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은 독감 간이검사 건보 적용을 질의했다. 기 의원은 지난 7월 심평원이 주관한 독감 간이검사 건보적용 필요성 논의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단상에 드러누우며 토론장을 점거했던 사건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소청과의사회장이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 목을 졸라 죽일것이란 내용의 피켓을 들고 토론장을 점거했다"며 "의사단체나 해외 보건기구 역시 타미플루 투약 전 간이검사 보험화로 양성 여부를 체크하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다. 이어 기 의원은 독감 간이검사 계획과 함께 소청과의사회의 과도한 언행·행동에 대한 심평원 유감 표명 여부도 질문했다. 김승택 원장은 "간이검사가 급여화하면 수가가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소청과의사회장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급여는 계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 행동에 유감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처럼 예기치않은 불순물로 인해 생긴 피해발생 구제를 위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라니티딘 외에도 다른 원료에 대한 조사도 확대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국회에 보고된 바 있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국감 종료 후 최근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구제기금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 의약단체와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아직까진 기금, 보험, 공제 등 다양한 형식의 재원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주체와 수혜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 과장은 "예전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을 만들 때도 94년 시작했지만 2014년에 시행이 됐다"며 "여러 관련 단체들과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니티딘 외에도 전체 원료에 대한 불순물 검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가 발생한만큼 화학구조나 제조공정이 비슷한 약물을 우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라니티딘과 구조가 비슷한 니자티딘이 먼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많은 원료를 한번에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 "사용량이나 매출액도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화학구조나 제조공정이 비슷한 원료를 기준삼아 (조사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라니티딘 제제 갱신되더라도 팔기 어려울 것" 한편 미국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라니티딘과 같은 계열의 약물인 파모티딘과 시메티딘, PPI 제제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제제에서는 NDMA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들 약물을 라니티딘 대체 성분으로 추천했다. 식약처가 조사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FDA가 먼저 검사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또다시 '뒷북행정'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호 과장은 연내 유럽EMA 측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FDA, EMA를 일명 '새로고침'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위스와도 GMP 관련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3월 주요 라니티딘 제제의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에 대해 김 과장은 "갱신이 되더라도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라니티딘 화학구조상 NDMA가 발생된다고 하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작년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생동 폐지 방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제출 전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문제는 약가로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제네릭 난립으로 품질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은 있어 품질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공동생동 폐지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단독생동 전환을 위한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비동)이 다른 공동생동 그룹 제품의 품목취소로 이어지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자사 생산으로 전환해 단독생동을 하는 사례만 나오고 있고, 비동이 나온 케이스도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공동(위탁)생동 품목수 를 1+3으로 제한하고, 2023년에는 전면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김 과장은 의약품 품절 문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DUR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중이지만, 업체가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조현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폐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등 함부로 확대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조현병 장기지속형 주자세 질의에 대한 김 원장 답변이다. 윤 의원은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금전 부담으로 처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함부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조현병 장기지속형 치료제의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등 투여 확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관련 법안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이 잘 통과돼서 우리 의료인도 환자 과거력을 제대로 알고, 의료 오남용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정 의원은 최근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동의 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국감이 열리고 있는 원주에서 병원을 방문했다는 정 의원은 "의사가 물어보는데, 내가 기억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며 "의료현장의 의료인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첩약 건보 연구와 관련해 문헌검색 방법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오류가 날 경우 연구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 참고할 연구를 이 같이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가 전통의학을 보험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오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봐야 하는데 공단이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김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당기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건보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제 하나가 빠진 언론 기사였다. 투자를 했을 때, 당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며 "수익률이 같으면 건보공단 입장에선 토목, 건설분야 투자보다 바이오 등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희생하고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목표기 때문에 매년 수지를 맞추고, 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국산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 완성을 위해 원가 통제로 급여비를 축소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외제화'로 원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게 건보가 생존하는 길"이라며 "우리의 1차 목표는 의료보장이고, 그 다음이 제약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투자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 투자 방안을 고심한다고 발언했다.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투자한 회사를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요즘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 소매상으로 돼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전산으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청구할때 약국에서는 전산처리 되는데 일반 판매업소는 전산 처리안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며 "전산청구방식 도입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생각해보니 의료기기나 재료부분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약국과 달리 적절하게 의료법이나 관련법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준 문제를 법률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기강 해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위탁업체 논란에 이어진 질책이었다. 김 의원은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보좌관이 (외주업체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김승택 원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발뺌하는 것 아니냐"며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 받은 김 원장이 2년 반 근무하고 있는데,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