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1일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급여화가 이뤄진 뇌 MRI 등을 과이용 의심항목으로 보고 의료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의체는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며, 로드맵을 보면 8월부터 구성·운영이 목표다. 문재인케어로 의과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1조9000억원(28%)가 급여로 전환된 이후, 현재 4조9000억원(72%)이 비급여로 남은 상태다. 이 과정(2018.1~2019.4)에서 가계 의료비 2조20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었고, 3600만명이 보장성 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보장률이 개선됐다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1.5%p 상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번달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 8228;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게 목표다. 한편 복지부는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은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준수하면서,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사전 재정영향평가 도입, 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또한 함께 꾀하게 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법'의 상정·심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와 관련해선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안은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복지위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엔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오후 7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강원도 및 인근 지역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TBN 강원교통방송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시행해나갈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국가 질병관리를 위한 첨단의료 연구도 강화추세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등 R&D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10일 국회에 서면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본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질본이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의료 연구 강화 사업은 크게 ▲바이오헬스·정밀의료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 ▲공공백신 연구개발 ▲첨단재생의료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한다.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체 자료를 포함하는 각종 헬스케어 데이터를 본인 동의를 거쳐 생산·수집해 제한된 폐쇄환경 안에서 데이터를 통합·분석·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백신 연구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질본은 차세대 결핵백신을 비롯해 3세대 두창백신, 지카백신과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신축공사를 착공해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규정을 만들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 효과 평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면역도조사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와 실용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산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확대지원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해 '사전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10일 공단·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사전선정위원회의 운영이다. 사전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포착, 사전에 의심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한다. 또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는 계획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예방 교육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규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이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한 상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승진 논문시험 주제를 보면, 현재 당면한 과제를 엿볼 수 있다. 10일 치러진 심평원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논술 문제의 경우, 심사직과 연구직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제됐다. 심사직에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방안을, 연구직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직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지출 설계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세부과제를 '지출구조 관련 보건의료 환경 분석,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했다. 연구직은 같은 건보종합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을 논술하기를 원했다. 행정직은 심평원이 직면한 안전환경 분석, 안전관리 3대 추진 전략목표(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별 실행과제 등의 기술을, 전산직은 ICT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토록 했다. 1페이지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를 요약하는 문제로 출제됐으며, 공통약술은 ▲원장 이사회 보고 사항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부당지시 유형 ▲자율점검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유형과 내용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차이 ▲DUR을 활용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 등에 대해 출제됐다.

이달 중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단속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빅5병원의 진료비가 4조6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5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케어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2017년 4조868억원보다 5663억원 늘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점유율은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2013·2014년 5.4%에서 2015년 5.5%, 2016년 5.7%, 2017년 5.8%에 이어 6.0%를 기록한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3년 30.8%에서 ▲2014년 31% ▲2015년 31.6% ▲2016년 32.4% ▲2017년 33.1% ▲2018년 33.9% 등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