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된 사고가 최근 2년 간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약국은 117곳에서 13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을 보면, 전체 4592건의 사고 중 도난 35건, 분실 34건이 발생했다. 반면 식약처는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현재 도난, 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 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 향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MRI 등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폐암, 위암 등 중증질환자 진단에 적용돼 재정 낭비가 아닌 것이다. 약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보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가약의 보험가격을 정하는 과정은 어쩌면 1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을지, 5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기폐암 등 중증질환 치료용 고가 의약품 보험급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증질환자들의 절박함와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약사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가협상에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환자단체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을 참고인 소환해 문케어의 약제급여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이건주 위원은 폐암으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투약받은 환자로, 문케어의 재정압박으로 중증고가약 급여가 중진국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암 환자들은 항암제 값이 비싸 강아지용 구충제를 먹으며 낫길 기도하고 있다. 난 이미 면역항암제 혜택을 받았다. 약이 급여될지 말지는 더이상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내 생명이 다할 때 까지 급여확대 주장으로 암 환자의 작은 복음이 되고 싶다. 정부와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은 "문케어의 문제는 중증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이다. 분초를 다투는 암 환자는 뒷전인 것 같아 참담하다"며 "암 환자의 고통에도 면역항암제는 2년 동안 협상만하고 있다. 1차 치료제 보험이 되지 않아 써보지도 못하거나 무리하게 자비로 투약하다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 위원 주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고가약의 신속한 급여등재를 재차 약속했다. 아울러 중증질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닌, 최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 위원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많은 연락을 해온다. 다만 복지부가 중증환자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특정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돈의 효율성을 생각할 뿐"이라며 "몇몇 의원이 문케어가 MRI에 불필요한 돈을 쓴다고 지적하는데, MRI 사용자가 결국 중증 암환자다. 낭비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약가 급여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보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급여화 과정에서 제약사의 지나친 약가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면 5명 환자를 구할 돈으로 1명의 환자밖에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냉담하거나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1야당의 "대통령 치매 의심" 발언으로 파행을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여야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겨우 합의했지만 여당의 후속조치 입장으로 갈등은 봉합되진 않았다. 복지위는 오후 2시20분 각 간사위원들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로 오전 국감 파행 유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복지위는 여야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유지해왔다"며 "오전 (김승희 의원이) 표현상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고 봉합하자는 입장을 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복지위가 오전에 잘잘못을 따져가며 근 한시간을 허비했다"며 "아픈 소리일 수록 가슴에 묻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운을 뗐다. 기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전에 결국 정쟁 갈등으로 치달은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여당 의원 모두가 해당 의원(김승희 의원)에게 명백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등 일정이 있어서 다시 파행을 맞으면 국민만 손해"라며 "그러나 없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지금은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김승희 의원 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는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해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이렇게 파행을 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생국감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오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며 파행을 유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치매 초기증상인 것 처럼 날조된 정보를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으로 인한 파행 분위기를 오후까지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전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놓고 발언한 '치매환자' 내용이 파행 단초가 됐다. 4일 오후 1시 50분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건강에 대한 허위 날조 발언한 김승희 의원은 사과와 함께 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기동민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대표로 회견문을 낭독했다. 기 간사는 복지위가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피해 일하는 상임위로 평가받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김 의원이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고, 국민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는 내용의 국감 질의로 대통령을 모독하고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기 간사는 "김 의원은 치매환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발언 모두가 기록됐고 명백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도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근거 없이 정쟁 소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기 간사는 "김 의원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치 않는 자유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의 거듭된 발언 정정과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상대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 수정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일동은 김 의원 사과와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것"이라며 "복지위 국감 파행 책임은 대통령 건강 관련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 의원과 한국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경동제약 주사제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를 15일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지난달 27일이다. 처분내용은 의약품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그램'을 수탁해 제조하면서 자사 품질관리기준서(일탈 및 기준일탈관리) 및 자사 표준작업방법서(주사제 이물검사 방범)를 준수하지 않아 바이알 내 이물이 혼힙된 제품을 포장 공정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주사제형 제조업무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출신 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을 지목해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해 상임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오늘(4일) 오전 11시 질의 순서를 맞은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즉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김 의원이 정쟁을 촉발하는 발언으로 국감과 국회를 모독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정쟁을 지양하기로 합의, 조국과 나경원 관련 증인을 배제했다. 그런데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개별기록원에 대해 건망증과 치매를 언급하며 복지부가 대통령 건망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주장은 들어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 의원 비판에 "기 의원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이같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과할 수 없고 오히려 동료 의원의 질의를 지적한 기 의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갈등이 계속되자 국감 현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세연 위원장은 오전 11시 30분 일시 감사중지를 결정했다. 낮 12시 현재, 속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혁신적인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질책했다. 장 의원이 지적한 포퓰리즘 정책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MSD의 '키트루다', 동아ST의 '시벡스트로',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고어사의 인공혈관 사태를 모두 '코리아패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확대 재해석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되면 말고식의 지나친 가격인하는 접근성을 상실시킨다"며 "은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참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