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의료계획 설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적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또한 가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과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계획을 구분·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이전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0년 이상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 계획의 범위, 적정수립 주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박 수석전문위원도 고령화 확대에 따라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의 사회·경제적 가변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적정 수립 주기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덧붙였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이미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법 개정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늘(15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최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약사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요청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미 비슷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별도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온라인 불법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약사법이 개정됐다"며 "이미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계 행정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하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위반자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이 적발됐다.

사실상 인보사 책임공방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물었다. 특히 이의경 처장이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장으로서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처장은 부당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구성 ▲식약처의 후속대책 미비 ▲인보사에 지급된 R&D 지원금 환급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케어 시행 후 쏠림현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조금 더해졌다. '처장직 사퇴'까지 언급한 인보사 경평 보고서 작성자 이날 인보사 관련 논란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이의경 식약처장의 성대 교수 시절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수행 관련 논란이다. 이의경 처장은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극구 부인했다. 처장 부임 이후 인보사 사태 수습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처장의 인보사 경평 수행 사실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폭로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제평가신청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경평 보고서의 작성 담당자는 이의경 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산학협력연구단)으로 돼 있었다. 특히, 보고서에선 '인보사케이는 중증도 무릎골관절염의 증상 진행을 막는 약제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적절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경 처장은 본인의 보고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태 발발 이후 처장 신분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오롱의 발주를 받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게 맞다. 발주비로는 4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성평가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는 달리, 보험급여 등재가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한지를 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는 2017년 12월까지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경평 연구결과는 국민 앞에 떳떳하다"며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장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이 같은 비판을 재차 제기했다. 이의경 처장은 "해당 연구는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며 "경제성평가에선 안전성·유효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보험 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만 파악한다. 식약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방어했다. 결국 여당에서 기동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경평을 하는 전문가집단이 많지 않다"며 "독보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가졌기에 성대 교수 시절 해당 연구를 수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마치 흑막과 거래한 것처럼 취급당해서 안타까울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많이 억울하다"며 "더욱 경계하면서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약심 위원 변경 의혹 제기…"전 정권 미션" vs "새 정권 외압"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석연찮은 위원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은 두 달 새 열린 같은 회의에서 친기업 성향의 위원이 다수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는데, 대부분이 친기업 성향"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신규 선정된 위원 중 하나는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김선영 대표다. 그는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영 대표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와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김순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김수정 상무는 2002년 김선영 대표가 있는 바이로메드의 수석연구원으로 무려 8년간 일했다"며 "이밖에 다른 위원들 역시 김선영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업체 대표가 2차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위원이 교체된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각자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의 대상은 상반됐다. 신상진 의원은 "정권 교체기에 위원 변경이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새 정권의 외압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손문기 전 처장 재임 마지막 날 인보사가 허가를 받았다. 마지막날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국민의 시선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 식약처장의 마지막 미션으로 품목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의경 처장은 위원 선정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건 아니다.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에 맞게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기에 품목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판단을 내리기엔 무리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막론, 식약처에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결국 윤소하 의원과 김순례 의원,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는 여당인 정춘숙 의원도 함께 제기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의 경평 보고서에 따라 인보사가 급여로 등재됐을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겠나"라며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례 의원은 "부당한 이유로 친기업적 성향의 위원이 2차 중앙약심에 대거 포함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장정숙 의원 역시 인보사 개발에 국가 R&D 비용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인 정춘숙 의원마저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규정을 알아보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기각된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후, 그래도 의혹이 남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도 답했다. 박능후 "인보사 R&D지원금, 부처합동 환수" 박능후 장관은 인보사에 투입한 R&D 지원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인보사 R&D에 투입된 지원금은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147억2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피해 환자와 주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 단독 지원 규모만 95억1000만원에 이른다"며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산자부·과기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처간 환수조치를 밟고 있다"며 "최근 과기부와 공동으로 82억원의 경우 조만간 최근 연도부터 환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수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코오롱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적도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모든 비난을 코오롱생명과학에 떠넘기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국내 환자도 3000여명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 해외환자의 경우는 단 1명만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례 없는 이유로 중앙약심을 중복 개최했다"며 "식약처는 1차 약심과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결과가 서로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복 개최된 케이스는 모두 자료 부족 때문이고, 인보사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을 이었다. 그러면서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여야 공방…"쏠림현상은 착시현상" vs "적자 축소 의혹" 인보사에 주요 이슈가 집중됐지만,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발언도 적지 않았다. 야당에선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는 기존 발표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선 이를 3%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적용하면, 누적 적자규모는 정부 추계보다 3조6437억원 늘어난다"며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종의 착시효과에 해당한다고 방어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도별로 구분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허용될 전망이다. 12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규상 소분 포장이 가능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가 직접 방문 구매를 요청한 제품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법규 기준을 맞춘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설비를 마련하고 해당 기계를 통해서만 제조,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법규 위반이 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 구입한 제품에 한해서만 소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판매 제품 소분·판매는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 예로 소비자가 직접 제품 3개(총 100알)를 구입한 다음 각각 30알씩 나눠달라고 요청해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10알이 남았다면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가 가져가야 한다. 업체에서 미리 소분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나와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체는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해당 제품에 일일섭취량과 섭취 방법, 유통 기한 등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일일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또 소비자 요청 시에만 휴대와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맞춤형 소분 포장이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한편 건기식 소분 판매는 집과 사무실 또는 여행 시에도 먹을 수 있게 소량 포장을 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면서 식약처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 현행 법에는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일체의 소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최종 판매 단계에 있는 소비자만이 포장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규제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건기식 업계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소분 포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의견을 받기 시작하자 약사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건기식 제조와 판매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약국처럼 판매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신고로 종전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다만, 양수인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약사법령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간 양도·양수 지위승계 근거 규정이 부재해 양도자가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 영업(명칭, 소재지 동일)을 폐업 신고하고 양수자가 신규로 판매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 상의 불편이 제기된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박 수석전문위원도 타당성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 근거는 약국 지위승계제도 도입이다. 이와 관련 약국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대다수 질의가 문재인케어와 인보사 사태에 집중됐다. 국회 복지위원들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 중 인상적인 발언을 골라 정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김세연 복지위원장/인재근 의원) → 어제(12일) 전체회의에서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또, 인재근 의원이 전혜숙 의원과 자리를 바꿔 복지위로 돌아왔다. 이들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로 복지위에서의 활약을 약속했다. "장관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김승희 의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의 장관 교체설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관님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다시는 장관님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 앞에 솔직히 문재인케어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대답해달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님, 장관이 되시는 건가요?"(신상진 의원/김광수 의원) → 신상진·김광수 의원은 최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장관 부임설과 관련해 짧게 물었다. 신상진 의원은 "이사장님, 장관이 되시는 건가요?"라고, 김광수 의원은 "이번에 입각한다던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웃으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인보사 사태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장정숙 의원) → 장정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많이 억울합니다."…"관두겠다고 말하지 마세요."(이의경 처장/기동민 의원) → 오전·오후에 걸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의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데 지적이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이 소방수로 나섰다. 그는 억울한지를 물었고, 이의경 처장은 "많이 억울합니다다"라고 호소했다. 이의경 처장의 '부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기동민 의원은 "고생하세요, 그만두겠다는 말하지 마시고요."라고 말했다. "인보사 표창 수거 명령하세요."…"진행하겠습니다."(김순례 의원/박능후 장관) → 김순례 의원은 인보사 개발의 공로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능후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서 표창 수거를 명령하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오메가-3 단일제 고함량 제품이 잇달아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지난 11일 중성지방혈증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 보조제로 오마코미니연질캡슐2g(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신제품은 기존 1000mg 용량을 2000mg으로 늘려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 중성지방혈증 치료에 2캡슐씩 복용하던 것을 1캡슐로 줄이게 된다. 적응증은 1000mg과 동일한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Ⅳ형) 단독투여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복합형(Ⅱb형)에서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복합형(Ⅱb형) 환자에서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 등이다.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이 허가되면서 고함량 경쟁이 예고됐다. 동일 시장 내 고용량 제품은 지난 4월 시판허가를 받은 한국유나이티드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고함량 제품은 복약 횟수를 줄인 것 외에도 1000mg 대비 특장점이 있다. 유나이티드 오메틸큐티렛의 경우 함량은 높지만 제형 크기는 저용량 보다도 작다. 1000mg은 크기가 커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오마코미니연질캡슐도 자세한 제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름에서 유사한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제품 경쟁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중성지방혈증 환자는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아 여러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기 때문이다. 오메가-3 단일제 1000mg은 주 적응증이 중성지방혈증 치료와 심혈관질환 2차 예방이다. 그러나 고용량 제품에선 심근경색 후 2차예방 적응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다르다. 최근 식약처가 오메가-3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능·효과가 없다며 삭제 결정한 것과 연관됐다 볼 수 있다. 업계에선 심근경색 후 2차예방 삭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주요 시장은 중성지방혈증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오메가-3 단일제 전체 처방액은 약 600억원대로 처방의 95%가 중성지방혈증 치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메가-3 단일제 처방 환자의 약 40%가 스타틴계 약물을 함께 복용 한다. 때문에 오메가-3 품목은 스타틴계 약물 병용 적응증이 중요하다. 한편 오메가-3 단일제는 신체에 존재하는 내인성 물질이라는 특수성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쉽지 않았다. 제네릭 진입을 꽤 오랜 기간 막았다. 오리지널은 건일제약 오마코(2005년 9월 허가)로 2011년 시판후조사(PMS)가 만료됐다. 그러나 2014년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공동 개발에 성공하며 제네릭 시장이 개방됐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내 시판 목적 허가를 받은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성분 품목은 26개이지만 자체 생산은 건일제약과 유나이티드, 한미약품, 경보제약뿐이다. 나머지 품목은 유유제약에 위탁제조하고 있다. 펜믹스의 시코연질캡슐은 오마코 위임형 제네릭으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제약사 여성 영업사원에게 '몸로비'를 받았다는 공보의의 인터넷 게시글이 일파만파 퍼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보의 성상납 게시글 파문을 예를 들어 의료계 윤리의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원천 차단 근본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먼저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대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볼 때 급격하게 줄었다"며 "2017년 130억원 규모였던 리베이트는 지난해 36억원으로 4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급증하는 의료기기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기된 제약사 '몸로비' 파문에 대해서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알고 있다고 교정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품비 비중 관련 지적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24.6%에 달한다. OECD 주요국은 15% 내외로, 이보다 높은 편"이라며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이 지난해 41.9%로,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대체조제 활성화와 전체 비중의 20%에 달하는 일반약을 활성화해 약품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보고서를 보진 못했지만, 대체조제는 원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관련 종합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결과는 올해 말은 돼야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를 참고해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일반약 시장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고 김 원장과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모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