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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집회 등 다수 인구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겨 신종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위기 시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확진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임대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이같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박 의원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인구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문제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위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집합 제한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겨 정부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처벌은 경미하다"며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2020-03-25 10:44:04이정환 -
순번 밀린 방상혁 의협 부회장, 한국당 비례대표 사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22번을 받은 방상혁 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24일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결정했다. 방 부회장이 최초 발표됐던 명단에서 20번에 배치됐다가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후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명단을 뒤바꾸면서 순번이 22번으로 밀린게 영향을 미쳤다. 방 부회장은 입장문에서 "한국당의 보건의료 인식에 크게 실망한 대다수 회원 뜻을 받들어 사퇴한다"며 "공천 신청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협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절망과 분노와 땀방울로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비례 공천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비례 1번에 뒀다"며 "국가비상사태 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최근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전면 교체해 확정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한국당은 원유철 신임 대표 선출 후 발표한 비례 명단에서 방 부회장 순번을 20번에서 22번으로 늦춘 바 있다.2020-03-25 10:04:58이정환 -
"경평면제 RSA 후발약제, A7 조정 최저가로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발약제가 위험분담제(RSA)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후발약제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A7(Advanced country 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급여적정성이 검토된다. 또한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7조 등,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고시안을 보면 후발약제 RSA 적용 부분이 담겼는데, 심평원이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적용한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위험분담제)'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RSA 적용대상에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를 포함했는데, 심평원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약제라고 명시했다. 이 약제는 주된 적응증을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부적응증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되 주된 적응증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또한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주된 적응증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경평면제 요건 중 '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의 소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예상 급여대상 환자수(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동안 진료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 평가 당시의 예상 환자 수 현황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선발약제)의 RSA 계약기간 중 결정 신청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후발약제)의 경우 선발약제에 준하는 평가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따른다. 이들 약제의 약가는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환급형 적용 시 표시가격은 제약사 신청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제약사가 제출한 판매예정가(실제가)가 평가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한 신청약제의 단위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가능하고 A7 3개국 이상 등재 된 국내 개발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은 유사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하게 되며, A7 3개국 미만 등재 시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유사약제 제외국 조정가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외국 조정평균가 개념에 '제외국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만 참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2020-03-25 10:00:43이혜경 -
통합당 마스크 공약…약국 아닌 주민센터·통반장이 공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래통합당이 공적마스크 5부제 대책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주민센터, 통반장 등 행정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4일 코로나19 사태가 마스크 대혼란으로 이어진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줄서기는 공산주의 배급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 마스크 사기판매, 명의도용, 약국 난동 등의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약사들은 본업인 처방조제보다 마스크 판매와 시민 불만에 시달리며, 급기야 공적마스크 판매를 중단하는 약국이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에 맞서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대만 사례처럼 유통마진을 없애고 마스크 매입가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자체 주민센터, 통·반장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한 지역 현실에 맞는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마스크 줄서기 혼란을 줄이고 향후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마스크 업체에 무리한 단가 인하 및 증산 요구, 세무조사대신 마스크 제조업체에 시설비용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작인력 추가 투입 등 마스크 생산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의료 현장에도 의료진들을 위한 마스크·방호복 등 핵심 방호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망언으로 사기를 꺾고, 국민우롱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분노만 일으킨 방역 실패의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3-24 23:40:37강신국 -
1만명 대상 다제약물 관리사업, 코로나19로 지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3차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올약사업 대상자를 전년보다 3배 증가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의·약사 협업이 가능한 병원 모형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어 올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3차 사업은 지역주민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 모형'과 의원 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 모형 신규 도입에 따른 '의·약사 협업 모형' 대상자 12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만명은 2019년 사업 모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3개 질환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대상이다. 지역 약사의 경우, '약사 모형' 지역 주민 6000여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건보공단은 600~1000여명의 자문약사를 모집하는게 목표다. 이는 대한약사회의 협조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장기요양시설 등은 건보공단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약사와 간호사 62명이 담당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표준 중재방안과 처방조정 우선순위 및 의사 간 조정절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사와 약사 협업 모형을 더 정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사 모집을 위해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직 약사, 간호사 채용 역시 면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올약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2020-03-24 17:04:04이혜경 -
콕시브-트라마돌 결합한 진통제 개발…임상 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진통제 성분인 콕시브 계열 약물과 트라마돌이 결합된 복합제가 상업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화에 성공한다면 더 진화된 강력한 진통제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콕시브-트라마돌염산염 결합 복합제 상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유한양행의 자회사 애드파마는 세레콕시브-트라마돌염산염이 결합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유영제약은 지난 2017년 세레콕시브-트라마돌염산염 결합 복합제인 'YYC301'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기도 했다. 당시 유영은 세레콕시브 단일제만으로 불충분한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개선 목적으로 이 약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18년 8월에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YYC301의 임상2상시험 계획서도 승인받았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자사가 개발한 콕시브 계열 약물인 아셀렉스와 트라미돌염산염이 결합된 복합제 임상을 지난 2018년 3월 승인받았다. 이 복합제는 중증 및 중등도의 동통을 동반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환자 투여를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콕시브 계열 약제는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으로, 골관절염 환자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레콕시브의 오리지널약물 '쎄레브렉스'(화이자)가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은 세로토린 분비를 자극하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고, 중추신경계에 통증을 전달하는 뮤 수용체에 달라붙어 통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강력한 통증작용으로 기존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결합된 복합제가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얀센의 울트라셋이다. 울트라셋(울트라셋ER 포함)은 작년 22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콕시브-트라마돌 복합제는 이 울트라셋을 타깃으로 삼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콕시브-트라마돌 복합제는 현재 국내 상업화된 품목이 없는 데다 강력한 진통 효과로 울트라셋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업적 성공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2020-03-24 15:56:44이탁순 -
국내 의약품, 칠레 조달시장 진출 용이…양국 기관 MOU[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칠레 보건조달청(청장 발렌틴 디아즈 그라시아)과 한국 기업의 칠레 의약품 공공조달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일자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칠레 보건조달청(CENABAST)은 칠레 내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공조달을 관리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이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달 수요에 맞는 우수한 한국 업체 발굴 ▲한국 기업·칠레 보건조달청의 수출계약 체결 ▲한국 기업의 칠레 공공보건청(ISP) 승인 취득 등에 대해 적극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칠레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도 한국 시판 허가가 있으면 구비 서류 작성을 통해 조달 참여가 가능하며, 칠레 보건조달청과의 협력으로 보다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보건부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2015년 한-칠레 보건부간 양해각서 체결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진흥원 측은 밝혔다. 보건부간 양해각서는 보건의료정책, 제약·의료기기 협력, 고령화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공동 프로젝트 협력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와 3자 협약을 맺고, 국내 제약산업의 칠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발굴 및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칠레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칠레는 지난해 기준 4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칠레 보건조달청의 공공조달 구매량은 10억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의약품이 구매량의 84.2%를 차지, 8억500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칠레 내 만성질환의 발생률 증가 및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확대로 정부의 의료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의약품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인도 등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녹십자, 대원제약, 삼진제약, 일동제약, 보령제약 등의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원료의약품 등을 칠레에 수출한 바 있다.2020-03-24 14:41:19이탁순 -
한국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경험, 미국 병원에 전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뉴욕 주 소재 뉴욕대학병원(NYU Langone Medical Center이 진흥원 미국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 진료 현황 및 경험 등에 대한 의료진 간 세미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KIMA(한국국제의료협회)의 대표적 병원 중 하나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센터장 조중행)의 소개로 분당서울대병원 감염전문가들과 웨비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3월 19일(미국시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오전 8시(미국 동부시간 3월 23일 오후 7시)에 시작된 COVID19 웨비나에는 뉴욕대학병원 의료부장(Chief of Medicine), 간호부장(Chief of Nursing officer), 응급의료 부장(Chief of Emergency Medicine) 등 병원 간부진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20일(금요일) 오전 8시(미국시간 3월 19일 오후 4시)에는 동일한 컨셉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LA소재 대형병원인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Cedas-Sinai Medical Center)의 의료진간 COVID 19 진료경험 공유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웨비나는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김의석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확진 및 의심환자 진료절차 및 진료 내용, 진단키트를 활용한 환자 진단, 음압병동 운영, 의료진 감염방지 시스템, 감염방지 물품관리 등이 소개됐고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의료진의 다양한 질문에 충실하게 응답해 향후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COVID19 감염환자 진료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은 남가주 지역 재미한인들도 이용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는 "앞으로도 미국 현지병원에서 한국의 COVID19 진료경험과 진료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0-03-24 14:35:13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19 임상시험 추가 5건 신청…승인 검토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이 승인된 건수는 총 4건이며, 그 외 5건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임상 승인 현황은 총 4건"이라며 "길리어드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2건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 1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양 차장은 이어 "칼레트라정, 하이드록시클로로퀸정 등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자 임상 1건도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외 5건의 임상시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피력했다. 양 차장은 "코로나19 감염에 사용하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식약처 내의 위기대응지원본부에 특별히 제품화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임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계획 확대를 위해 제품화 지원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3-24 14:09:24이탁순 -
여당,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소득세 면세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판매에 동참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면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 약국 등에 행정업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2주 연속 주말 물량의 대폭 확대와 휴일지킴이약국 확대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약사님들의 노고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어제 회의에서 "주말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오후까지 남아돌기도 했다"며 "마스크 수급은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해준 약사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약국의 피해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2020-03-24 11:24: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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