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의 중증·희귀질환 고가 신약이 우리나라에 신속 진입을 포기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이들 신약의 중심에 있는 면역항암제의 약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리아패싱' 문제가 심각하며 중증·희귀질환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코리아패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호주나 캐나다 등 제외국보다 먼저 보험급여가 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등 정부도 보험급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약제가 건보공단의 약가인하 요구보다는 국내 약가가 외국 약가결정에 참조될 것을 우려한 해당 제약사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약가협상 진행 중에 급여화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도 최근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면역항항암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일부 약제를 재정분담 방안 등에 대해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약제의 협상 결렬 사례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방문간호사 입회로 진단·처방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과 남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강원도 규제특구사업 관련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인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업수행을 거부하는 등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정적 수요가 크고 공보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는 격오지 군부대, 해수부는 원양선박, 법무부는 교정시설, 중기부는 강원도 특구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중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의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내세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특구 사업은 격오지에서 원격의료를 시험·검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곳이지만, 강원도는 지역의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진단·처방은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거로 의료법 특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감백신 접종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당, 1일 접종 대상자 수를 강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예진의사 1일 접종 대상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하고,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4가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늦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수급 상황, 한정된 재원,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플루엔자 4개 백신은 2018년 9월 이후 허가대상에 5~35개월 영아가 포함됐으며,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20절기까지 4가 백신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본인 부담해야 하나, 2018년 4개 백신 전환에 관해 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정부예산에 4가 백신 전환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기존 3가 지원 예산 1358억원에 95억원이 증액돼 1453억원이 반영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적용 이후 총 진료비가 8985억원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전후인 2017년과 2018년 진료 실적'을 보면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했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000명에서 2018년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했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했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늘었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인천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179차례 이용, 총 19억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해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9102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4461차례 이용, 총 18억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254원이다. DD의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수가 무려 1만5549명으로 5만5177차례 이용, 총진료비는 9억9245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이용건수는 4건, 1인당 진료비는 6만3828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팝업형태의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를 실제 처방에 활용한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9%였던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률은 2017년 12.5%로 다소 높아지더니, 올해는 11.6%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처방전 내에서 점검되는 부문과 처방전 간에 점검되는 부분이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처방전 내 병용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28.9%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22.8%로 & 8211;6.1%p 감소했고, 연령금기 의약품의 경우 2016년 69.7%였던 변경률이 2019년 6월 45.3%로 & 8211;2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2016년: 41.4%→2019년6월: 36.4%), 비용효과적 함량(2016년: 12.0%→2019년 6월:10.0%), 분할주의(2016년: 15.2%→2019년 6월: 14.5%)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에서의 점검항목 경우는 병용금기(2016년:40.2%→2019년6월:25.1%), 동일성분(2016년:14.0%→2019년6월:13.2%), 효능군(2016년:11.4%→2019년6월:10.4%) 모두 감소했다.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한해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1382억원(2016년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복처방 등으로 인해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DUR점검 의약품들에 대해 의료계와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변경률이 낮은 이유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DUR 처방변경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이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 역시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달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나 됐다.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4만명,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18만명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 어렵다"며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로 수검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건보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