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일 네팔 남서부에 있는 꺼이랄리 현지에서 오는 4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개될 국가의료보험 이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 및 제도 안정화 등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하고, 2019년 6월부터 건보공단이 이를 수탁·운영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네팔 의료보험제도 정책자문, 의료보험 관계자의 역량강화,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현지 의료보험 이행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이행사업은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내용중 하나이며, 지방공무원& 8228;의료기관 종사자& 8228; 의료보험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의료보험제도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현장 지원활동으로 전개된다. 꺼이랄리는 네팔의 7개 주정부 중 하나인 수더르뻐침(Sudurpashchim)의 주요 지자체이나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2016년 네팔 최초로 KOICA에 의해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꺼이랄리 지역 의료보험 적용률은 17.6%(총인구 77만5709명 중 13만6524명)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전국 평균 적용률인 9.4%보다는 다소 높기는 하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일 정도로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꺼이랄리 지역 내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이해·실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깨닫고,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향해 우한 폐렴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2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 2차·3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했는데도 중국 전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10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대책 TF가 개최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심 대표는 "백화점과 학교, 유치원이 문을 굳게 닫고있다. 경기도 않좋은 상황에서 우한 폐렴으로 경기가 한층 꽁꽁 얼어붙었다"며 "문 대통령은 사태 초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조치하란 주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중국, 일본을 다녀오지 않은 입국자도 감염됐고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한국당은 중국 전역의 입국금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우물쭈물 중"이라며 "어제도 입국자 제한 확대를 검토한다더니 두어시간 만에 철회했다. 중국 눈치를 과도하게 보며 국민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위원장도 정부의 방역 실기를 비판했다. 정부가 초동대처 단계에서 원초적 잘못을 한데 이어 지역감염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는데다 치료제·백신이 없는데도 치사율이 낮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고 있어 우려된다는 게 신 위원장 시각이다. 신 위원장은 "감염 발원지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 감염자가 넘쳐나고 있다. 국내 27번 확진자는 후베이성이 아닌 광동성에서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가 연일 터지는데도 정부는 감염 대책이 미진하다.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진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감염원의 입국 금지는 방치하고 파악되지 않은 국내 접촉자, 의심환자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믿기 어렵고, WHO 사무총장도 친중적 행보를 걷는 가운데 중국 대사는 이동제한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외교결레마저 범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 눈치를 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661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 1월보다 136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을 말한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는다. 만약 처방약이 1000원이고 대체조제약이 700원이라면 약가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취약세대에 감염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사회공헌 봉사단 7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원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마스크 등 감염 예방물품 2만개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일부 확진환자 발생지역 및 발생 우려지역(경기도 일부)과 원주시에서 감염 예방차원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원주 지역시장을 통해 쌀(원주 토토미), 라면 등 생활물품을 구입해 함께 기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미 등재된 보험급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우선 대상으로 가닥잡혔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질평가 기준 중 JADAD(자다드 척도)는 당초 거론됐었던 것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약평위에 보고된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안을 골격으로 했다. 다만 12월 30일 정부와 제약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제기한 JADAD 질평가는 일부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후평가는 과거 기등재약 재평가 방법을 준용해 진행하되 여기서 더 발전시킨 평가(안)의 큰 골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문헌 질평가 통해 선별된 문헌을 검토하되, JADAD 질평가 3점 이상 RCT(무작위 임상시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식약처 재평가와 심평원 재평가간 차이에 의구심을 일관되게 드러내왔다. 그러나 식약처의 재평가는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유효성을 보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는 RCT가 골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JADAD 활용 방침은 확고했다. 현재 문헌과 검색기준이 향상됐고, 선별등재 이후 급여등재목록 안에서 얼마나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적유용성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심평원의 방침인 것이다. 이를 종합해 정부와 심평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SCI급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특히 사후평가는 본평가 전 시범사업 형식의 시범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우선 대상으로 사실상 가닥잡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 또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이 제제로 선정한 이후 본평가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범정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평가와 본평가, 대상과 시기, 대상별 방법론 등은 추후 확정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변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란 의미다. 다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린 매해 수 십, 수 백만원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려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보험은 버리려고 내는 돈이다. 감염·응급·외상 등 예산이 그렇다. 매년 큰 돈을 투자하고 버려야 한 번 터졌을 때 방역이 안 뚫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든 땀내나는 법안을 쓰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떠나 초단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1·고려대) 의원은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신종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사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경험이 풍부한 허 의원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입법에 욕심을 내기보다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해야만하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단일산병원의 신종 코로나 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탁상형 의원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실무형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과기정통위 소속 허 의원을 만나 4개월여 임기 간 활동계획을 물었다. 허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스펙'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건복지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 심평원 심평연구소장이 그를 수식하는 경력이다.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허 의원은 공교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와 맞물려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책위원으로 즉각 합류했다. 상임위가 보건복지가 아닌 과기정통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투입 배경이다. 허 의원의 전문성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즉각 발현됐다. 허 의원은 자신의 최초 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작동 의무화를 발의했다.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작업을 거쳐 추후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허 의원 계획이다. 허 의원은 "ITS 의무화가 되면, 50%가 채 안 되는 해외 여행력 정보확인율이 85%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역학조사의 베이스는 100%다. 단 1%라도 빈틈이 확인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므로 ITS 법안은 유의미하다"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물론 감염병 사태를 막는 정책이 임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ITS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지원·보상체계를 순차 논의하는 게 입법 수순"이라며 "현장에서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 급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감염병적 보건 이슈가 가닌 국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 이슈로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한 발 감염병인 이유로 중국인 등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번지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 일상이므로 입국금지 등 정치외교적 액션을 섣불리 결정해선 우리 국민과 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한국은 지금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문제를 고민하지만 중국은 마스크 한 장을 못구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며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 안에 속해있다. 일부 비판과 논란에도 중국은 도와야 한다. 이웃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병원, 요양원, 식당 등 우리사회 곳곳 근로기피영역을 중국분들이 채우고 있다. 특정 국가·국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면 파장이 커지고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떠안는다"며 "감염 자체를 막는 건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외교문제는 장기화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함께 껴안고 가야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촘촘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형의료기관 보다도 위기시 경영적 방어력이 약한 로컬 의원이나 약국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고민할 때란 것. 우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뒤이어 세부적인 보상책을 체계화하자고 했다. 허 의원은 "로컬의원과 약국은 사실상 자영업자다. 감염병으로 폐쇄가 결정되거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환자가 급감하면 치명적"이라며 "국가재난 방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손해가 있어선 안 된다. 일선 의료진과 약국은 어찌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감염병 등 재난 빈발국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매번 충분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촉발하는 이유"라며 "국가재난 대응에 참여한 기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방지에 가담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재난 방지 참여 의료기관·약국의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해 추후 감염병 발생에도 보건의약 전문가가 공익에 주저없이 힘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일단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당장 막기위한 법 부터 먼저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다수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후 피로가 누적됐다. 현재 차관 업무가 너무 넓고 많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는 3차관제고 복지부보다 예산이 훨씩 작은 문화부도 2차관까지 있다. 보건, 복지 차관이 분화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복지부가 당장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개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정부나 국회로서도 조직개편 보다 검역법, 감염병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한국당이 코로나 관련 제대로 된 팩트확인 없이 보건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실이 많이 틀렸다. 감염병 위기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이전 예산에서 65% 더 늘어 417억원이 됐다. 자료로 대외 내놓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관련한 한국당 발표도 팩트가 틀렸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2018년 의사 인건비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설했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사태다.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야당 주목도를 올릴 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염병을 해결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바를 국회에서 실용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일한 경험을 자신의 임기 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수면 위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할 때, 물 밑에서는 수 많은 곳에서 쉼 없이 물갈퀴질을 한다는 것을 심평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역학조사관, 지자체 동사무소·보건소 직원들, 병·의원, 약국,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큰 책임감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현장과 더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종이에 쓴 글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운동화 자국과 땀으로 정책을 쓸 것"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등 요양기관 폐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이들에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여행정보를 중국 외 주요 아시아 국가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주로 유입되던 감염자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정보제공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양기관 보상책과 정보제공 확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8일 기준 5200명으로 약 60% 줄었다. 중국 현지로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총 499건이다. ◆요양기관 손실보상 등 =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감염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염 확산 상황이 언제 종료될 지 예측이 불가하고, 요양기관이 손실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4인 가구 1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일 13만원 상한으로 개인별 일급 기준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의료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과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신종 코로나)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 중앙임상TF는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DUR ITS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정부는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비롯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 이력정보 시스템)를 통해 주요 지역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여행이력 정보를 오는 11일부터 제공하고 13일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일본과 홍콩 정보를 2단계로 확대한다. 이후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지역 입국자 여행이력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정부는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검사가능 물량도 1일 2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해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불어,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진단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배포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복약지도 등을 할 때 함께 설명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0~11일에 시범운영한 후 12일부터 본격 배포, 시행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7일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우려로 인한 헌혈 참여율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혈액 부족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현장 소독과 헌혈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온측정을 비롯해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