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이 보험급여 진입에 성공했다. 등재 날짜는 오는 23일부터다. 비엘엔에이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엘-아스파라기나제)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같은 날짜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낮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빅타비정 = 이 약제는 2018년 12월 18일에 보험등재 신청을 하고, 곧바로 올해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하고 준비를 마쳤지만 지난 3월 21일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아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인 정당 2만6047원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관련 학회에선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A7 조정평균가는 정당 4만9988원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4월 10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제외국 가격 수준과 우리나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6월 14일자로 약가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예상 재정소요액은 연간 약 226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에르위나제주 = 이 약제는 2007년 2월 27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뒤 2012년 8월 28일자로 허가사항이 현재의 적응증으로 변경됐다. 업체 측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보험등재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21일자 심사평가원 약평위로부터 18세 이하 소아환자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4월 8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지난달 7일자로 약가합의에 성공했다. 이 약제는 아스파라기나제 투여 중단군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고 사회적 요구도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학회 의견이 있었다. A7 조정평균가는 병당 207만8751원이다. 우리나라 연 재정소요액은 약 1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선 외국 최저가인 영국 70만2564원보다 낮은 52만원에 합의돼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300μg·100μg) = 이 약제는 2017년 12월 14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8년 10월 31일 보험등재 신청 접수됐다. 올해 3월 21일 약평위로부터 급여 판정을 받았고 4월 10일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 지난달 14일 합의했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현재 식약처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도입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업체 신청가인 5만9653원에서 현행 공급가격 13만4933원, A7 조정 평균가 5만9653원 이하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연간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약 3억원 수준이다. ◆티쎈트릭주 =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요로상피암 치료제(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지난해 1월 12일자로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국내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다. 업체 측은 지난해 3월 30일 요로상피암, 같은 해 5월 3일자로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확대를 신청해 8월 22일과 10월 31일 각각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후 올해 3월 21일자로 약평위에서 논의됐다. 연간 소요가 예상되는 재정은 약 231억원이다. 이어 5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230만7577원 유지에 성공했다. 이 약제는 원래 RSA 계약 약제인데, 이번에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총액에 캡(cap)을 씌워 제한·관리하는 계약이 덧붙여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4개 약제를 오는 23일부터 계약된 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일부터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수료식을 가졌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여러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7월 현재까지 144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전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 등 세부 제도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2019년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18일부터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던 공단 업무 상담서비스에 문자메시지 더해 실시간 대화하는 형식의 채팅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채팅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 8231;언어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상수화상담 외에도 추가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지하철 등 대화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입장에서는 전화 집중기 전화상담 연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할 수 있는 추가 소통채널을 제공 받게 되는 등 고객중심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사와 고객 간 대화형 문자 상담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Web), M건강보험 모바일 Ap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팅상담 인프라 기반 조성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챗봇(AI) 상담을 도입해 24시간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정 소장은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본 의료이용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 새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입내원일수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모두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외래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1년 새 4.7% 증가했고, 이어 병원 2.6%,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았다. 입원일수 역시 종합병원이 2.1%로 가장 크게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6.2% 감소했다. 다만, 빅5병원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입내원일수만 별도로 분석해보니 외래는 4.7%, 입원은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정 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2곳이 종합병원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증도별로는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52개 외래경증질환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6%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0.9% 감소했다. 빅5병원의 감소율은 7.1%였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 병원은 2.6%, 의원은 1.9%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허윤정 소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가 줄어든만큼 중증환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도별 환자 구성 비율에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증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일반진료질병군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단순진료질병군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윤정 소장은 "문재인케어 외에도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며 "인구고령화와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이용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바이오빅데이터 100만건을 확보한다. 전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바이오데이터 구축이 추세다.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지민 사무관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에서 정부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AI 활용 신약개발을 위해 5대 빅데이터(바이오·데이터중심병원·신약후보물질·특허·공공기관)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박 사무관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구축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며 핀란드의 유전자정보 구축 프로젝트인 '핀젠'을 사례로 들었다. 핀젠 프로젝트는 핀란드 전체 인구 500만명의 10%를 유전체 자원으로 확보, 의료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9곳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박 사무관은 "최근 핀란드 관계자가 복지부로 찾아와 회의를 했다"며 "바이오빅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2029년가지 100만명 유전체 데이터 구축이 목표다. 국내 제약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목표는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기재부는 바이오빅데이터와 진료병원 구축, 대기업·벤처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조성 등 R&D 세제 지원 확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1~3단계로 추진된다. 2020~2021년 희귀질환 1만명 등 총 2만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다음 단계로 2022~2024년까지 암과 희귀난치 질환 등 분야에서 10만명의 질환별 데이터를 축적·분석을 본격화 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체 질환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100만명 데이터로 첨단 의료를 보편화한다는 전략이다. 바이오빅데이터는 국가가 구축하지만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하는 중심은 '병원'이다. 2020년까지 3개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에 2개 병원을 추가 선정한다. 박 사무관은 "전체 병원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단일 병원 중심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핀젠 프로젝트는 전체 대상이 500만명이지만 국내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670만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과 병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중심 병원에선 AI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생명윤리 준수하면서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사업 공모 단계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할 때 AI전문가와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허가당국으로부터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진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가 함량별로 보험급여 중지됐다. 품질 부적합 판정 즉시 조치여서 오늘(19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을 공고하고 요양기관 처방 시 유의할 것을 알렸다. 이 수약제는 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로서 제품명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다.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

정부가 의약품 제조·연구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 국산화를 모색한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부자재 수급 중단 시 신약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지민 사무관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세척제나 착세제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임상이나 신약 제조에 필요한 자체 물질은 아니지만 원부자재이므로 국산화 지원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내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업계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관은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로 봤다. 장비 개발 R&D 지원과 세포치료제 기반기술 개발의 국산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2012년 약가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사의 원료 수급처가 다변화하는 등 반동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돼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된 약제 조합이 총 2711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299개, 주사제 412개 등 총 2711개 조합으로, DUR 시스템 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6월 24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19일 DUR 점검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씨트리 '씨트케어정' 5-10mg과 씨트펜틴캡슐 100-300mg, 유영제약 '유픽스정' 2.5-5mg, 중헌제약 '엘로수바정' 10-20mg과 넥사브이정 20-40mg, 국제약품 '셀렉시브캡슐' 100-200mg, 대화제약 '텔미텐션정' 40-80mg과 알리세트정 5-10mg, 아주약품 '엘리반정' 2.5-5mg, 영진약품 '영진설트랄린정' 25-50mg·25-100mg·50-100mg,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텔미드롭정 40-80mg과 엘릭사반정 2.5-5mg 등이 포함됐다. 일동제약 '플록사반정' 2.5-5mg, 한림제약 아픽큐정 2.5-5mg, 아이월드제약 에스메정 20-40mg, 영풍제약 '쿠에틴정' 25-100mg·25-200mg·25-300mg·100-200mg·100-300mg, 한국휴텍스제약 가바스틸캡슐 100-300mg, 보령바이오파마 '텔리토정' 40-80mg, 에리슨제약 옥시크로린정 100-400mg·200-400mg, 코스맥스바이오 '디멘페질구강붕해정' 5-10mg 등 경구제도 배수처방시 DUR 삭감 대상이다.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 10-30m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종근당 '카이트릴주' 1-3ml,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0.5-1ml 등 2품목이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