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450원↑...한의원은 350원 증가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 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를 통과해 2일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추가소요재정액(벤딩)은 8234억원으로, 지난해 협상 당시 벤딩 8134억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건보공단으로부터 밤샘 마라톤 협상으로 전 유형 완전타결을 기록한 수가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도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를 기록하고 역대 최고 벤딩 82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의원급 초진료의 경우 의원 450원, 한의원 350원씩 각각 증가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외부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결과다. 건보재정은 그간 6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왔다. 총 20조1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는 높은 기대치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에 반해 가입자는 재정악화 우려를 들어 첨예한 이견이 계속돼 이른 아침 5시에 이르러서야 완전 타결 종지부를 찍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반면, 건보공단은 재정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양 측은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로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로, 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40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에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적용한다.

약국 환산지수 82.4원으로 2.9% 상향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총조제료 산출 어려워 내년 1월부터 의원과 병원 초진진찰료가 각각 450원과 250원 씩 인상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360원과 350원 씩 비슷한 수준에서 역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하기로 1일 새벽 합의했다. 공식적인 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수일 내 체결될 전망이다.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72.3원에서 73.5원으로 1.7% 인상된다. 수치상 인상효과는 1.6%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 1만5100원에서 내년 1만5350원으로 250원 오른다. 재진료도 190원 인상된다. 의과의원은 환산지수가 올해 79원에서 내년 81.4원으로 3.1% 조정된다. 가격으로는 3.1%는 3.0%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과의원 초진료는 450원 올라 처음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만5310원이 된다.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950원으로 조정된다. 치과의원 환산지수도 올해 80.9원에서 내년 83.1원으로 2.7% 인상된다. 초진료는 1만3480원에서 1만3840원으로 360원, 재진료는 8940원에서 9180원으로 240원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의원 환산지수도 80원에서 82.3원으로 2.9% 오른다. 초진료는 350원 인상돼 1만251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7900원이 된다.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역시 올해 80.1원에서 내년 1월 82.4원으로 2.9% 인상된다. 내년 1월 2차 상대가치 2단계 개편에 따라 행위료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총조제료는 현 상황에서 산출하기 어렵다.

올해& 160;9월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행사 스폰(후원) 모집 과정에서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준비위 해명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세계약사연맹(FIP),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160;"공인된 단체의 자율적인 국제대회를 놓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스강매나 스폰강요 등의 소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 측에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더라. 제약사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서 약사회는 뒤로 빠져있고, 조직위가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해 의혹이 없게 해 달라고 약사회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FIP 서울총회 및 전국약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부스나 '스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액은 부스 1개당 1000만원, 스폰은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인 등급과 액수는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000만원 이상), 실버(3000만원 이상), 브론즈(2000만원 이상), 실버스톤(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일각에서 준비위가 움직인다고 해도 뒤에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스폰' 요청 자체가 강요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내놔 갑질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대회 D-100일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논란 해명을 위한 게 아니다. 다만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적극 해명하겠다. 갑질이나 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0~14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60;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7월부터 4650원으로 변경된다.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10원 더 비싼 46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데일리팜 보도대로 3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공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 중 1단계가 반영된 수치다. 앞으로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2018~2020년까지 매년 1월에 맞춰 3번 더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7월부터 약국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내복약 기준 약국관리료 6.84점, 조제기본료 16.51점, 복약지도료 10.99점, 조제료 16.86(1일분)~154.29점(91일 이상분), 의약품관리료 6.89점(마약류 포함 시 7.05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를 반영한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650,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 10일분 7260원, 15일분 8730원, 30일분 1만900원, 60일분 1만4440원, 90일분 1만5300원, 91일분 이상 1만5660원이 된다.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여기다 각각 10원씩 더 추가된다. 또 조제기본료에 3.72점이 더해지는 만6세 미만 소아 가산 점수는 6.67점으로 조정돼 가산수가가 현 300원에서 540원으로 240원 오른다. 총조제료도 투약일수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각각 조정된다. 한편 소아 외래환자 진찰료 가산점수도 같은 날부터 조정된다. 현재는 초진료의 경우 만6세 미만은 9.03점을 가산하는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의 경우 만1세 미만 소아는 27.09점을, 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소아는 18.06점으로 가산점수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7월부터는 만1세 미만 26.45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10.89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도 만 6세 미만 3.61점, 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의과 만 1세 미만 10.83점-만1세 이상 만3세 미만 7.22점 가산에서 만 1세 미만 16.67점, 만 1세 이상 만6세 미만 6.86점으로 각각 점수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의과의원의 경우 만1세 미만 초진료는 1만6950원,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은 1만5720원으로 조정된다. 재진료는 각각 1만1940원, 1만1170원이 된다.

새벽 5시까지 마라톤 협상…의협 0.1% 두고 막판 기싸움 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유형에 걸친 완전 타결이다. 당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추가소요재정(벤딩)은 지난해 8134억보다 100억원 늘어난 82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 5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1일) 새벽 5시 이후까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협상을 벌여 각 유형별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보재정 6년 연속 흑자로, 총 20조원의 누적흑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기대치와 가입자단체의 재정악화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례적으로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수 차례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고 당초 7000억원 중반대로 알려진 벤딩을 8234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날 재정소위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 머물면서 판세를 지켜봤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막판까지 벤딩 규모를 키워,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치과 2.7%, 병원 1.7%, 조산원 3.4%, 보건의료기관 2.8% 등으로 전 유형 완전 타결에 성공했다. 평균 인상률은 2.28%였다. 올해와 비교하면 10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평균 인상률도 0.01%p 상승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는 여러가지 감염관리,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및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 증가를 들며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 수가 인상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진료비를 통제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이번 수가협상을 평가했다. 장 이사는 이어 "모두에게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과 의약단체는 완만한 협의와 양보로 2년 연속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7~8차에 거듭된 심야·새벽 릴레이 협상 5개 공급자단체장 모두 협상장 응원 방문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차에 걸쳐 건보공단 측과 수가협상장에서 만났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도 7차례를 만나서야 최종 협상안에 서명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협상안에 서명한 의협은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건보공단과 기싸움을 진행하면서 3.1%로 5개 공급자 협상단 가운데 1위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최근 3년 동안 5개 공급자 협상단 중 1위를 기록한 약사회는 2.9%로 한의협과 공동 2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3.5%라는 높은 인상률로 4년 연속 1위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5개 공급자단체장 모두가 공급자 협상단을 응원하기 위해 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모든 공급자단체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유형별 수가협상 중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병협회장은 과거 수가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가협상 이후 한의협, 치협, 병협, 의협은 총평을 통해 수가협상 최종기한을 앞두고 14시간 이상 진행되는 협상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새벽 3시 24분 가장 먼저 협상안에 서명한 박완수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8차까지 이어진 가장 힘든 협상이었다"며 "1차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렵고 실망스러운 협상이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공단 측이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종 협상안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안에 서명한 약사회는 "할말이 없다"며 협상장을 나섰다. 10분 후 치협이 협상안에 서명했고,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며 "아무 소득없이 줄다리기 협상을 지속하는 방식은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 또한 오전 3시 54분경 서명을 마치고 "어려운 과정에서 협상을 체결했다"며 중소병원이 고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오전 5시 마지막으로 협상안에 서명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3.1%로 체결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지켜냈고, 금액적으로는 벤딩을 100억원을 더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협상결과는 오늘(1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 의료인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무자격자 개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적발건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급증했다. 또 이들 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약 1조 5000억원이나 돼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쳐 근절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실태조사 때는 경찰청, 건보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 의원은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신경민, 오영훈, 유은혜, 이인영, 이철희, 황희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