 유지하는데, 공급자 자체 분석치는 실제 벤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첫번째 제시받은 인상률은 실제 계약에 반영될 수치가 아니더라도, 협상단들이 차기 협상에서 활용할 주요 전략 정보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일단 첫 수치가 제시되면 여기서부터 인상률이 커질 일만 남는다는 점이다. 공급자 협상단은 제시할 수 있는 인상률 최대치를, 건보공단은 최저치를 제시해 수치의 간극이 가장 큰 시점인 것이다. 공급자 공격과 보험자 방어 포지션이 설정되는 기점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 김태호 이사는 3차 협상을 마친 후 "양 측(건보공단-한의협)이 제시한 수치 차이가 컸다.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협상단은 3차 협상의 첫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제시할 보정된 인상률의 전략 설계에 공을 들인다. 병원협회 조한호 협상단장은 "내부 전략회의를 거쳐 3차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인상률을 보정해 4차 협상에서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 했다. 한편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의 첫 인상률 뚜껑은 오는 27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2016-05-26 06:14:59김정주 -
"원격의료 전면 시행, 일본 왜 조용하냐면"국내 보건의료 정책에서 '원격의료'는 반목의 키워드다. 정부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크고 작은 이슈도 계속 불거졌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사실상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은 '토톨로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제도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별다른 마찰도 없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부는 궁금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일본 현지출장에 나선 이유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출장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본 정부나 의사단체는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 데 왜 반대하고 싸우느냐'는 게 일관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그래선 지 전면 시행에도 원격의료가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큰 틀에서 원격의료의 지향점은 같다. 계속 강조하지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일본출장 성과는? =한 마디로 "지나친 우려도, 엄청난 기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처럼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의정국장과 한국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웃더라. 일본 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났는데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하고 싶고 환자가 원하면 하면된다는 식이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는 건 아니었다. 판독, 영상, 임상병리 등 원격협진 비중이 높았다. 재택환자들도 일부 시행하고 있었다. 또 방문간호 통해 의사에게 태블릿 PC로 보여주는 경우가 주류였다. -일본 원격의료 운영 방식은. =지난해 8월 모든 규제를 풀었다. 이전에는 격오지, 도서벽지 중심이었다가 후생성 통지문(우리나라의 고시)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굳이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더라. 기업은 두 개 회사가 합작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데, 하나는 의료인을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정보를 담당한다. 현재 의료공급자의 1% 정도가 이들 회사 서비스에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가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일본의 목표는 크게 3개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재진환자가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다. 단, 초진은 제외한다. 소아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전화, 화상을 통한 상담도 재진료가 인정된다. 별도 왕진 수가도 있다. 우리도 왕진이 가능하지만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다. 두 번째 모델은 예약을 하면 전문의와 상담(초·재진 모두 가능)하는 형식이다. 대신 100% 비급여다. 택시의 미터기와 같이 시간 당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응급상담이다. 회원제 형식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고 횟수는 제한한다. 월 몇 회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아직 2~3번째 모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약품 택배는. =일부 조건이 있지만 시행 중이다. -의사들과 전혀 반목이 없었나. 어떻게 설득했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 질문했었다. 답변은 “설득은 없었다”였다. 허탈했다. 반대도, 찬성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일본 의사들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나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을 우려하지 않던가. =일본에서는 이런 우려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일 뿐이다. -원격의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 =여느 국회 회기 만료시점마다 있는 일이다. 법제처(정부)가 필요한 법안 수명연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이었던만큼 별도 협의는 없었다. 입법예고 기간도 그래서 짧다. 물론 건설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의지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의지는 얼마든지 있다.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응하겠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이나 우리나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다. 일본이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대단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교도소나 군부대 원격의료는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보완적 수단'이다. 나머지는 원격의료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더 중요한 건 재정이다.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2016-05-26 06:14:54최은택 -
복지부 "원격의료 입법예고 불필요한 오해 말아달라"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 참석,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뉴스거리가 됐다"며 "법제처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정부입법안을 모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폐회와 20대 국회 개회를 앞둔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갈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기간을 단축하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논의가 다시 필요한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안했다"며 "그래서 브리핑도 안했는데,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원칙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김 정책관은 "공공성의 원칙이 기본돼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함께 비용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의료현장과 고민 하고 해결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지역의사회를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정책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정부 정책의 불신이 문제였다.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기간은 27일까지다.2016-05-25 17:02:42이혜경 -
여성청소년 1대1 상담…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은 2003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대상자는 가까운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 가지 서비스를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은 건강상담,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기는 건강생활습관 확립과 미래여성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간 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 진료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번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사춘기로 접어든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성으로 자라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사춘기 성장발달', '초경' 관련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을 통한 '1:1 전문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한 표준체크리스트와 상담자료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참여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정상성장발달 상태 확인,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관련 전문상담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춘기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경시기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성암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함께 서비스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으로 70%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12세 연령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1회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했던 접종비 부담이 사라져 향후 예방접종률 향상과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해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국가지원 백신으로 도입 예정인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며, 6월 초 조달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시행 일자를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6월 중순 이후 연중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가 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 만큼 학업에 지장이 없는 편한 시간에 상담, 예방접종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 후 관찰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낮시간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함과 동시에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설명하는데 막막함을 느꼈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시행 시 확인할 수 있고,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학부모에게 안내된다.2016-05-25 12:00:35최은택 -
심평원, 신규 한방병원 간담회…맞춤형 정보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6월 1일과 8일 신규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구)와 광주지원(광산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월 이후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청구업무와 주요 현안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방진료비 청구방법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제공 등 주요 추진사업 ▲한방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관련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영 심사2실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5-25 10:45:08김정주
-
제네바서 울린 '조종'…인류 주치의 고 이종욱 추모제69차 세계보건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UN 유럽본부에서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24일 오후 12시 30분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인 고 이종욱 박사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WHO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공동 주관한 이번 추도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부인 가부라키 레이코 여사를 비롯해 고 이종욱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던 WHO 전·현직 인사 등이 참석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고 이종욱 사무총장이 23년간 WHO에서 재직하며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그의 갑작스러움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WHO 본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도행사를 통해 전 세계 보건인이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공적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질병없는 삶을 향한 고인의 의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이 된 인물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질병관리국장, 백신면역국장을 거쳐 WHO에 몸을 담은 지 20년 만인 2003년 WHO 제 6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고인은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만명 당 1명으로 낮추고, AIDS 환자 300만명에게 2005년까지 항AIDS 바이러스를 공급하는 3by5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감염성 질병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가 밤새워 준비했던 2006년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이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총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후 같은 해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노동자 지원 및 해외긴급구호 등 전 세계 보건의료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전문 개발협력(ODA)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설립됐다. 평소 개발도상국 차세대 보건의료지도자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 받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2의 이종욱을 키우기 위한 학생 지원프로그램인 '이종욱 글로벌 영프런티어', 공공보건 분야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한 'WHO 이종욱 공공보건기념상' 등 이종욱 사무총장 기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젊은 보건의료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대학병원에서 임상, 연구, 정책 등 선진의료기술과 의료정책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현재 세계 28개국 613명이 연수를 마쳤다. 한편 추도식이 진행되는 이번 총회기간 중 제8회 'WHO 이종욱 공공보건기념상' 시상식도 열린다. 제8회 수상자로 선정된 메스다기니아(Dr. Alireza Mesdaghinia) 테헤란 의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이란 공중 보건과 지중해 동부 지역 공중 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WHO 이종욱 공공보건기념상'은 공공보건 증진에 힘썼던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WHO와 KOFIH가 2008년 공동 제정했다. 수상자는 공공보건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 대상으로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된다.2016-05-25 06:14:56최은택 -
스티바가 등 204개 품목 신규 등재…112개 품목 퇴출위장관기질종양치료제 스티바가정40mg 등 보험의약품 204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340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11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4일 개정내용을 보면, 바이엘의 스티바가정40mg과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 각각 4만2020원, 6만5257원에 신규 등재된다. 역시 새로 급여목록에 오르는 비미짐주는 101만91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에제티닙10mg과 심바스타틴10mg 복합제도 16개 제약사 16개 품목이 무더기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681원에서 784원으로 품목마다 제각각이다. 반면 비티오제약 케페낙정100mg 등 112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보험급여는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계속 인정된다. 또 X선조영제 등 기등재약 87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가격은 레일라정 458→433원, 멀택정 1811→1466원, 아벨록스정400mg 2114→2093원, 옵티슈어320주(20.34g/30ml) 1만6470→1만4392원 등이다. 쎄레브랙스캡슐200mg은 가산기간 종료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내달 12일부터 518원으로 조정된다.2016-05-25 06:14:55최은택 -
"수가인상 읍소 여기까지만"…수치싸움 직전 '정중동'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 협상의 밑다지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대표 의약 5단체 협상단들은 서로의 데이터 분석과 의견을 주고받은 1~2차 협상을 오늘(2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내고 수치싸움의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오늘 2차협상을 마무리한 단체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로, 이들은 낮부터 순차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단이 내놓은 데이터와 의견을 맞교환 했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자체분석한 데이터 모수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로, 진료비 분석치는 대동소이했다는 것이 각 협상단들의 얘기다. 다만 진료비 증가와 감소 등 지난해 있었던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시각차는 존재해 완벽한 의견일치는 보지 못했다.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약국 급여비 정체에 대해 우리 측은 경영난으로 해석한 반면, 공단 측은 (행위량이 능동적이지 않은 특성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자 협상단들은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벤딩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보험자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통상 본격적인 협상은 양 측 의견개진 이후인 3차부터 진행되고, 벤딩 확정 전 이미 2차협상을 끝낸 다른 협상단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병협 조한호 단장은 "3~4차에 이르러야 공단으로부터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을 것 같다. 서로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보니 양 측 내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잘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자-공급자가 본격적인 수치(인상률)를 논하는 자리는 25일 3차협상부터 시작된다. 병협과 한의협은 내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3차를 진행하고 인상률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상률이 제시되면 각자의 기준으로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이 다른 협회 협상단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6-05-24 18:00:56김정주 -
국내 수입액 1년만에 100% 뛴 바이오약 왜?국내 수입 바이오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중 1년만에 수입실적이 두배 이상 늘어난 제품들이 있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보고한 바이오약 수입실적을 토대로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액을 공개했다. 상위 10개 바이오약은 지난 2014~2015년 동안 수입실적이 평균 10~30% 내외 늘거나 줄었지만, 한국로슈 항암제 아바스틴과 한독 솔리리스는 각각 112%와 109.2% 씩 증가했다. 실제 항암제 아바스틴은 2014년 2088만달러에서 지난 4427만달러, 한독이 알렉시온과 판권계약으로 국내 수입중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약 솔리리스(에쿨리주맙)도 같은 기간 1399만달러에서 2933만달러로 늘었다. 이들 품목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안과) 루센티스(라비니주맙)주도 1403만달러에서 1985만달러로 41.5%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로 환산하면 아바스틴은 278억7386만원, 솔리리스는 182억8067만원, 루센티스는 69억359만원 어치가 국내에 들어온 셈이다. 급격한 수입액 증가에 대해 식약처와 각 제약사들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적응증·급여적용범위 확대와 환자수 증가에 따른 처방량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수입실적 급등 의약품들은 2014년과 작년 사이 적응증에 따른 급여범위 인정폭이 넓어진 경우가 다수였다. 먼저 로슈 아바스틴은 2014년 3월 대장암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았고, 지난에 8월 부터는 난소암과 자궁경부암에 급여가 적용됐다. 한독 솔리리스도 지난해 3월부터 희귀질환 PNH 적응증에 대해 보험급여 범위가 임신부로 확대됐다. 특히 솔리리스는 한 병(30ml)당 669만원인 고가 약제인데다 세계 유일한 PNH치료제인 상황에서 투약 환자수가 늘어난 것도 수입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PNH질환자는 2010년 기준 239명에서 2015년 360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바티스 루센티스도 경쟁약제 대비 적응증 확대에 먼저 성공한 점이 수입실적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루센티스는 2014년 6월 4번째 처방 적응증인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손상 치료제'를 획득했다. 또 2014년 말에는 '습성황반변성(AMD) 환자의 안구당 14회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도 단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당뇨병황반부종(DME)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면서 처방환자 폭을 크게 넓혔다. 수입실적 급등 요인에 대해 로슈와 노바티스 측은 "수입액 증가가 직접적인 처방량·매출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적응증 확대로 인한 환자수 증가와 보험급여 획득에 따른 처방량 증가로 수입량 확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독 측은 "수입실적이 100% 증가한데는 희귀질환인 PNH 국내 환자수가 증가하고 치료제가 유일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오약 수입실적 분석은 각 치료제 보유 제약사들이 식약처에 보고한 수입액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며 "수입액 증가 요인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적응증이나 보험급여 인정으로 투약 환자수가 늘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2016-05-24 17:24:0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