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7,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 복지부 차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김용수), 외교부 1차관(임성남), 국방부 차관(서주석),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나종민), 국민안전처 차관(류희인), 경제보좌관(김현철)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권 신임 복지부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출생으로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 신임 차관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변없이 청와대는 내부승진으로 그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차관 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 한편 권 신임 차관이 인선된 만큼 이번 주중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내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올해 1분기 총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다. 외래진료비와 약국비용은 각각 6조7602억원, 3조75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37%, 7.32% 씩 증가했다. 반면 입원진료비는 5조2962억원으로 1.20% 감소했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자료와 연계,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봤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348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1분기 의원 수는 3만482개로 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2조8182억원, 종합병원 2조6429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6122억원, 치과의원 9297억원, 한의원 5157억원, 한방병원 856억원, 치과병원 6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34.84%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24.19%, 종합병원 17.48%, 병원 8.68%, 의원 8.29%, 약국 7.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8.38%로 대폭 감소했다. 또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50만원 수준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482개로 월 평균 3661만원을 급여로 청구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11%, 정액수가 7.89%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 27.66%, 진료행위료 43.03%, 약품비 25.74%, 재료대 3.57% 순으로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앞장 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5월 신규직원 450명 채용에 이어 중반기에 행정직 147명, 건강직 53명, 요양직 100명 등 300명의 신규직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상반기 신규채용 450명, 연구직 12명, 현재 채용 중인 청년인턴 812명과 이번 신규채용 300명을 포함하는 경우, 3분기 1574명을 채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행정직 등 300명 규모의 하반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지난 2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규직 신규직원 1050명, 청년 인턴사원 812명, 연구직 20여명 등 1900여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청년인턴 채용절차 진행중으로 지난 5월 30일 서류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인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최종합격자는 7월 10일부터 전국 178개 지사 등에 배치되어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이번 신규채용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전 과정을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 기반,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모집한다. 서류접수는 7일부터 15일 간 인터넷(https://nhis.incruit.com)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필기시험 전형은 7월 22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성별·연령·학력 등의 차별 없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므로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의 대규모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이 바레인에 첫 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 바레인 현지 로타나 호텔에서 프로젝트 착수 행사(Kick-Off)를 갖고,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바레인은 지난 3월 7일 전체 사업비의 25%인 39억원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구현모 주 바레인 한국대사 등과 함께 바레인을 방문했다. 4일 열린 킥 오프 행사에는 셰이크 칼리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부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SCH 의장,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보건부 장관 등 바레인 측 대표인사와 쿠웨이트 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약 2년 8개월 간 수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 등 3가지 IT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IT기반 보건의료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지향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며 "보건의료지출 효율화를 지향하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개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 40년의 경험을 이번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달하겠다"며 "바레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이며, 개정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분석] 지난 1분기 동안 의원급 주요표시과목 외래 환자수는 정체하거나 줄었지만, 급여 매출은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5조8162억원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조3487억원으로 21.17%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3조923억원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의료기관 수도 전년 동기 대비 788곳이 늘어 3만482곳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월 평균 3661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기관당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는 59명이었다.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에서 1분기 자료를 활용했다.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은 산부인과와 안과가 각각 23.7%, 12.6% 씩 고성장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1348곳이었던 기관수가 올해 1332곳으로 16곳 줄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표시과목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급여진료 매출은 안과 6912만원, 정형외과 6152만원, 내과 4585만원, 산부인과 4583만원, 이비인후과 4349만원 등의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내방객수는 안과, 피부과, 내과를 제외하곤 모두 줄었다. 안과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대비 기관당 2.5명이 늘었고, 피부과와 내과는 각각 0.8명, 0.2명 씩 증가했다. 환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장성 확대로 전체 진료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매출이 네 번째로 높은 산부인과는 41명 수준이며, 비뇨기과가 39명으로 일평균 내방객이 가장 적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3일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일 지정심의위 3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회의를 연기해 조 회장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7일 3차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는데 해외현황 등 자료준비가 불충분해 불가피 연기하게 됐다"면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건 아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이달 중 속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은 전적으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복지부가 가타부타 개입해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바뀐 게 없다. 품목확대나 현 상황 유지, '넣고 빼기' 등 모든 의사결정은 지정심의위가 판단해 정하고,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된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여기서 와전돼서는 안되는 게 조 회장이 언급한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와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 설명처럼 지정심의위 회의는 곧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사실상 품목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는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와 분리해서 일단 속개되는 회의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