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국민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은 박 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이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국민 패널은 발달장애인 고등학생부터 초보 아빠,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사회서비스 종사자, 치매 환자 부양가족, 뇌종양 환자의 가족,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종사자 등 보건복지 정책을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생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책 대상자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포용 국가에 모든 분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악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우려된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마지막 예탁금 200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 군데 시·도에서는 9월 심사분에 대한 의료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 미지급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5400억원가량 배정됐지만, 올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4386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고, 추경예산도 없어서 의료급여비용이 일찍 소진됐다. 12월 예탁금만 남았는데 9월 심사 진료비도 지급하지 못한 시·도가 있다"고 했다. 올해 초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조3466억원에서 266억원 증액된 5조3732억원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나머지 16개 시·도 80%다. 국고와 지자체가 5:5(서울) 또는 8:2(나머지 지역) 비율로 의료급여비를 마련,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면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찾고 있다. 수급권자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급증했다"며 "포항지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인정했지만, 미지급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원인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은행 대출을 위해 '의료급여 일괄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양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로 증명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며 "우선 12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내년 1월 20일 예탁금이 들어오면 올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땜질 식 처방'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에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앓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 미지급금이, 내년에는 올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1조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신청해 심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전년대비 1조182억원(19.0%) 증액된 6조391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1이 필요하면 1을 다 줘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 책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 등 등재 의약품을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로 재평가하는 사후관리제도 방안이 최근 보험자 앞에서 최종 보고됐다. 정책 반영 여부는 정부의 손끝에 달렸지만 일단 내년 초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연구진 등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를 맡아 진행한 실무진(김흥태·안정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연구 의뢰자 측인 건보공단에서 김용익 이사장 주재로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고가 등재약의 사후관리 '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툴이 만들어지면 현행 신약 등재 흐름에서 RWE가 포함돼 실제 효과 분석 결과치가 추후 가격에 반영된다. 연구진은 오래된 등재 약제들과 고가 신약들까지 활용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 확정된 툴을 기반으로 한 최종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진행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추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여기서 어떤 품목군이 선정되는지에 따라 연구진도 바뀔 수 있다. 연구 내용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복지부의 손에 달렸지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후평가 연구의 후속 행보인 데다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망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에앞서 "보험자로서 재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환자 접근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진입하는 약제가 빠르게 늘었다"며 "국민이 보험료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사후관리방안을 연구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을 위해선 반품이나 폐기 의약품 또한 일련번호 보고가 필요하다는 게 심사평가원 측 입장이다. 양성준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3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폐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는 현재로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나 백신 불법 유통 사례를 볼 때, 어떤 약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가있는지 전 과정을 파악하려면 폐기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설명회 말미 질의응답을 통해 한 도매업체에서 '폐기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시 행정처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양 부장은 "도매업체가 폐기 의약품에 대해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제 발생 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업무흐름도를 보더라도, 실시간 보고 내역에 출고뿐 아니라 반품, 폐기 또한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에 한한다. 설명회 이후 양 부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도매업체에서 반품 의약품에 대한 보고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폐기 의약품은 보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질문의 의도는 내년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일련번호 보고율'에 폐기 의약품 보고율의 포함 여부였다"고 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폐기 의약품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양 부장은 "도매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폐기 의약품이 다른 곳에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때 도매업체가 소명을 해야 하는데, 폐기 보고를 해놓으면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훼손된 의약품을 폐기 처리해야 하는 의약품이 수 천개에 이를 경우 도매업체는 또다시 행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양 부장은 "어느 업체는 8000개를 하나씩 입력해 폐기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호소했었다. 사실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급부터 반품, 폐기까지의 내역이 모두 들어와야 한다. 현장에서 어떻게 안정화 될 수 있을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둬야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의사와 간호사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개정안 의결을 이틀 뒤인 5일로 미룬 상태지만, 잠정 합의에 따라 큰 틀은 잡힌 상황이다. 현행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기준 환자안전 사고 10건 중 3건(29%, 1282건)이 약물 오류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명시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환자 안전사고의 정의상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가 당연히 포함되므로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정춘숙·김순례 의원 등은 이 문구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법안이 아닌 하위 법령에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마무리됐다. 법안소위는 5일 이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기적인 보고는 연 1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에게 사망·의식불명·장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역시 5일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식약당국이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eljanz) 고용량 제형을 허가했다. 국내에서도 출시 길이 열리게 됐다. 화이자는 다른 면역질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젤잔즈 적응증 확대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궤양성대장염만 주 적응증으로 하는 치료제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궤양성 대장염을 효능·효과로 젤잔즈정10mg(토파시티닙)을 허가했다. 젤잔즈10mg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항염증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제)와 아자티오프린(면역억제제), 6-메르캅토푸린(6-MP) 등 기존 면역질환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나 ▲생물학적제제(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inhibitor) 등)에 적절한 반응이 없는 경우 ▲내약성(부작용 등)이 없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권장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최소 8주 동안 한 번에 10mg을 하루 2번 복용하는 것이다. 이후 반응에 따라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유지용량으로는 최소 유효용량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10mg을 1일 2회 16주간 투여한 뒤에도 적절한 치료적 유익성을 보이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토코나졸처럼 강력한 CYP3A4 억제제나 중등도의 CYP3A4억제제, 강력한 수준의 플루코나졸 같은 CYP2C19를 약물을 복용하면서 젤잔즈 10mg을 1일 2회 투여 중인 경우는 5mg을 1일 2회로 감량해야 한다. 5mg을 하루 두 번 먹었다면 1일 1회로 줄여야 한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나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강력한 면역억제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복약 조건도 포함했다. 젤잔즈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인 야누스 키나아제(Janus Kinase, JAK)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기전을 통해 먹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경구용 JAK 억제제)로 처음 개발됐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사용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로는 JAK1과 JAK2, JAK3 등이 있다. 젤잔즈는 이 경로들을 차단하는데 특히 JAK1과 JAK3을 막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늘어나는 것을 저해한다. 기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는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하기 위한 주사 투여 방식이 많았다. 젤잔즈는 알약을 간편히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해왔다. 특히 적응증 확대에 지속 노력해왔다. 2012년 미FDA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승인을 받은 화이자는 2014년 국내에서도 메토트렉세이트(MTX)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성인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5월 FDA는 젤잔즈5mg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추가를 승인했다. 당시 화이자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대신할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9월 국내에서도 동일한 제형에 대해 중증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성인 활동성 건성선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등을 대신하는 경구용 JAK 치료제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 화이자의 이번 고용량 제형 허가는 향후 있을 국내사와의 경쟁에서도 주목된다. 2014년 국내 허가된 젤잔즈5mg의 재심사 기간은 6년으로 오는 2020년까지다. 이미 일부 국내사가 제네릭 출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다. 결과는 특허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올해 초 염 변경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한 국내사들에 대해 화이자가 특허법원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연계 작동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법 추진에 대해 여야가 공동 입법공청회를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뤄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련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9%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한 바 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3300만명이라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같은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고려됐다. 여기에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같은 수치는 특정기간의 보험급여만을 선정해 임의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반사이익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두 의원의 시각이다. 이러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부처간 협의가 완성되지 못해 법안 심의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를 제목으로 발제한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10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데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고 지적하했고, 윤 의원은 "보장성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녹조근정훈장에 아주대학교 의료원 민병현 교수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와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게 된다. 이번 수상자로는 ▲녹조근정훈장에 아주대학교 의료원 민병현 교수 ▲근정포장에 충남대학교 송민호 교수 ▲대통령 표창에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 ▲국무총리 표창에 ㈜엠큐브테크놀로지 김승태 상무 경북대학교 이재태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7명을 포함해 총 42명이 선정됐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민병현 교수는 '국내 최초로 골연골 결손 환자에게 자가연골세포 이식에 성공하고, 골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특화하는 등 첨단재생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충남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당뇨병에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CRIF1 단백질 기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등 난치성 만성질환 당뇨병분야 진단·치료 기반을 구축'한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은 세계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이자 국내 29번째 신약인 인보사를 개발해, 미국 먼디파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는 등 국내 신약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엠큐브테크놀로지 김승태 상무와 경북대학교 이재태 교수가 수상한다. 김승태 상무는 '3차원 이미지 기반의 실시간 방광용적 측정 진단이 가능한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CUBEScan)를 제품화해 미국, 유럽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이재태 교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신개념 당뇨병·갑상선암 치료제 개발, 영상 추적제 개발 등의 연구용역(R&D)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 첨단의료분야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진흥에 힘을 쏟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결국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백혜련·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