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원영 경기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백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 사업 제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 중심의 관리사업 통합을 주장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원-보건소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진행하면, 보건소는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상담·관리를 제공한다. 관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필수 등록 대상이고, 30~64세는 권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선 ▲금연·금주·운동·식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월 1회 의사에게 방문하도록 환자에게 알리고 ▲대면 또는 전화로 질병 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 자조모임의 구성·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곳은 지방비·국비 각 50%씩을, 나머지 5곳은 지방비 100%로 사업을 운영한다. 누적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기준 45만7851명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업도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이다. "유사 사업, 지자체 보건소 위주로 통합하자" 이원영 센터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의 3개 사업과 지자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통합·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난 10년간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해본 결과를 소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올해로 광명시가 진행한 사업이 10년을 맞이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등록 환자들이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투약순응도가 감소했고, 관련 합병증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사회적 편익도 직접 계산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총 723억원 수준이었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합병증 예방으로 인한 입원진료비 절감·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합산한 결과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경우 공급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델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방접종 사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대돼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역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반면, 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보건소보다 동네의원"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건소 중심의 통합모델 개발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소가 아닌 의원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사실상 복지부가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통합이 됐다"며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남았다.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8000개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30%에서 20%로 감액하는 등 환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전국 규모로 확대될 경우, 산술적으로 보건소 1곳당 4만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동네의원에서 모든 서비스를 토탈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의 주요 전현직 의원의 지역구 도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들이다. 김승희·류영진 전 처장의 도전이 눈에 띈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 양천구갑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현재 양천구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황희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52.12%의 득표율로 이기재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14~19대 총선에서 내리 보수정당 당선자를 배출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28년 만에 민주당계 후보가 1만표 이상의 차이로 낙승을 거둬 분위기가 반전됐다. 류영진 전 처장의 경우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가 확실시된다. 앞서 지난 6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국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했는데, 류 전 처장은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류 처장의 경우 식약처장 신분일 때부터 부산진구 출마설이 돈 바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헌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선 류영진 전 처장이 도전자의 자격으로 이헌승 의원과 맞선다. 참고로, 부산진구을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아직 한 번도 민주당계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례는 없다. 약사 출신이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순례 의원은 지역구 선택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당초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서 40대 정치신인에게 밀려 탈락했다. 관건은 5·18 관련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막말 행위자 불이익’ 룰이 확정될 경우,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간호장교 출신으로 현재 비례대표인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서 2017년 3월말부터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의 현역의원 맞대결이 유력하다. 이밖에 약사 출신인 김상희·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각 4선과 3선에 도전한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차명진 전 의원(자유한국당)과 다섯 번째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총선에선 낙마한 바 있다. 절치부심한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 지역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선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자유한국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출신으로는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5선을 노리고 있다. 17대 때부터 줄기차게 해당 지역구에 출마했다. 17대와 19대 때는 낙선했지만, 재보궐 선거로 결국엔 국회에 입성, 결국 4선 중진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여기에 의사 출신인 다른 의원들도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가 유력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충남 천안병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천 서구을과 서울 강남을에서 적을 두고 있다.

중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임상과 허가 분야에서 개혁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다. 마치 한국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다. 국내 제약 RA전문가에게 중국의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한 정책 변화는 주시할 만한 사항이다.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신 규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NMPA는 자국의 최신 규제 정보를 알렸는데 임상시험승인 제도와 우선 심사 제도, 품목허가 신청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우선 NMPA는 임상시험 승인 문턱을 낮췄다. 국내 제약사가 중국 내 임상시험을 신청 이후 NMPA가 60일 이내 반대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하고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앞섰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 51922;아오는 분야는 우선 심사 제도와 품목허가 관련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 규제 분야의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에이즈, 암, 알츠하이머 등 혁신의약품과 특수질병과 관련해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 NMPA는 "지난 10년 간 미국, EU 일본에 등록됐으나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 희귀 질환 치료 의약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단이 없는 의약품, 명백한 임상적 이점이 있는 의약품을 임상시급신약(우선심사제도)으로 지정했다"며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NMPA는 의약품평가센터(CDE)를 통해 우선 심사 제도 대상 품목을 40품목으로 정하고 차후 8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적 심사 검토 기간도 희귀약은 3개월, 이 외 신약은 6개월 이내로 했다. 허가 여부도 CDE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공동생동과 비슷한 제도도 NMPA는 확대한다. NMPA는 의약품 생산업체만 품목허가 신청토록 한 조건을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자가 행하는 위탁제조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하지 않고도 위탁제조로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신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 기관 개편과 인력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작년 9월 1일 중국식품의약품국(CFDA)을 NMPA로 개편한 것이다. NMPA는 중국국가시장관리총국(SAMR) 산하의 차관급 기관으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 정책 입안과 위해관리, 약사허가 등록까지 총괄하고 있다. NMPA에 따르면 CDE 심사인력도 7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임상 심사 기간도 40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해 지난해 출범했다.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지역사회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심평원이 국민에게 유용한 국민서비스와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해 전국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을 개소한다. 대학병원은 9일 아주대병원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총 5곳이 이달 말까지 시설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돼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과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과 기술고도화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장비를 구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Bio-Bank·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의료자원을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방형 실험실에는 에이템스 등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작년 1월 창업한 에이템스의 김영직 이사는 "실험실 입주를 통해 병원의 연구자원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담 임상의사와 수시로 만나 앞으로의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의사는 진료와 연구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환자들의 요구(Needs)를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병원과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개방형 실험실이 본격 운영되면서, 벤처기업-병원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신약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출산 후 출혈 등 위생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출산 후 출혈·오로(산후 질분비물) 등에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소비자 눈높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의약외품 범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보건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용익(서울의대·66)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여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미 김 후보자는 지난 상반기부터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줄곧 거론돼왔다. 김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을 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설계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본인 또한 복지부장관직 수행 의지가 뚜렷하다는 전언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 동시에 박은수(서울대법대·62)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연명(중대·59) 대통령사회수석 등도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상위 부처인 복지부행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대통령사회수석 등 장관급 인사 9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교수와 의료관리학교실 의료관리학연구소장으로 재직했다. 의약분업 실시 당시 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학회에서는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와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5대 민주정책연구원장(민주연구원장)을 역임 후 2017년 12월부터 건보공단 이사장에 재직 중이다.

일반의약품의 건강기능식품 이탈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화이자 센트룸, 바이엘 베로카 등에 이어 약국에서 혈액순환개선제로 인지도가 높았던 동아제약 써큐란도 건기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 써큐란의 건기식 전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이 신청한 써큐란연질캡슐과 써큐란정 품목허가 자진취하를 지난 6월 20일과 27일 각각 승인하면서 공식화됐다. 써큐란연질캡슐은 1994년 10월 30일 시판 허가를 받았고 써큐란정은 2010년 1월 18일 승인받았다. 써큐란 제품군은 2001년 연매출 100억원을 넘길 만큼 약국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16년 식약처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약화, 무기력증 등 효능·효과를 재입증하라며 임상재평가를 지시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써큐란은 마늘유·서양산사60%에탄올엑스·멜리사엽엑스·은행엽엑스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허가 근거가 문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임상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 또는 고지혈증 개선으로 적응증 축소를 권고했다. 이 시기부터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20억원(아이큐비아 기준)에서 2017년 16억원, 2018년 14억원으로 해마다 실적이 줄었다. 식약처 문헌재평가가 있었던 2014년에는 28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측에 따르면 품목 자진취하는 임상재평가와 연관이 있다. 재평가 기간동안 매출은 물론이고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평가를 마친다고 해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액 등이 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임상재평가를 완료한다고 해도 다시 (실적을)반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일반약 품목이 건기식으로 전환하며 매출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반약이 건기식으로 떠나는 이유…임상재평가·매출 증대·정부 규제 일반약이 건기식 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바로 ▲임상재평가 효능·효과 입증 부담 ▲일반약 브랜드를 활용한 매출 상승 등 후광 효과 ▲정부의 건기식 규제 완화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허가 근거가 불분명해진 경우 문헌 또는 임상재평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입증토록 한다. 많은 수의 국내 의약품이 해외 의약품집 등을 근거로 허가받은 상황이다. 해당 국가에서 품목 삭제나 적응증을 변경하면 국내 허가를 유지할 자료가 없어진다. 결국 임상재평가가 불가피하다. 효능·효과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재평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임상재평가로 적응증 축소나 품목취하를 결정한 건 써큐란만이 아니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성분이다. 국내사에서 일반약 PM 등을 거친 한 관계자는 "많이 팔리지 않은 오래된 OTC 품목은 임상을 새로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예전 기준으로 한 임상에선 허가를 내줬지만 현재 기술로는 (허가 받기에)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 같다"고 품목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건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장점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약으로 쌓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매출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후광 효과다. 이 관계자는 "예로 동국제약 화장품 마데카크림을 처음 출시할 때 마데카솔이 유명하니 쉽게 제품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화이자 종합비타민 센트룸도 건기식 전환 후 매출이 늘었다"며 소비자가 의약품 대신 건기식을 찾을 때 일반약 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화이자 센트룸은 2017년 건기식 전환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했다. 당시 화이자는 "국내선 일반약이지만 해외선 식이보충제로 분류돼 해외직구가 활발했었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실상 매출 확대를 위한 변경"이 정설로 통한다. 물에 타먹는 비타민인 바이엘코리아의 멀티비타민 베로카도 지난 3월 건기식 대열 합류를 공식화했다. 바이엘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환 이유를 밝혔다. 고려은단의 비타민C 1000도 2011년 유통망 확대와 원산지 표기 등을 이유로 일반약에서 건기식으로 빠졌다. 건기식은 아니지만 2011년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동아 박카스도 대표적이다. 약국용(박카스D)과 편의점용(박카스F)으로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1283억원(2010년)에서 2135억원(2019년)으로 매출을 크게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건기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성분 의약품 원료를 건기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알파-GPC(인지능력 개선)와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같이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사용하는 품목이 검토 대상이다.

약국개설의 편법 사례를 공유하고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가동했던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1년여만에 재가동했다.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가진 지 1년여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위원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사례 논의 계획과 방법 등을 공유했다. 공유·논의된 결과물은 이르면 연내 확정, 지침화 된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 약국개설 등록업무가 상이하고 복잡다단해 편법개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개설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인근 약국개설 관련해 약사사회 뜨거운 이슈와 논란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첫 회의를 열었었다. 그러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건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을 거듭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는 약무정책과 2명을 주축으로 각 지자체별 보건소 약국개설등록업무 담당전문가 26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만큼 각 특이사례와 논란을 야기한 개설·변경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번 논의를 통해 의-약 담합금지 대책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 처리기준 적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2001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제정됐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이번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협의체는 참여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하는 관계로 온-오프라인 상시가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 6명을 비롯해 보건소 소속 지자체 측 위원 26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말께 온라인 행정망을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해 위원들에게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과 그간의 판례, 지침 등 정보공유가 주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추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약국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업무 일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제고해 입법취지에 적합한 법 적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후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