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오전 10시 40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직 임상심사위원이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허가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데다가 시판 후 사후관리도 엉터리란 이유에서다. 식약처 종양약품과 임상심사TF에서 근무하는 강윤희(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위원은 "내부에서 의견 제기를 해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상 방법으로는 의견 개진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1인 시위를 생각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강 위원은 "식약처 전문성을 진단해 봐야 한다. 식약처에 심사가능한 의사같은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한다. 모든 직원들이 과다 업무를 받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안전성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SUR(개발 중인 약의 정기적 안전성 정보)과 PSUR(시판 중인 약의 정기 안전성 정보)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지만 실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임상 승인과 약품 허가 이후 광범위한 안전성정보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강 위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환자 안전성 문제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등 사태도 의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생긴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상 중 안전성정보나 시판 후 안전성정보가 다 외국에서 온다. 국내에서 어떤 안전성 이슈를 새롭게 검출하는 일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전문인력 부족은 쉬운 허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 허가가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허가'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에서 의사는 허가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FDA는 외혈 허가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최종적인 결정도 의사가 하고 있다. 왜 허가업무에 의사를 투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강 위원 주장에 따르면 작년 식약처 내부에선 국내에서 검토가 필요한 임상시험계획 약 1000건을 보기 위해 49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49명의 절반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 높였다. 강 위원은 현재 식약처에 근무 중인 의사 TO는 총 15명이며 주 3~4일 근무스케쥴로 인해 실제 일하는 인력은 10명 안팎이라고 전했다. 그는 "15명이 전부 일하고 있어도 1인 시위까지는 안했다"며 "10명이 주요 변경계획서와 안전성정보 등 모든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한다.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불충분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FDA는 의사 인력이 500명 이상으로 모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도 최근 2~3년간 CFDA(중국식약처)를 대규모 개혁해 심사관 700명을 대부분 의사로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인력 충원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국민과 환자 안전이 걸린 일이다. 내년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은 의사 인력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 수준에 식약처 의사 인력이 15명이라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며 "임상이든 허가든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30년 이상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처음이다.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식약처가 발전하고 있단 생각이 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경영자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6.46%)로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문재인케어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대로 2020년도 보험료율이 3.49% 인상될 경우 문케어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총 9.24%로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총 17.8%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일반사업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0년 월23만9000원으로 2017년 20만3000원보다 3만6000원(17.8%) 인상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출관리 강화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총은 과거 장기간 보험료율 평균치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케어 시행 5년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전기(2007~2011년) 연평균 4.74%, 후기(2012~2016)( 연평균 1.65%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전기 5년은 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률을 높에 결정할 여력이 있었던 반면 후기 5년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보험료율 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됐다"며 "2019년은 전산업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기업과 가계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고 2.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가입자는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증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료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경총은 "당기 적자 추세를 감안해 재정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의 20%까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규정조차 최근 2년간 평균 13.3%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액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조5000억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환수 징수액은 1712억원(6.7%)에 불과해 공단의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의료기관 경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보건업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산업 평균 6.6%보다 2.4배 높은 15.9%로 병원 5.7%, 의원 31.4%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의사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29.6%로 동기관 사용근로자 임금인상률(18.7%) 보다 1.6배 높다. 경총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의 임금인상률은 의료비 원가 상승을 견인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손실보전 명목하에 비용 추가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로 전환 검토, 스마트헬스케어나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 등 또한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과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높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향후 20일간 입찰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해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며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공정위의 당해 입찰담합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담합에 부과한 벌점도 누게에 포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예시를 보면 ▲1회 법 위반 시 고발(3점)과 2회째 과징금(2.5점)은 누계벌점이 5.5점 ▲1회 법위반 시 과징금(2.5점)과 2회째 과징금(2.5점), 3회째 시정명령(2.0점)을 합해 7점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 건수(경고 이상)는 총 454건이다.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강력한 입찰담한 근절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열렸던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맞이한 탓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8개 법안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국회법상 복지위를 통과한 이 안건들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속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모처럼 상임위 통과로 탄력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하루 새 희비 교차한 '첨단바이오법' =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이 또 다시 좌초됐다. 첨단바이오법은 하루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오전 10시경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되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상황이 전해지자, 그간 첨단바이오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오후 2시 30분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면, 정작 본회의에선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만 빼고 통과시킬 거란 소문이 있다. 이 상태로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법사위 사무처는 공식적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회기 내 논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어제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며 "여야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현재로썬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 복지위 통과 = 비슷한 시각, 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복지위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개(64개 안건이 통합·조정됨)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를 대여한 사람(사무장)뿐 아니라, 대여해준 사람까지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는데, 그 범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백신 장기계약 허용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동민·정춘숙·김현권·송석준·전혜숙·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협상력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청원경찰 등 의무배치 = 8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응급의료수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안인력의 경우 청원경찰뿐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까지 포함된다. 법안소위 논의 당시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을 감안해 민간 용역업체를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28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체계·자구 검토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법사위의 파행으로 이 법률안들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거점약국 시행 100일을 맞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윤영미 원장은 "올 하반기 거점약국 200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수가 문제 등 보완할 점이 있지만 대한약사회, 현장의 약사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희귀필수센터에 따르면 약사와 희귀질환 환자 모두 거점약국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약사는 약사로서 보건의료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되면서, 환자는 희귀약 접근성 개선으로 전문가인 약사에게 복약지도와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 17일 윤 원장은 전문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약사회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2차 거점약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구상해왔던 희귀필수센터의 단계적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거점약국은 센터 한곳에 집중된 의약품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전문직능군인 약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들이 요청하는 필수 사안으로 수가 개선 등 몇 가지가 있다. 현장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약사와 환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착지에 이어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선 약사회와 일선 약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희귀필수센터는 당초 거점약국을 계획할 때 200곳을 선정하길 원했지만 관리 측면상 30개소만 시범 운영키로 했다. 100일을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단 판단에 확대 범위를 넓힌다. 다음은 윤영미 원장과의 일문일답. ▶거점약국 시행 100일이 됐다. 그동안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이라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했다. 설문조사에서 약국이 대마용 의약품을 다루는 위험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부분이 나왔다. 이는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센터로선 의료용 대마약을 처음 하는 약사의 이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특히 환자가 수령하는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안착됐다. 다만 현재로선 센터에서 훈련받은 약사가 거점약국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지도를 해야해 인력·예산 문제는 여전한 난제가 될 것이다." ▶거점약국 2단계 시행 의지를 밝혔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거점약국 논의는 하반기에 바로 해야 하지 않나. 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보건의료체계에서 적극적인 약사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이번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 제일약국 환자들은 거점약국이 좀 더 가까웠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은 지리적 측면만이 아닌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거점약국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이다. 환자 입장에선 약사들이 찾아가는 방문약료 등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 보다 쉽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다." ▶2차 거점약국을 준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의미에 대해선 예산 확정하시는 분들이 가늠해주지 않을까 한다. 원래 200개소를 생각했던 만큼 됐으면 좋겠다. 약사회로선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절충해 가능한 숫자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권역별 거점센터도 시작하려고 한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센터가 거점약국을 교육하는 계획이다. 다만 거점센터는 국내나 세계적으로나 첫 시도다. 탄탄한 사례를 만들어가며 진행하려고 한다. 올해 예산안 진행이 되면 다음 만났을 땐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거점센터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권역별 거점센터는 방문약료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 센터가 시행 중인 방문약료(훈련된 약사 2인이 전국의 희귀환자를 찾는 것)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럼에도 직접 오기 힘든 경우라면 찾아가고 있다. 거점센터가 구축되면 상주 약사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거점센터가 관리하는 거점약국의 방문약료도 받을 수 있다." ▶약국과의 협조는 어떤가. 거점약국 선정 약국의 요건이 있지만 대마약 특성상 윤리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전국에서 대마 취급이 가능한 약국이 1700곳이 넘는다.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약사분들은 기본적 자질 배양 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선진국을 보면 대체로 약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많이 담당한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의료 인력보다 경증, 만성질환부터 사회의 기본 보건서비스까지 전문성을 가진 게 약사다. 비용효과성과 대중성,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약사 역할이 보건의료에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시도가 지금 시작한다고 본다. 약사회가 도모하는 여러 사업도 사실상 센터를 통해 먼저 구체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면에서 약사회와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약사의 잠재력은 굉장하다.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 소명의식으로 거점약국이 성공적으로 순항한다고 본다. 일선에 자리하고 계신 개개인 약사께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 ▶의료용 대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마용 의약품이 위험성은 적으나 주의하지 않을 순 없다. 모든 과정에서 주의깊게 처리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서만 유통하게 하는 건 특이한 제제가 많아서다. 일단 센터에서 서류를 먼저 보낸 다음 거점약국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단계적 교육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이같이 거점약국에 대한 지속적으로 교육을 점검하고 업무 체계를 표준화하고 있다. 대마용 의약품인 CBD 오일의 경우 당초 센터가 공급해 환자가 받기까지 2달이 걸렸다.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 확충, 매뉴얼 표준화 등 작업을 통해서 7~10일이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배송업체 선정도 전문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노하우 없이는 배송 과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진과 환자, 식약처가 모여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의 의약품의 공급되야 하는지 논의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건 있을 수 있는 위기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희귀약 회수 방법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들었다. 식약처와 논의는 끝났나. "식약처와 논의는 끝났다. 우선 센터가 내보낸 마약·대마약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아직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았지만 센터가 가능한 부분은 책임지겠단 것이다. 거점약국을 통해 회수하거나 센터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회수·폐기와 관련해 각 단계마다 일정한 업무 매뉴얼과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이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식약처도 일반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 회수·폐기를 고민하고 있어 향후 명확한 법이 마련된다면 센터에서도 좀 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센터의 장기적 구상은 무엇인가.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거점약국을 선호한다. 또 거점약국이든 아니든 센터가 다른 방법으로도 손쉽게 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센터는 연간 1만 8000건의 희귀약 공급을 소화하고 있다. 거점약국 구축과 동시에 갖가지 희귀약을 공급할 수 있을지 타진 중이다. 대마용 의약품만 유통하는 것과 여러 희귀약을 거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포괄적인 관리체계 구축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건의료 방위를 국가필수약을 통해 센터가 맡고 있기에 향후 유관단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거점약국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여러 사업 모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약 65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 도매업체가 164개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615개 도매업체의 6.2%에 해당한다. 제조사와 수입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각각 6개소(2.4%), 5개소(2.9%)로 도매업체보다 적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업체=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615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68개(2.5%)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5조8567억원 중 58.2%인 20조8565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7개(1.4%)로 2조5594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00억~500억 미만 업체는 350개소(13.4%)로 7조119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69개(21.8%) 업체가 9465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620개소(23.7%)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3082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9%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64개(6.3%)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2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378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 제약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4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2조177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5개소(22.2%)로 전체 공급금액의 78%인 17조1681억원 어치 의약품을 공급했다. 가장 많이 분포한 의약품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7개 업체(30.9%)에서 2조5670억원의 규모를 보였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6개소(2.4%)로 공급금액은 2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8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3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7개(9.77%)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787억원 중 70.5%인 5조4145억원을 이들 17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5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3조1229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8조1715억원, 수입은 4조9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는 6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4.7%인 35조9000억원을 도매상이 공급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현재 의사협회 측이 '문재인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원들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정협의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과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며 "경증환자 부담 확대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개편으로 내용이 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책은 환자가 각 병원 규모에 맞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중증질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은 동네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방안이다. 종전에 설정했던 방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준과 규모에 맞게 환자가 유입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의정 대화재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앞서 김강립 차관이 단식투쟁 중인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후 대화 재개의 물꼬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김 차관 방문 당시 서로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장(의정협의체) 안에 의협 측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의협 측 요구사항이 복지부로 전달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무현안을 논의하는 약정협의는 지난달 논의의 물꼬를 트고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체 출범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약정협의는 그것대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488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추경은 1778억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은 31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당초 1221억3700만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이 보고됐다. 그러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회피를 방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4888억원을 증액했다. 또, 당초 복지부 보고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한 추경으로 31억4900만원이 증액됐다. 기존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선도사업에 추가로 8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지역은 전국 16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난다. 관심을 모았던 간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1778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추경안으로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으로 9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6개 지방청 중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지방청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 장비를 추가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차액이 너무 크다. 몇 백억 수준이 아닌 몇 천억 수준이라면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측·판단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아주 나쁜 예산 편성의 사례다. 복지부는 충분한 액수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예결특위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항상 적게 반영된다"고 답했다.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예고하고,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한 146개 안건을 상정·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시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상태에선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3당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3시엔 여당 의원마저 자리를 떠났다. 현재로썬 추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바이오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